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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釋) 金融法

(註釋) 金融法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사항
(註釋) 金融法 / 鄭燦亨 編輯代表
발행사항
서울 : 韓國司法行政學會, 2007-2013
형태사항
冊 ; 26 cm
ISBN
898109666X (v.1) 9788981096670 (v.2) 9788981097233 (v.3.[1]) 9788981097240 (v.3.[2]) 9788981097257 (v.3.[3]) 9788981097226 (세트)
일반주기
색인과 부록수폭 3권 집필자: 강현구, 김택주, 노철우 외 14인 색인과 부록수록
내용주기
1. 銀行法 (ix, 825 p.) -- 2.1. 保險業法 (§1~§73) 2.2. 保險業法 (§74-§210) -- 3.[1]. 資本市場法 1 (§1~§117) (686 p.) -- 3.[2]. 資本市場法 2 (§118~§282) (907 p.) -- 3.[3]. 資本市場法 3 (§283~§449) (74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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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004537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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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김택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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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 2007 1 등록번호 1114432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 2007 1 등록번호 1114432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 2007 2.1 등록번호 1114278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 2007 2.1 등록번호 1114278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 2007 2.2 등록번호 1114278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6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 2007 2.2 등록번호 1114278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7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 2007 3.3 등록번호 1116966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8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 2007 3.3 등록번호 11169663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9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 2007 3.2 등록번호 1116966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10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 2007 3.2 등록번호 1116966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1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 2007 3.1 등록번호 1116966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1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 2007 3.1 등록번호 1116966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한국사법행정학회(지은이)

<행정소송실무 편람>

정보제공 : Aladin

목차

[volume. vol.2(1)]----------
목차
제1장 총칙
 [前註] / 한창희 = 33
  Ⅰ. 보험업법의 의의 = 33
  Ⅱ. 보험업법의 성질 = 34
  Ⅲ. 보험업법의 연혁 = 34
  Ⅳ. 보험감독의 본질 = 41
 제1조 [목적] = 4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7
  Ⅱ. 본조의 내용 = 47
 제2조 [정의] = 5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1
  Ⅱ. 본조의 내용 = 53
 제3조 [보험계약의 체결] = 74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74
  Ⅱ. 본조의 내용 = 75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4조 [보험업의 허가] = 79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80
  Ⅱ. 본조의 내용 = 80
 제5조 [허가신청 등의 제출] = 83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83
  Ⅱ. 본조의 내용 = 84
 제6조 [허가의 요건 등] = 85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86
