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vol.2(1)]----------
목차
제1장 총칙
[前註] / 한창희 = 33
Ⅰ. 보험업법의 의의 = 33
Ⅱ. 보험업법의 성질 = 34
Ⅲ. 보험업법의 연혁 = 34
Ⅳ. 보험감독의 본질 = 41
제1조 [목적] = 4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7
Ⅱ. 본조의 내용 = 47
제2조 [정의] = 5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1
Ⅱ. 본조의 내용 = 53
제3조 [보험계약의 체결] = 74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74
Ⅱ. 본조의 내용 = 75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4조 [보험업의 허가] = 79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80
Ⅱ. 본조의 내용 = 80
제5조 [허가신청 등의 제출] = 83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83
Ⅱ. 본조의 내용 = 84
제6조 [허가의 요건 등] = 85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86
Ⅱ. 본조의 내용 = 86
제7조 [예비허가] = 94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94
Ⅱ. 본조의 내용 = 95
제8조 [상호 또는 명칭] = 9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97
Ⅱ. 본조의 내용 = 98
제9조 [자본금 또는 기금] = 99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100
Ⅱ. 본조의 내용 = 100
제10조 [보험업 겸영의 제한] = 10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103
Ⅱ. 본조의 내용 = 104
제11조 [다른 업무 겸영의 제한] = 10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106
Ⅱ. 본조의 내용 = 107
제12조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 11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110
Ⅱ. 본조의 내용 = 111
제3장 보험회사
제1절 임원ㆍ직원
[前註] / 정찬형 = 113
Ⅰ. 본절의 규정의 내용 = 113
Ⅱ. 임원 및 직원의 의의 = 114
제13조 [임원의 자격] = 120
Ⅰ. 본조의 취지 = 121
Ⅱ. 본조의 내용 = 122
제14조 [임원의 겸직제한] = 138
Ⅰ. 본조의 취지 = 138
Ⅱ. 본조의 내용 = 139
Ⅲ. 본조 위반의 효과 = 145
제15조 [사외이사의 선임 등] = 14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147
Ⅱ.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149
Ⅲ. 우리나라에서의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 156
Ⅳ. 본조의 내용 = 165
제16조 [감사위원회] = 174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174
Ⅱ. 본조의 내용 = 176
제17조 [내부통제기준 등] = 191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192
Ⅱ. 본조의 내용 = 195
제2절 주식회사
[前註] = 203
제18조 [자본감소] = 203
Ⅰ. 본조의 취지 = 203
Ⅱ. 본조의 내용 = 204
제19조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의 행사] = 212
Ⅰ. 본조의 취지 = 212
Ⅱ. 본조의 내용 = 215
제20조 [조직변경] = 241
Ⅰ. 본조의 취지 = 241
Ⅱ. 본조의 내용 = 243
제21조 [조직변경의 결의] = 250
Ⅰ. 본조의 취지 = 250
Ⅱ. 본조의 내용 = 250
제22조 [조직변경결의의 공고와 통지] = 251
Ⅰ. 본조의 취지 = 251
Ⅱ. 본조의 내용 = 252
제23조 [조직변경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 256
Ⅰ. 본조의 취지 = 256
Ⅱ. 본조의 내용 = 256
제24조 [보험계약자총회의 소집] = 258
Ⅰ. 본조의 취지 = 258
Ⅱ. 본조의 내용 = 259
제25조 [보험계약자총회 대행기관] = 261
Ⅰ. 본조의 취지 = 261
Ⅱ. 본조의 내용 = 261
제26조 [보험계약자총회의 결의방법] = 263
Ⅰ. 본조의 취지 = 263
Ⅱ. 본조의 내용 = 263
제27조 [보험계약자총회에서의 보고] = 268
Ⅰ. 본조의 취지 = 268
Ⅱ. 본조의 내용 = 269
제28조 [보험계약자총회의 결의 등] = 270
Ⅰ. 본조의 취지 = 270
Ⅱ. 본조의 내용 = 270
제29조 [조직 변경의 등기] = 272
Ⅰ. 본조의 취지 = 272
Ⅱ. 본조의 내용 = 273
제30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입사] = 275
Ⅰ. 본조의 취지 = 275
Ⅱ. 본조의 내용 = 275
제31조 [상법 등의 준용] = 276
Ⅰ. 본조의 취지 = 276
Ⅱ. 본조의 내용 = 276
제32조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 282
Ⅰ. 본조의 취지 = 282
Ⅱ. 본조의 내용 = 282
