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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제도 연구

성년 후견제도 연구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성년후견제도연구회
서명 / 저자사항
성년 후견제도 연구 / 성년후견제도연구회 저.
발행사항
서울 :   사법연구지원재단 ,   2007.  
형태사항
vi, 627 p. ; 24 cm.
ISBN
9788995874844
일반주기
부록: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3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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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8 2007 등록번호 1114254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서문 = 1
제2장 사회복지정책과 성년후견제도의 입법 필요성
 Ⅰ. 서론 = 4
 Ⅱ.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현실적 필요성 = 5
  1. 고령인구 및 심신장애자 현황 = 5
  2.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운영 현황 = 8
 Ⅲ.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정책 = 9
  1.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적 기초 = 9
  2. 복지정책의 전환과 성년후견제도 = 12
  3. 성년후견제도와 후견인의 사회복지적 역할 = 13
 Ⅳ. 각국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 13
  1. 도입의 배경 = 13
  2. 각국의 성년후견제도 = 15
 Ⅴ. 현행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및 후견제도와 문제점 = 16
  1. 현행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및 후견제도의 개요 = 16
  2. 문제점 = 19
 Ⅵ. 결론 = 22
제3장 외국 성년후견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Ⅰ. 영미법계 국가 = 27
  1. 영국 = 27
  2. 미국 = 30
 Ⅱ. 대륙법계 국가 = 48
  1. 프랑스 = 48
  2. 독일 = 74
  3. 오스트리아 = 98
 Ⅲ. 일본 = 110
  1. 구 일본 민법의 금치산 및 준금치산 제도의 문제점 = 110
  2.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 113
제4장 선진 각국의 성년후견제도 운영실무와 절차
 Ⅰ. 서론 = 126
 Ⅱ. 각국에서의 후견제도 운영실태 = 127
  1. 독일의 경우 = 127
  2. 미국의 경우 = 154
 Ⅲ.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개요와 심판절차 = 165
  1. 처음에 = 165
  2. 성년후견 관계법의 제정 등 제도의 도입 경위 = 167
  3.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재판절차 및 운영의 변화 = 170
  4. 법정후견 심판절차 = 172
  5. 임의후견 심판절차 = 198
 Ⅳ. 동경가정재판소 후견센타의 운영실무와 절차 = 209
  1. 처음에 = 209
  2. 후견센타에서의 처리절차의 개요 및 특징 = 209
  3. 절차상담 및 접수의 요점과 첨부서류 = 212
  4. 신청에 관한 정보의 수집 = 217
  5. 즉일사정청취 방식의 실천 및 연구 = 217
  6. 절차선별과 그 요점 = 220
  7. 진단서 및 감정에 관하여 = 222
  8.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신청사건의 처리 = 226
  9. 심판서의 작성에 관하여 = 230
  10. 후견센타의 성과와 과제 = 231
  11. 성년후견제도의 실무운영상의 몇 가지 문제 = 234
 Ⅴ. 일본 성년후견 관련 사건 통계 개관 = 244
  1. 신청건수 = 244
  2. 종국구분 = 246
  3. 심리기간 = 247
  4.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 = 248
  5. 본인의 남녀별·연령별 비율 = 250
  6. 신청동기 = 252
  7. 감정에 관하여 = 253
  8. 성년후견인 등과 본인과의 관계 = 255
 Ⅵ. 일본 성년후견 관련 대표 사례 소개 = 256
  <사례1> 후견개시사례 = 256
  <사례2> 보좌개시사례 = 256
  <사례3> 보조개시사례 = 257
  <사례4>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사례 = 258
  <사례5> 친족 이외의 제3자(사회복지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 258
  <사례6> 친족 이외의 제3자(법무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 259
  <사례7> 복수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한 사례 (1) = 260
  <사례8> 복수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한 사례 (2) = 260
  <사례9> 시정촌장(市町村長)에 의한 신청 사례 = 261
 Ⅶ. 결론 = 262
제5장 법정성년후견제도 입법안
 Ⅰ. 법정성년후견제도의 입법방향 = 264
  1. 독일(1원적 입장) = 264
  2. 프랑스(2+1) = 265
  3. 일본(3분론) = 265
  4. 검토 = 266
 Ⅱ. 입법안의 개요 = 266
  1. 민법 총칙편 및 채권편의 개정 = 266
  2. 민법 친족편의 개정 = 267
  3.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의 개정 = 267
 Ⅲ. 조문별 해설 = 268
  1. 민법 총칙편 = 268
  2. 민법 채권편 = 286
  3. 민법 친족편 제5장 후견 = 287
  4. 민법 부칙 = 313
  5. 가사소송법 = 314
  6. 가사소송규칙 = 321
제6장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규칙 초안
 Ⅰ. 서론 = 334
 Ⅱ.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안) = 335
 Ⅲ.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339
 Ⅳ.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양식에 관한 규칙(안) = 342
 Ⅴ.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안) 해설 = 347
제7장 성년후견제도의 공시방법연구
 Ⅰ. 서론 = 360
 Ⅱ. 현행 무능력자 공시제도와 그 문제점 = 361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대한 공시제도의 개요 = 361
  2. 후견인 = 362
  3. 후견에 관한 호적신고 절차 = 363
  4. 금치산, 한정치산의 호적기재 방법 = 364
  5. 현행 무능력자 공시제도의 문제점 = 365
 Ⅲ. 주요국가의 성년후견 공시방법 비교 = 367
  1. 영국 = 367
  2. 독일 = 367
  3. 오스트리아 = 368
  4. 프랑스 = 368
  5. 일본의 성년후견 등기제도 = 369
 Ⅳ. 성년후견공시 제도설계의 착안점 = 372
  1. 성년후견 공시의 필요성 = 372
  2. 신분등록법안의 주요내용 = 373
  3. 성년후견을 신분등록부에 공시할 것인지 여부 = 374
 Ⅴ. 신분등록부에 성년후견을 공시하는 방법 = 377
  1. 성년후견사항을 신분등록부에 전부 공시할 것인지 여부 = 377
  2.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안 = 379
  3. 성년후견 관련 증명서 양식 = 387
제8장 성년후견제도 도입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Ⅰ. 성년후견제도 도입과 소송절차 = 393
  1. 개요 = 393
  2. 법정후견과 소송절차 = 393
  3. 임의후견과 소송절차 = 398
  4. 경과조치의 문제 = 400
제9장 성년후견제도와 변호사 및 법무사의 역할
 Ⅰ. 서론 = 402
 Ⅱ.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 403
 Ⅲ. 성년후견제도에 있어 변호사와 법무사의 역할 = 405
  1. 성년후견제도에서의 실무적 역할 = 406
  2.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한 변호사단체와 법무사단체의 조직적인 대처 = 417
 Ⅳ. 결론 = 430
참고문헌 = 432
부록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43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77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안 = 486
 일본출장결과보고서 = 492
 Enduring Powers of Attorney Act (영국, 1985) = 552
 Uniform Guardianship and Protective Proceedings Act (미국, 1997) =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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