  Ⅱ. 본조의 내용 = 86
 제7조 [예비허가] = 94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94
  Ⅱ. 본조의 내용 = 95
 제8조 [상호 또는 명칭] = 9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97
  Ⅱ. 본조의 내용 = 98
 제9조 [자본금 또는 기금] = 99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100
  Ⅱ. 본조의 내용 = 100
 제10조 [보험업 겸영의 제한] = 10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103
  Ⅱ. 본조의 내용 = 104
 제11조 [다른 업무 겸영의 제한] = 10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106
  Ⅱ. 본조의 내용 = 107
 제12조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 11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110
  Ⅱ. 본조의 내용 = 111
제3장 보험회사
 제1절 임원ㆍ직원
  [前註] / 정찬형 = 113
   Ⅰ. 본절의 규정의 내용 = 113
   Ⅱ. 임원 및 직원의 의의 = 114
  제13조 [임원의 자격] = 120
   Ⅰ. 본조의 취지 = 121
   Ⅱ. 본조의 내용 = 122
  제14조 [임원의 겸직제한] = 138
   Ⅰ. 본조의 취지 = 138
   Ⅱ. 본조의 내용 = 139
   Ⅲ. 본조 위반의 효과 = 145
  제15조 [사외이사의 선임 등] = 14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147
   Ⅱ.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149
   Ⅲ. 우리나라에서의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 156
   Ⅳ. 본조의 내용 = 165
  제16조 [감사위원회] = 174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174
   Ⅱ. 본조의 내용 = 176
  제17조 [내부통제기준 등] = 191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192
   Ⅱ. 본조의 내용 = 195
 제2절 주식회사
  [前註] = 203
  제18조 [자본감소] = 203
   Ⅰ. 본조의 취지 = 203
   Ⅱ. 본조의 내용 = 204
  제19조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의 행사] = 212
   Ⅰ. 본조의 취지 = 212
   Ⅱ. 본조의 내용 = 215
  제20조 [조직변경] = 241
   Ⅰ. 본조의 취지 = 241
   Ⅱ. 본조의 내용 = 243
  제21조 [조직변경의 결의] = 250
   Ⅰ. 본조의 취지 = 250
   Ⅱ. 본조의 내용 = 250
  제22조 [조직변경결의의 공고와 통지] = 251
   Ⅰ. 본조의 취지 = 251
   Ⅱ. 본조의 내용 = 252
  제23조 [조직변경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 256
   Ⅰ. 본조의 취지 = 256
   Ⅱ. 본조의 내용 = 256
  제24조 [보험계약자총회의 소집] = 258
   Ⅰ. 본조의 취지 = 258
   Ⅱ. 본조의 내용 = 259
  제25조 [보험계약자총회 대행기관] = 261
   Ⅰ. 본조의 취지 = 261
   Ⅱ. 본조의 내용 = 261
  제26조 [보험계약자총회의 결의방법] = 263
   Ⅰ. 본조의 취지 = 263
   Ⅱ. 본조의 내용 = 263
  제27조 [보험계약자총회에서의 보고] = 268
   Ⅰ. 본조의 취지 = 268
   Ⅱ. 본조의 내용 = 269
  제28조 [보험계약자총회의 결의 등] = 270
   Ⅰ. 본조의 취지 = 270
   Ⅱ. 본조의 내용 = 270
  제29조 [조직 변경의 등기] = 272
   Ⅰ. 본조의 취지 = 272
   Ⅱ. 본조의 내용 = 273
  제30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입사] = 275
   Ⅰ. 본조의 취지 = 275
   Ⅱ. 본조의 내용 = 275
  제31조 [상법 등의 준용] = 276
   Ⅰ. 본조의 취지 = 276
   Ⅱ. 본조의 내용 = 276
  제32조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 282
   Ⅰ. 본조의 취지 = 282
   Ⅱ. 본조의 내용 = 282
  제33조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 285
   Ⅰ. 본조의 취지 = 285
   Ⅱ. 본조의 내용 = 285
 제3절 상호회사
  [前註] / 노일석 = 287
   Ⅰ. 개설 = 287
   Ⅱ. 상호회사의 연혁 = 289
   Ⅲ. 상호회사의 의의 = 292
   Ⅳ. 상호회사의 존재의의 = 299
   Ⅴ. 상호회사의 특성 = 300
  제1관 상호회사의 설립
   [前註] = 307
    Ⅰ. 상호회사 설립에 관한 준칙주의와 사업면허 = 307
    Ⅱ. 상호회사의 설립
    Ⅲ. 구체적 절차
    Ⅳ. 독일과 미국의 상호회사
   제34조 [정관기재사항] = 315
    Ⅰ. 본조의 취지 = 315
    Ⅱ. 본조의 내용 = 318
   제35조 [명칭] = 333
    Ⅰ. 본조의 취지 = 333
    Ⅱ. 본조의 내용 = 334
    Ⅲ. 관련문제 = 345
   제36조 [기금의 납입] = 339
    Ⅰ. 본조의 취지 = 339
    Ⅱ. 본조의 내용 = 343
    Ⅲ. 관련문제 = 344
   제37조 [사원수] = 348
    Ⅰ. 본조의 취지 = 348
    Ⅱ. 본조의 내용 = 348
    Ⅲ. 관련문제
   제38조 [입사청약서] = 351