제33조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 285
Ⅰ. 본조의 취지 = 285
Ⅱ. 본조의 내용 = 285
제3절 상호회사
[前註] / 노일석 = 287
Ⅰ. 개설 = 287
Ⅱ. 상호회사의 연혁 = 289
Ⅲ. 상호회사의 의의 = 292
Ⅳ. 상호회사의 존재의의 = 299
Ⅴ. 상호회사의 특성 = 300
제1관 상호회사의 설립
[前註] = 307
Ⅰ. 상호회사 설립에 관한 준칙주의와 사업면허 = 307
Ⅱ. 상호회사의 설립
Ⅲ. 구체적 절차
Ⅳ. 독일과 미국의 상호회사
제34조 [정관기재사항] = 315
Ⅰ. 본조의 취지 = 315
Ⅱ. 본조의 내용 = 318
제35조 [명칭] = 333
Ⅰ. 본조의 취지 = 333
Ⅱ. 본조의 내용 = 334
Ⅲ. 관련문제 = 345
제36조 [기금의 납입] = 339
Ⅰ. 본조의 취지 = 339
Ⅱ. 본조의 내용 = 343
Ⅲ. 관련문제 = 344
제37조 [사원수] = 348
Ⅰ. 본조의 취지 = 348
Ⅱ. 본조의 내용 = 348
Ⅲ. 관련문제
제38조 [입사청약서] = 351
Ⅰ. 본조의 취지 = 351
Ⅱ. 본조의 내용 = 352
제39조 [창립총회] = 357
Ⅰ. 본조의 취지 = 357
Ⅱ. 본조의 내용 = 358
Ⅲ. 관련문제 = 359
제40조 [설립등기] = 360
Ⅰ. 본조의 취지 = 360
Ⅱ. 본조의 내용 = 361
제41조 [등기부] = 363
Ⅰ. 본조의 취지 = 363
Ⅱ. 본조의 내용 = 363
제42조 [배상책임] = 363
Ⅰ. 본조의 취지 = 363
Ⅱ. 본조의 내용 = 364
제43조 [발기인에 대한 소] = 365
Ⅰ. 본조의 취지 = 365
Ⅱ. 본조의 내용 = 366
제44조 [상법의 준용] = 368
Ⅰ. 본조의 취지 = 368
Ⅱ. 본조의 내용 = 369
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369
Ⅰ. 본조의 취지 = 369
Ⅱ. 본조의 내용 = 370
제2관 사원의 권리의무
[前註] = 371
Ⅰ. 독일 보험감독법상의 사원권 = 371
Ⅱ. 보험업법상의 사원의 권리의무 = 376
Ⅲ. 요약 = 377
제46조 [간접책임] = 380
Ⅰ. 본조의 취지 = 380
Ⅱ. 본조의 내용 = 381
제47조 [유한책임] = 382
Ⅰ. 본조의 취지 = 382
Ⅱ. 본조의 내용 = 383
제48조 [상계의 금지] = 383
Ⅰ. 본조의 취지 = 383
Ⅱ. 본조의 내용 = 384
제49조 [보험금액의 삭감] = 385
Ⅰ. 본조의 취지 = 385
Ⅱ. 본조의 내용 = 388
제50조 [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 389
Ⅰ. 본조의 취지 = 389
Ⅱ. 본조의 내용 = 389
Ⅲ. 관련문제 = 390
제51조 [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 391
Ⅰ. 본조의 취지 = 391
Ⅱ. 본조의 내용 = 391
Ⅲ. 관련문제 = 392
제52조 [사원명부] = 394
Ⅰ. 본조의 취지 = 394
Ⅱ. 본조의 내용 = 395
Ⅲ. 관련문제 = 396
제53조 [통지와 최고] = 397
Ⅰ. 본조의 취지 = 397
Ⅱ. 본조의 내용 = 399
제3관 회사의 기관
[前註] = 401
Ⅰ. 사원총회와 사원총회대행기관 = 401
Ⅱ. 이사ㆍ이사회 = 404
Ⅲ. 감사 = 404
Ⅳ. 정관에 기한 임의기관 = 404
Ⅴ. 보험업법상의 상호회사의 기관 = 405
제54조 [사원총회대행기관] = 409
Ⅰ. 본조의 취지 = 409
Ⅱ. 본조의 내용 = 416
Ⅲ. 관련문제 = 419
제55조 [의결권] = 420
Ⅰ. 본조의 취지 = 420
Ⅱ. 본조의 내용 = 422
Ⅲ. 관련문제 = 423
제56조 [총회소집청구권] = 424
Ⅰ. 본조의 취지 = 424
Ⅱ. 본조의 내용 = 425
제57조 [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 427
Ⅰ. 본조의 취지 = 427
Ⅱ. 본조의 내용 = 428
Ⅲ. 관련문제 = 429
제58조 [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 430
Ⅰ. 본조의 취지 = 430
Ⅱ. 본조의 내용 = 431
제59조 [상법 등의 준용] = 431
Ⅰ. 본조의 취지 = 432
Ⅱ. 본조의 내용 = 441
제4관 회사의 계산
[前註] = 443
Ⅰ. 개관 = 443
Ⅱ. 지급능력잉여 = 444
Ⅲ. 잉여금의 분배 = 445
제60조 [손실보전 준비금] = 447
Ⅰ. 본조의 취지 = 447
Ⅱ. 본조의 내용 = 449
Ⅲ. 벌칙 = 451
제61조 [기금이자지급 등의 제한] = 451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51
Ⅱ. 본조의 내용 = 453
제62조 [기금상각적립금] = 45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56
Ⅱ. 본조의 내용 = 458
제63조 [잉여금의 분배] = 45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58
Ⅱ. 본조의 내용 = 462
제64조 [상법의 준용] = 465
Ⅰ. 본조의 취지 = 465
Ⅱ. 본조의 내용 = 465
제5관 정관의 변경
제65조 [정관의 변경] = 466
Ⅰ. 본조의 취지 = 466
Ⅱ. 본조의 내용 = 470
제6관 사원의 퇴사
[前註] = 472
Ⅰ. 퇴사사유 등 = 472
Ⅱ. 퇴사원의 환급청구권 = 472
Ⅲ. 환급기간 및 시효 = 473
제66조 [퇴사이유] = 474
Ⅰ. 본조의 취지 = 474
Ⅱ. 본조의 내용 = 475
제67조 [환급청구권] = 476
Ⅰ. 본조의 취지 = 477
Ⅱ. 본조의 내용 = 478
제68조 [환급기한 및 시효] = 479
Ⅰ. 본조의 취지 = 479
Ⅱ. 본조의 내용 = 479
제7관 해산
제69조 [해산의 공고] = 481
Ⅰ. 본조의 취지 = 481
