목차
책을 펴내면서 = 3
제1편 행정쟁송제도 개관
1. 행정쟁송제도의 일반 = 11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 17
제2편 행정심판법
제1장 행정심판법 총칙 = 25
1. 행정심판법 일반 = 25
2.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 35
3. 행정심판의 종류 = 41
4. 의무이행심판 = 48
5.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 56
제2장 행정심판기관 = 59
6. 행정심판기관 = 59
제3장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대상 = 69
7.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 69
8. 행정심판의 대상 = 84
제4장 행정심판의 청구 = 96
9. 행정심판의 청구 = 96
10. 청구기간 = 109
제5장 행정심판의 심리 = 116
11. 행정심판의 심리 = 116
12. 행정심판 참가 = 130
13. 집행정지제도 = 132
제6장 행정심판의 재결 = 139
14. 행정심판의 재결 = 139
15. 사정재결 = 148
16. 재결의 효력 = 151
17. 재결에 대한 재결청의 직접처분과 재결의 불복 = 156
제7장 보칙 = 161
18. 고지제도 = 161
제3편 행정소송법
제1장 행정소송법 총칙 = 169
1. 행정소송법 일반 = 169
2. 행정소송의 한계 = 175
3. 현행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 183
4. 무효등확인소송 = 188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99
6. 무명항고소송 = 210
7.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부인하는 논거 = 215
8. 당사자소송 = 220
9. 객관적소송 = 232
10. 기관소송 = 239
11. 행정소송의 관할 = 244
제2장 행정소송의 당사자 = 249
12. 원고적격 = 249
13. 피고적격 = 266
14. 소송참가 = 273
15. 행정쟁송에 있어서 제3자 보호 = 281
제3장 행정소송의 대상 = 289
16. 항고소송의 대상 = 289
17. 거부처분취소소송 = 297
1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306
19. 부작위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 = 312
제4장 행정소송의 기타 요건 = 318
20.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 = 318
21. 취소소송 이외의 소의 이익 = 325
22. 제소기간 = 328
23. 행정심판전치주의 = 333
제5장 행정소송의 심리 = 340
24. 행정소송의 심리 = 340
25.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349
26.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 354
27. 입증책임 = 358
28.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362
29. 소의 변경 = 366
30. 제3자의 재심청구 = 370
31. 집행정지 = 374
32. 가처분 = 382
33. 위법성 = 386
제6장 행정소송의 종료 = 392
34. 소송의 종료사유와 판결의 종류 = 392
35. 사정판결 = 395
36. 취소판결의 효력 = 400
부록
공인노무사 2차 기출문제 = 413
행정소송법 개정안 주요내용 = 416
행정소송법 개정안 = 419
참고문헌 = 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