    Ⅰ. 본조의 취지 = 351
    Ⅱ. 본조의 내용 = 352
   제39조 [창립총회] = 357
    Ⅰ. 본조의 취지 = 357
    Ⅱ. 본조의 내용 = 358
    Ⅲ. 관련문제 = 359
   제40조 [설립등기] = 360
    Ⅰ. 본조의 취지 = 360
    Ⅱ. 본조의 내용 = 361
   제41조 [등기부] = 363
    Ⅰ. 본조의 취지 = 363
    Ⅱ. 본조의 내용 = 363
   제42조 [배상책임] = 363
    Ⅰ. 본조의 취지 = 363
    Ⅱ. 본조의 내용 = 364
   제43조 [발기인에 대한 소] = 365
    Ⅰ. 본조의 취지 = 365
    Ⅱ. 본조의 내용 = 366
   제44조 [상법의 준용] = 368
    Ⅰ. 본조의 취지 = 368
    Ⅱ. 본조의 내용 = 369
   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369
    Ⅰ. 본조의 취지 = 369
    Ⅱ. 본조의 내용 = 370
  제2관 사원의 권리의무
   [前註] = 371
    Ⅰ. 독일 보험감독법상의 사원권 = 371
    Ⅱ. 보험업법상의 사원의 권리의무 = 376
    Ⅲ. 요약 = 377
   제46조 [간접책임] = 380
    Ⅰ. 본조의 취지 = 380
    Ⅱ. 본조의 내용 = 381
   제47조 [유한책임] = 382
    Ⅰ. 본조의 취지 = 382
    Ⅱ. 본조의 내용 = 383
   제48조 [상계의 금지] = 383
    Ⅰ. 본조의 취지 = 383
    Ⅱ. 본조의 내용 = 384
   제49조 [보험금액의 삭감] = 385
    Ⅰ. 본조의 취지 = 385
    Ⅱ. 본조의 내용 = 388
   제50조 [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 389
    Ⅰ. 본조의 취지 = 389
    Ⅱ. 본조의 내용 = 389
    Ⅲ. 관련문제 = 390
   제51조 [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 391
    Ⅰ. 본조의 취지 = 391
    Ⅱ. 본조의 내용 = 391
    Ⅲ. 관련문제 = 392
   제52조 [사원명부] = 394
    Ⅰ. 본조의 취지 = 394
    Ⅱ. 본조의 내용 = 395
    Ⅲ. 관련문제 = 396
   제53조 [통지와 최고] = 397
    Ⅰ. 본조의 취지 = 397
    Ⅱ. 본조의 내용 = 399
  제3관 회사의 기관
   [前註] = 401
    Ⅰ. 사원총회와 사원총회대행기관 = 401
    Ⅱ. 이사ㆍ이사회 = 404
    Ⅲ. 감사 = 404
    Ⅳ. 정관에 기한 임의기관 = 404
    Ⅴ. 보험업법상의 상호회사의 기관 = 405
   제54조 [사원총회대행기관] = 409
    Ⅰ. 본조의 취지 = 409
    Ⅱ. 본조의 내용 = 416
    Ⅲ. 관련문제 = 419
   제55조 [의결권] = 420
    Ⅰ. 본조의 취지 = 420
    Ⅱ. 본조의 내용 = 422
    Ⅲ. 관련문제 = 423
   제56조 [총회소집청구권] = 424
    Ⅰ. 본조의 취지 = 424
    Ⅱ. 본조의 내용 = 425
   제57조 [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 427
    Ⅰ. 본조의 취지 = 427
    Ⅱ. 본조의 내용 = 428
    Ⅲ. 관련문제 = 429
   제58조 [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 430
    Ⅰ. 본조의 취지 = 430
    Ⅱ. 본조의 내용 = 431
   제59조 [상법 등의 준용] = 431
    Ⅰ. 본조의 취지 = 432
    Ⅱ. 본조의 내용 = 441
  제4관 회사의 계산
   [前註] = 443
    Ⅰ. 개관 = 443
    Ⅱ. 지급능력잉여 = 444
    Ⅲ. 잉여금의 분배 = 445
   제60조 [손실보전 준비금] = 447
    Ⅰ. 본조의 취지 = 447
    Ⅱ. 본조의 내용 = 449
    Ⅲ. 벌칙 = 451
   제61조 [기금이자지급 등의 제한] = 451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51
    Ⅱ. 본조의 내용 = 453
   제62조 [기금상각적립금] = 45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56
    Ⅱ. 본조의 내용 = 458
   제63조 [잉여금의 분배] = 45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58
    Ⅱ. 본조의 내용 = 462
   제64조 [상법의 준용] = 465
    Ⅰ. 본조의 취지 = 465
    Ⅱ. 본조의 내용 = 465
  제5관 정관의 변경
   제65조 [정관의 변경] = 466
    Ⅰ. 본조의 취지 = 466
    Ⅱ. 본조의 내용 = 470
  제6관 사원의 퇴사
   [前註] = 472
    Ⅰ. 퇴사사유 등 = 472
    Ⅱ. 퇴사원의 환급청구권 = 472
    Ⅲ. 환급기간 및 시효 = 473
   제66조 [퇴사이유] = 474
    Ⅰ. 본조의 취지 = 474
    Ⅱ. 본조의 내용 = 475
   제67조 [환급청구권] = 476
    Ⅰ. 본조의 취지 = 477
    Ⅱ. 본조의 내용 = 478
   제68조 [환급기한 및 시효] = 479
    Ⅰ. 본조의 취지 = 479
    Ⅱ. 본조의 내용 = 479
  제7관 해산
   제69조 [해산의 공고] = 481
    Ⅰ. 본조의 취지 = 481
    Ⅱ. 본조의 내용 = 482
   제70조 [상법의 준용] = 485
    Ⅰ. 본조의 취지 = 485
    Ⅱ. 본조의 내용 = 485
  제8관 청산
   제71조 [청산] = 48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87
    Ⅱ. 본조의 내용 = 490
   제72조 [자산처분의 순위 등] = 49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91