Ⅱ. 본조의 내용 = 482
제70조 [상법의 준용] = 485
Ⅰ. 본조의 취지 = 485
Ⅱ. 본조의 내용 = 485
제8관 청산
제71조 [청산] = 48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87
Ⅱ. 본조의 내용 = 490
제72조 [자산처분의 순위 등] = 49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91
Ⅱ. 본조의 내용 = 492
제73조 [상법 등의 준용] = 495
Ⅰ. 본조의 취지 = 495
Ⅱ. 본조의 내용 = 496
[附錄]
Ⅰ-1. 보험업법 = 499
Ⅰ-2. 보험업법시행령 = 562
Ⅱ-1.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633
Ⅱ-2.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653
事頂索引 = 659
判例索引 = 663
[volume. vol.2(2)]----------
목차
제4절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前註] / 노일석 = 33
제74조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 38
Ⅰ. 본조의 취지 = 38
Ⅱ. 본조의 내용 = 38
제75조 [국내자산보유의무] = 40
Ⅰ. 본조의 취지 = 40
Ⅱ. 본조의 내용 = 40
제76조 [국내에서의 대표자] = 42
Ⅰ. 본조의 취지 = 42
Ⅱ. 본조의 내용 = 43
제77조 [잔무처리자] = 44
Ⅰ. 본조의 취지 = 44
Ⅱ. 본조의 내용 = 44
제78조 [등기] = 45
Ⅰ. 본조의 취지 = 45
Ⅱ. 본조의 내용 = 45
제79조 [상법의 준용] = 46
Ⅰ. 본조의 취지 = 46
Ⅱ. 본조의 내용 = 46
제80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47
Ⅰ. 본조의 취지 = 47
Ⅱ. 본조의 내용 = 48
제81조 [총회결의의 의제] = 49
Ⅰ. 본조의 취지 = 49
Ⅱ. 본조의 내용 = 49
제82조 [적용제외] = 50
Ⅰ. 본조의 취지 = 50
Ⅱ. 본조의 내용 = 50
제4장 모집
제1절 모집종사자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 장덕조 = 6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66
Ⅱ. 본조의 내용 = 67
제84조 [모험설계사의 등록] = 74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74
Ⅱ. 본조의 내용 = 75
제85조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 7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76
Ⅱ. 본조의 내용 = 77
제86조 [등록의 취소 등] = 7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79
Ⅱ. 본조의 내용 = 79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 8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80
Ⅱ. 본조의 내용 = 80
제88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 8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82
Ⅱ. 본조의 내용 = 82
제89조 [보험중계사의 등록] = 83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84
Ⅱ. 본조의 내용 = 84
제90조 [보험중계사의 등록취소 등] = 8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88
Ⅱ. 본조의 내용 = 88
제9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 89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89
Ⅱ. 본조의 내용 = 90
제92조 [보험중계사의 의무 등] = 94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94
Ⅱ. 본조의 내용 = 94
제93조 [신고사항] = 9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98
Ⅱ. 본조의 내용 = 99
제94조 [등록수수료] = 10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100
Ⅱ. 본조의 내용 = 100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제95조 [보험안내자료] / 장경환 = 101
Ⅰ. 본조의 취지 = 101
Ⅱ. 본조의 내용 = 102
제96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관련 준수사항] = 112
Ⅰ. 본조의 취지 = 112
Ⅱ. 본조의 내용 = 115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133
Ⅰ. 본조의 취지 = 134
Ⅱ. 본조의 내용 = 135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 153
Ⅰ. 본조의 취지 = 153
Ⅱ. 본조의 내용 = 154
제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178
Ⅰ. 본조의 취지 = 178
Ⅱ. 본조의 내용 = 180
제10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등] = 187
Ⅰ. 본조의 취지 = 188
Ⅱ. 본조의 내용 = 189
제101조 [자기계약의 금지] = 198
Ⅰ. 본조의 취지 = 198
Ⅱ. 본조의 내용 = 199
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제102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 정경영 = 20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02
Ⅱ. 본조의 내용 = 203
제103조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 21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18
Ⅱ. 본조의 내용 = 220
제5장 자산운용
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제104조 [자산운용의 원칙] / 이성남 = 225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25
Ⅱ. 본조의 내용 = 226
Ⅲ. 관련문제 = 229
제105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 23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30
Ⅱ. 본조의 내용 = 230
Ⅲ. 관련문제 = 236
제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 23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37
Ⅱ. 본조의 내용 = 238
제107조 [자산운용제한에 대한 예외] = 24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41
Ⅱ. 본조의 내용 = 241
제108조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243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43
Ⅱ. 본조의 내용 = 244
제109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 25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50
Ⅱ. 본조의 내용 = 250
Ⅲ. 관련문제 = 251
제110조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 = 25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52
Ⅱ. 본조의 내용 = 253
제111조 [대주주와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 = 255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56
Ⅱ. 본조의 내용 = 257
Ⅲ. 관련문제 = 262
제112조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 26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62
Ⅱ. 본조의 내용 = 263
제113조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 264
Ⅰ. 본조의 취지 = 264
Ⅱ. 본조의 내용 = 264
제114조 [자산평가의 방법 등] = 26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66
Ⅱ. 본조의 내용 = 266
제2절 자회사
[前註] / 김상기 = 268
Ⅰ. 자회사의 개념 = 268
Ⅱ. 보험업법상 자회사 = 269
제115조 [자회사의 소유] = 271
Ⅰ. 본조의 취지 = 271
Ⅱ. 본조의 내용 = 273
제116조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 284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84
Ⅱ. 본조의 내용 = 286
제117조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 291
Ⅰ. 본조의 취지 = 291
Ⅱ. 본조의 내용 = 292
제6장 계산
[前註] / 김상기 = 295
Ⅰ. 계산의 개념 = 295
Ⅱ. 계산에 관한 규정 체계 및 적용범위 = 296
Ⅲ. 보험회계의 세계적 흐름 = 297
제118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 = 299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299
Ⅱ. 본조의 내용 = 301
제119조 [서류의 비치 등] = 305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05
Ⅱ. 본조의 내용 = 306
제120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30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08
Ⅱ. 본조의 내용 = 311
제121조 [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등] = 32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20
Ⅱ. 본조의 내용 = 322
제122조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 32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27
Ⅱ. 본조의 내용 = 328
Ⅲ. 관련문제 = 329
제7장 감독
[前註] / 최동준 = 332
Ⅰ. 금융규제와 보험업법 = 332
Ⅱ. 보험감독 = 334
Ⅲ. 감독기구설치법과 금융감독기구 = 336