    Ⅱ. 본조의 내용 = 492
   제73조 [상법 등의 준용] = 495
    Ⅰ. 본조의 취지 = 495
    Ⅱ. 본조의 내용 = 496
[附錄]
 Ⅰ-1. 보험업법 = 499
 Ⅰ-2. 보험업법시행령 = 562
 Ⅱ-1.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633
 Ⅱ-2.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653
事頂索引 = 659
判例索引 = 663
[volume. vol.2(2)]----------
목차
제4절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前註] / 노일석 = 33
 제74조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 38
  Ⅰ. 본조의 취지 = 38
  Ⅱ. 본조의 내용 = 38
 제75조 [국내자산보유의무] = 40
  Ⅰ. 본조의 취지 = 40
  Ⅱ. 본조의 내용 = 40
 제76조 [국내에서의 대표자] = 42
  Ⅰ. 본조의 취지 = 42
  Ⅱ. 본조의 내용 = 43
 제77조 [잔무처리자] = 44
  Ⅰ. 본조의 취지 = 44
  Ⅱ. 본조의 내용 = 44
 제78조 [등기] = 45
  Ⅰ. 본조의 취지 = 45
  Ⅱ. 본조의 내용 = 45
 제79조 [상법의 준용] = 46
  Ⅰ. 본조의 취지 = 46
  Ⅱ. 본조의 내용 = 46
 제80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47
  Ⅰ. 본조의 취지 = 47
  Ⅱ. 본조의 내용 = 48
 제81조 [총회결의의 의제] = 49
  Ⅰ. 본조의 취지 = 49
  Ⅱ. 본조의 내용 = 49
 제82조 [적용제외] = 50
  Ⅰ. 본조의 취지 = 50
  Ⅱ. 본조의 내용 = 50
제4장 모집
 제1절 모집종사자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 장덕조 = 6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66
   Ⅱ. 본조의 내용 = 67
  제84조 [모험설계사의 등록] = 74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74
   Ⅱ. 본조의 내용 = 75
  제85조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 7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76
   Ⅱ. 본조의 내용 = 77
  제86조 [등록의 취소 등] = 7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79
   Ⅱ. 본조의 내용 = 79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 8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80
   Ⅱ. 본조의 내용 = 80
  제88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 8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82
   Ⅱ. 본조의 내용 = 82
  제89조 [보험중계사의 등록] = 83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84
   Ⅱ. 본조의 내용 = 84
  제90조 [보험중계사의 등록취소 등] = 8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88
   Ⅱ. 본조의 내용 = 88
  제9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 89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89
   Ⅱ. 본조의 내용 = 90
  제92조 [보험중계사의 의무 등] = 94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94
   Ⅱ. 본조의 내용 = 94
  제93조 [신고사항] = 9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98
   Ⅱ. 본조의 내용 = 99
  제94조 [등록수수료] = 10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100
   Ⅱ. 본조의 내용 = 100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제95조 [보험안내자료] / 장경환 = 101
   Ⅰ. 본조의 취지 = 101
   Ⅱ. 본조의 내용 = 102
  제96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관련 준수사항] = 112
   Ⅰ. 본조의 취지 = 112
   Ⅱ. 본조의 내용 = 115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133
   Ⅰ. 본조의 취지 = 134
   Ⅱ. 본조의 내용 = 135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 153
   Ⅰ. 본조의 취지 = 153
   Ⅱ. 본조의 내용 = 154
  제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178
   Ⅰ. 본조의 취지 = 178
   Ⅱ. 본조의 내용 = 180
  제10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등] = 187
   Ⅰ. 본조의 취지 = 188
   Ⅱ. 본조의 내용 = 189
  제101조 [자기계약의 금지] = 198
   Ⅰ. 본조의 취지 = 198
   Ⅱ. 본조의 내용 = 199
 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제102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 정경영 = 20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02