Ⅲ. 보험회계의 세계적 흐름 = 297
제123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 339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39
Ⅱ. 본조의 내용 = 339
Ⅲ. 관련문제 = 346
제124조 [공시 등] = 34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48
Ⅱ. 본조의 내용 = 349
제125조 [상호협정의 인가] = 353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53
Ⅱ. 본조의 내용 = 354
Ⅲ. 관련문제
제126조 [정관변경의 신고] = 35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58
Ⅱ. 본조의 내용 = 358
Ⅲ. 관련문제 = 361
제127조 [기초서류변경의 신고] = 36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62
Ⅱ. 본조의 내용 = 363
Ⅲ. 관련문제 = 366
제128조 [기초서류변경에 대한 확인] = 36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67
Ⅱ. 본조의 내용 = 367
제129조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 36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68
Ⅱ. 본조의 내용 = 369
제130조 [보고사항] = 373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73
Ⅱ. 본조의 내용 = 373
제131조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 37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76
Ⅱ. 본조의 내용 = 377
Ⅲ. 관련문제 = 383
제132조 [준용] = 383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83
Ⅱ. 본조의 내용 = 384
[前註] = 385
Ⅰ. 보험검사의 개요 = 385
Ⅱ. 검사의 종류 = 386
Ⅲ. 검사절차 = 387
제133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 = 389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89
Ⅱ. 본조의 내용 = 390
[前註] = 394
Ⅰ. 제재의 개요 = 394
Ⅱ. 제재의 종류 = 395
Ⅲ. 제재의 절차 = 396
Ⅳ. 제재의 효과 = 397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 39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398
Ⅱ. 본조의 내용 = 399
제135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 405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05
Ⅱ. 본조의 내용 = 405
제136조 [준용] = 40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07
Ⅱ. 본조의 내용 = 407
제8장 해산ㆍ청산
제1절 해산
제137조 [해산사유 등] / 장덕조 = 409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09
Ⅱ. 본조의 내용 = 409
제138조 [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 413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13
Ⅱ. 본조의 내용 = 413
제139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 414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14
Ⅱ. 본조의 내용 = 414
제140조 [보험계약 등의 이전] = 41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16
Ⅱ. 본조의 내용 = 416
제141조 [보험계약이전 결의의 공고와 이의제출] = 41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17
Ⅱ. 본조의 내용 = 418
제142조 [신계약의 금지] = 420
Ⅰ. 본조의 취지 = 420
Ⅱ. 본조의 내용 = 420
제143조 [계약조건의 변경] = 421
Ⅰ. 본조의 취지 = 421
Ⅱ. 본조의 내용 = 421
제144조 [자산처분의 금지 등] = 42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22
Ⅱ. 본조의 내용 = 422
제145조 [보험계약이전의 공고] = 423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23
Ⅱ. 본조의 내용 = 423
제14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424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24
Ⅱ. 본조의 내용 = 424
제147조 [계약이전으로 인한 입사] = 425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25
Ⅱ. 본조의 내용 = 425
제148조 [해산후의 계약이전의결의] = 42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26
Ⅱ. 본조의 내용 = 426
제149조 [해산등기의 신청] = 42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27
Ⅱ. 본조의 내용 = 427
제150조 [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 = 42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27
Ⅱ. 본조의 내용 = 428
제151조 [합병결의의 공고] = 42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29
Ⅱ. 본조의 내용 = 429
제152조 [계약조건의 변경] = 431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31
Ⅱ. 본조의 내용 = 431
제153조 [상호회사의 합병] = 43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32
Ⅱ. 본조의 내용 = 432
제154조 [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 435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35
Ⅱ. 본조의 내용 = 436
제155조 [정리계획서의 제출] = 43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37
Ⅱ. 본조의 내용 = 437
제2절 청산
[前註] = 438
제156조 [청산인] = 43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39
Ⅱ. 본조의 내용 = 439
제157조 [청산인의 보수] = 441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41
Ⅱ. 본조의 내용 = 441
제158조 [해산후의 보험금지급] = 441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41
Ⅱ. 본조의 내용 = 441
제159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 44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42
Ⅱ. 본조의 내용 = 442
제160조 [청산인의 감독] = 443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43
Ⅱ. 본조의 내용 = 443
제161조 [해산후의 강제관리] = 444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44
Ⅱ. 본조의 내용 = 444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162조 [조사대상 및 방법 등] / 장경환 = 445
Ⅰ. 본조의 취지 = 445
Ⅱ. 본조의 내용 = 446
Ⅲ. 관련문제 = 448
제163조 [보험조사협의회] = 450
Ⅰ. 본조의 취지 = 450
Ⅱ. 본조의 내용 = 450
제164조 [조사관련 정보의 공표] = 452
Ⅰ. 본조의 취지 = 452
Ⅱ. 본조의 내용 = 453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前註] / 장덕조 = 455
제165조 [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 45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56
Ⅱ. 본조의 내용 = 456
제166조 [적용범위] = 45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57
Ⅱ. 본조의 내용 = 457
제167조 [지급불능의 보고] = 459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59
Ⅱ. 본조의 내용 = 459
제168조 [출연] = 46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60
Ⅱ. 본조의 내용 = 460
제169조 [보험금의 지급] = 46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62
Ⅱ. 본조의 내용 = 462
제170조 [자료제출요구] = 464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64
Ⅱ. 본조의 내용 = 464
제171조 [자금의 차입] = 465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64
Ⅱ. 본조의 내용 = 465
제172조 [출연금 등의 구분계리] = 46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66
Ⅱ. 본조의 내용 = 466
제173조 [구상권] = 46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66
Ⅱ. 본조의 내용 = 467
제174조 [정산] = 46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67
Ⅱ. 본조의 내용 = 467
제11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1절 보험협회 등
제175조 [보험협회] / 김선정 = 46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68
Ⅱ. 본조의 내용 = 469
제176조 [보험요율산출기관] = 475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76
Ⅱ. 본조의 내용 = 478
제177조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 484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84
Ⅱ. 본조의 내용 = 486