   Ⅱ. 본조의 내용 = 203
  제103조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 21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18
   Ⅱ. 본조의 내용 = 220
제5장 자산운용
 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제104조 [자산운용의 원칙] / 이성남 = 225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25
   Ⅱ. 본조의 내용 = 226
   Ⅲ. 관련문제 = 229
  제105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 23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30
   Ⅱ. 본조의 내용 = 230
   Ⅲ. 관련문제 = 236
  제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 23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37
   Ⅱ. 본조의 내용 = 238
  제107조 [자산운용제한에 대한 예외] = 24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41
   Ⅱ. 본조의 내용 = 241
  제108조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243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43
   Ⅱ. 본조의 내용 = 244
  제109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 25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50
   Ⅱ. 본조의 내용 = 250
   Ⅲ. 관련문제 = 251
  제110조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 = 25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52
   Ⅱ. 본조의 내용 = 253
  제111조 [대주주와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 = 255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56
   Ⅱ. 본조의 내용 = 257
   Ⅲ. 관련문제 = 262
  제112조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 26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62
   Ⅱ. 본조의 내용 = 263
  제113조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 264
   Ⅰ. 본조의 취지 = 264
   Ⅱ. 본조의 내용 = 264
  제114조 [자산평가의 방법 등] = 26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66
   Ⅱ. 본조의 내용 = 266
 제2절 자회사
  [前註] / 김상기 = 268
   Ⅰ. 자회사의 개념 = 268
   Ⅱ. 보험업법상 자회사 = 269
  제115조 [자회사의 소유] = 271
   Ⅰ. 본조의 취지 = 271
   Ⅱ. 본조의 내용 = 273
  제116조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 284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84
   Ⅱ. 본조의 내용 = 286
  제117조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 291
   Ⅰ. 본조의 취지 = 291
   Ⅱ. 본조의 내용 = 292
제6장 계산
 [前註] / 김상기 = 295
  Ⅰ. 계산의 개념 = 295
  Ⅱ. 계산에 관한 규정 체계 및 적용범위 = 296
  Ⅲ. 보험회계의 세계적 흐름 = 297
 제118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 = 299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99
  Ⅱ. 본조의 내용 = 301
 제119조 [서류의 비치 등] = 305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05
  Ⅱ. 본조의 내용 = 306
 제120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30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08
  Ⅱ. 본조의 내용 = 311
 제121조 [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등] = 32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20
  Ⅱ. 본조의 내용 = 322
 제122조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 32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27
  Ⅱ. 본조의 내용 = 328
  Ⅲ. 관련문제 = 329
제7장 감독
 [前註] / 최동준 = 332
  Ⅰ. 금융규제와 보험업법 = 332
  Ⅱ. 보험감독 = 334
  Ⅲ. 감독기구설치법과 금융감독기구 = 336
  Ⅲ. 보험회계의 세계적 흐름 = 297
 제123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 339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39