제178조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 48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88
Ⅱ. 본조의 내용 = 488
Ⅲ. 관련문제 = 490
제179조 [감독] = 49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90
Ⅱ. 본조의 내용 = 491
제180조 [민법의 준용] = 49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92
Ⅱ. 본조의 내용 = 493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前註] = 495
제181조 [보험계리] = 495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96
Ⅱ. 본조의 내용 = 497
제182조 [보험계리사] = 499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499
Ⅱ. 본조의 내용 = 500
제183조 [보험계리업] = 50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02
Ⅱ. 본조의 내용 = 503
제184조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 505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05
Ⅱ. 본조의 내용 = 506
제185조 [손해사정] = 51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10
Ⅱ. 본조의 내용 = 511
제186조 [손해사정사] = 513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13
Ⅱ. 본조의 내용 = 514
제187조 [손해사정업] = 51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17
Ⅱ. 본조의 내용 = 517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 519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19
Ⅱ. 본조의 내용 = 520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 52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22
Ⅱ. 본조의 내용 = 523
제190조 [등록의 취소] = 527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27
Ⅱ. 본조의 내용 = 527
제191조 [손해배상의 보장] = 52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28
Ⅱ. 본조의 내용 = 529
제192조 [감독] = 530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30
Ⅱ. 본조의 내용 = 530
제12장 보칙
[前註] = 532
제193조 [공제에 대한 협의] = 532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32
Ⅱ. 본조의 내용 = 534
제194조 [업무의 위탁] = 536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36
Ⅱ. 본조의 내용 = 536
제195조 [허가 등의 공고] = 538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39
Ⅱ. 본조의 내용 = 539
제196조 [과징금] = 541
Ⅰ. 본조의 취지 및 연혁 = 541
Ⅱ. 본조의 내용 = 542
제13장 벌칙
[前註] / 한창희 = 546
Ⅰ. 벌칙규정의 취지 = 546
Ⅱ. 벌칙조문의 체계 = 546
제197조 [벌칙] = 547
Ⅰ. 본조의 취지 = 547
Ⅱ. 본조의 내용 = 547
제198조 [벌칙] = 548
Ⅰ. 본조의 취지 = 548
Ⅱ. 본조의 내용 = 548
제199조 [벌칙] = 549
Ⅰ. 본조의 취지 = 549
Ⅱ. 본조의 내용 = 549
제200조 [벌칙] = 551
Ⅰ. 본조의 취지 = 551
Ⅱ. 본조의 내용 = 552
제201조 [벌칙] = 553
Ⅰ. 본조의 취지 = 553
Ⅱ. 본조의 내용 = 554
제202조 [벌칙] = 555
Ⅰ. 본조의 취지 = 555
Ⅱ. 본조의 내용 = 555
제203조 [벌칙] = 557
Ⅰ. 본조의 취지 = 557
Ⅱ. 본조의 내용 = 558
제204조 [벌칙] = 559
Ⅰ. 본조의 취지 = 559
Ⅱ. 본조의 내용 = 559
제205조 [미수법] = 560
Ⅰ. 본조의 취지 = 560
Ⅱ. 본조의 내용 = 560
제206조 [병과] = 560
Ⅰ. 본조의 취지 = 561
Ⅱ. 본조의 내용 = 561
제207조 [몰수] = 561
Ⅰ. 본조의 취지 = 561
Ⅱ. 본조의 내용 = 561
제208조 [양벌규정] = 562
Ⅰ. 본조의 취지 = 562
Ⅱ. 본조의 내용 = 563
제209조 [과태료] = 563
Ⅰ. 본조의 취지 = 566
Ⅱ. 본조의 내용 = 567
제210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 568
Ⅰ. 본조의 취지 = 568
Ⅱ. 본조의 내용 = 568
[부칙] = 573
[부록]
Ⅰ-1. 보험업법 = 583
Ⅰ-2. 보험업법시행령 = 646
Ⅱ-1.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717
Ⅱ-2.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737
事項索引 = 743
判例索引 = 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