  Ⅱ. 본조의 내용 = 339
  Ⅲ. 관련문제 = 346
 제124조 [공시 등] = 34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48
  Ⅱ. 본조의 내용 = 349
 제125조 [상호협정의 인가] = 353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53
  Ⅱ. 본조의 내용 = 354
  Ⅲ. 관련문제
 제126조 [정관변경의 신고] = 35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58
  Ⅱ. 본조의 내용 = 358
  Ⅲ. 관련문제 = 361
 제127조 [기초서류변경의 신고] = 36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62
  Ⅱ. 본조의 내용 = 363
  Ⅲ. 관련문제 = 366
 제128조 [기초서류변경에 대한 확인] = 36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67
  Ⅱ. 본조의 내용 = 367
 제129조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 36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68
  Ⅱ. 본조의 내용 = 369
 제130조 [보고사항] = 373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73
  Ⅱ. 본조의 내용 = 373
 제131조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 37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76
  Ⅱ. 본조의 내용 = 377
  Ⅲ. 관련문제 = 383
 제132조 [준용] = 383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83
  Ⅱ. 본조의 내용 = 384
 [前註] = 385
  Ⅰ. 보험검사의 개요 = 385
  Ⅱ. 검사의 종류 = 386
  Ⅲ. 검사절차 = 387
 제133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 = 389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89
  Ⅱ. 본조의 내용 = 390
 [前註] = 394
  Ⅰ. 제재의 개요 = 394
  Ⅱ. 제재의 종류 = 395
  Ⅲ. 제재의 절차 = 396
  Ⅳ. 제재의 효과 = 397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 39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98
  Ⅱ. 본조의 내용 = 399
 제135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 405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05
  Ⅱ. 본조의 내용 = 405
 제136조 [준용] = 40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07
  Ⅱ. 본조의 내용 = 407
제8장 해산ㆍ청산
 제1절 해산
  제137조 [해산사유 등] / 장덕조 = 409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09
   Ⅱ. 본조의 내용 = 409
  제138조 [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 413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13
   Ⅱ. 본조의 내용 = 413
  제139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 414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14
   Ⅱ. 본조의 내용 = 414
  제140조 [보험계약 등의 이전] = 41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16
   Ⅱ. 본조의 내용 = 416
  제141조 [보험계약이전 결의의 공고와 이의제출] = 41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17
   Ⅱ. 본조의 내용 = 418
  제142조 [신계약의 금지] = 420
   Ⅰ. 본조의 취지 = 420
   Ⅱ. 본조의 내용 = 420
  제143조 [계약조건의 변경] = 421
   Ⅰ. 본조의 취지 = 421
   Ⅱ. 본조의 내용 = 421
  제144조 [자산처분의 금지 등] = 42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22
   Ⅱ. 본조의 내용 = 422
  제145조 [보험계약이전의 공고] = 423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23
   Ⅱ. 본조의 내용 = 423
  제14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424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24
   Ⅱ. 본조의 내용 = 424
  제147조 [계약이전으로 인한 입사] = 425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25
   Ⅱ. 본조의 내용 = 425
  제148조 [해산후의 계약이전의결의] = 42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26
   Ⅱ. 본조의 내용 = 426
  제149조 [해산등기의 신청] = 42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27
   Ⅱ. 본조의 내용 = 427
  제150조 [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 = 42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27
   Ⅱ. 본조의 내용 = 428
  제151조 [합병결의의 공고] = 42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29
   Ⅱ. 본조의 내용 = 429
  제152조 [계약조건의 변경] = 431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31
   Ⅱ. 본조의 내용 = 431
  제153조 [상호회사의 합병] = 43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32
   Ⅱ. 본조의 내용 = 432
  제154조 [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 435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35
   Ⅱ. 본조의 내용 = 436
  제155조 [정리계획서의 제출] = 43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37
   Ⅱ. 본조의 내용 = 437
 제2절 청산
  [前註] = 438
  제156조 [청산인] = 43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39
   Ⅱ. 본조의 내용 = 439
  제157조 [청산인의 보수] = 441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41
   Ⅱ. 본조의 내용 = 441
  제158조 [해산후의 보험금지급] = 441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41
   Ⅱ. 본조의 내용 = 441
  제159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 44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42
   Ⅱ. 본조의 내용 = 442
  제160조 [청산인의 감독] = 443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43
   Ⅱ. 본조의 내용 = 443
  제161조 [해산후의 강제관리] = 444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44
   Ⅱ. 본조의 내용 = 444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162조 [조사대상 및 방법 등] / 장경환 = 445
  Ⅰ. 본조의 취지 = 445
  Ⅱ. 본조의 내용 = 446
  Ⅲ. 관련문제 = 448
 제163조 [보험조사협의회] = 450
  Ⅰ. 본조의 취지 = 450
  Ⅱ. 본조의 내용 = 450
 제164조 [조사관련 정보의 공표] = 452
  Ⅰ. 본조의 취지 = 452
  Ⅱ. 본조의 내용 = 453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前註] / 장덕조 = 455
 제165조 [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 45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56
  Ⅱ. 본조의 내용 = 456
 제166조 [적용범위] = 45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57
  Ⅱ. 본조의 내용 = 457
 제167조 [지급불능의 보고] = 459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59
  Ⅱ. 본조의 내용 = 459
 제168조 [출연] = 46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60
  Ⅱ. 본조의 내용 = 460
 제169조 [보험금의 지급] = 46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62
  Ⅱ. 본조의 내용 = 462
 제170조 [자료제출요구] = 464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64
  Ⅱ. 본조의 내용 = 464
 제171조 [자금의 차입] = 465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64
  Ⅱ. 본조의 내용 = 465
 제172조 [출연금 등의 구분계리] = 46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66
  Ⅱ. 본조의 내용 = 466
 제173조 [구상권] = 46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66
  Ⅱ. 본조의 내용 = 467
 제174조 [정산] = 46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67
  Ⅱ. 본조의 내용 = 467
제11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1절 보험협회 등
  제175조 [보험협회] / 김선정 = 46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68
   Ⅱ. 본조의 내용 = 469
  제176조 [보험요율산출기관] = 475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76
   Ⅱ. 본조의 내용 = 478
  제177조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 484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84
   Ⅱ. 본조의 내용 = 486
  제178조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 48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88
   Ⅱ. 본조의 내용 = 488
   Ⅲ. 관련문제 = 490
  제179조 [감독] = 49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90
   Ⅱ. 본조의 내용 = 491
  제180조 [민법의 준용] = 49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92
   Ⅱ. 본조의 내용 = 493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前註] = 495
  제181조 [보험계리] = 495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96
   Ⅱ. 본조의 내용 = 497
  제182조 [보험계리사] = 499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99
   Ⅱ. 본조의 내용 = 500
  제183조 [보험계리업] = 50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02
   Ⅱ. 본조의 내용 = 503
  제184조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 505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05
   Ⅱ. 본조의 내용 = 506
  제185조 [손해사정] = 51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10
   Ⅱ. 본조의 내용 = 511
  제186조 [손해사정사] = 513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13
   Ⅱ. 본조의 내용 = 514
  제187조 [손해사정업] = 51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17
   Ⅱ. 본조의 내용 = 517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 519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19
   Ⅱ. 본조의 내용 = 520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 52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22
   Ⅱ. 본조의 내용 = 523
  제190조 [등록의 취소] = 52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27
   Ⅱ. 본조의 내용 = 527
  제191조 [손해배상의 보장] = 52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28
   Ⅱ. 본조의 내용 = 529
  제192조 [감독] = 53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30
   Ⅱ. 본조의 내용 = 530
제12장 보칙
 [前註] = 532
 제193조 [공제에 대한 협의] = 53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32
  Ⅱ. 본조의 내용 = 534
 제194조 [업무의 위탁] = 53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36
  Ⅱ. 본조의 내용 = 536
 제195조 [허가 등의 공고] = 53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39
  Ⅱ. 본조의 내용 = 539
 제196조 [과징금] = 541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41
  Ⅱ. 본조의 내용 = 542
제13장 벌칙
 [前註] / 한창희 = 546
  Ⅰ. 벌칙규정의 취지 = 546
  Ⅱ. 벌칙조문의 체계 = 546
 제197조 [벌칙] = 547
  Ⅰ. 본조의 취지 = 547
  Ⅱ. 본조의 내용 = 547
 제198조 [벌칙] = 548
  Ⅰ. 본조의 취지 = 548
  Ⅱ. 본조의 내용 = 548
 제199조 [벌칙] = 549
  Ⅰ. 본조의 취지 = 549
  Ⅱ. 본조의 내용 = 549
 제200조 [벌칙] = 551
  Ⅰ. 본조의 취지 = 551
  Ⅱ. 본조의 내용 = 552
 제201조 [벌칙] = 553
  Ⅰ. 본조의 취지 = 553
  Ⅱ. 본조의 내용 = 554
 제202조 [벌칙] = 555
  Ⅰ. 본조의 취지 = 555
  Ⅱ. 본조의 내용 = 555
 제203조 [벌칙] = 557
  Ⅰ. 본조의 취지 = 557
  Ⅱ. 본조의 내용 = 558
 제204조 [벌칙] = 559
  Ⅰ. 본조의 취지 = 559
  Ⅱ. 본조의 내용 = 559
 제205조 [미수법] = 560
  Ⅰ. 본조의 취지 = 560
  Ⅱ. 본조의 내용 = 560
 제206조 [병과] = 560
  Ⅰ. 본조의 취지 = 561
  Ⅱ. 본조의 내용 = 561
 제207조 [몰수] = 561
  Ⅰ. 본조의 취지 = 561
  Ⅱ. 본조의 내용 = 561
 제208조 [양벌규정] = 562
  Ⅰ. 본조의 취지 = 562
  Ⅱ. 본조의 내용 = 563
 제209조 [과태료] = 563
  Ⅰ. 본조의 취지 = 566
  Ⅱ. 본조의 내용 = 567
 제210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 568
  Ⅰ. 본조의 취지 = 568
  Ⅱ. 본조의 내용 = 568
[부칙] = 573
[부록]
 Ⅰ-1. 보험업법 = 583
 Ⅰ-2. 보험업법시행령 = 646
 Ⅱ-1.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717
 Ⅱ-2.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737
事項索引 = 743
判例索引 =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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