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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명근
단체저자명
한국조세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 최명근.
발행사항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   2002.  
형태사항
103 p. ; 23 cm.
ISBN
8981912092 9788981912093
서지주기
참고문헌: p. 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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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760973 2002 등록번호 1114262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760973 2002 등록번호 1114262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명근(지은이)

<세법학총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Ⅰ. 서론 = 15
Ⅱ. 주요국의 상속과세 동향과 미국의 유산세 폐지 = 17
 1. 주요 국가의 상속과세 동향 = 17
 2. 폐기된 미국의 사망세 폐지법안(2000년) = 18
 3. 미국의 유산세 폐지입법(2001년) 경위와 내용 = 22
Ⅲ. 상속과세 존폐논쟁 개관 = 32
 1. 개관의 필요성 = 32
 2. 상속세는 사망세인가? = 33
 3. 상속과세의 공정성 및 이중과세의 문제 = 42
 4. 상속과세가 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 52
 5. 세수의 과소 및 납세순응비용의 과다 문제 = 58
 6. 부의 집중 억제, 출발점의 불평등 시정 = 67
 7. 상속과세와 공익성 기부금의 관계 = 76
 8. 상속과세와 가족기업의 파탄 원인 = 79
 9. 흑인사업가 등의 폐지 지원과 巨富들의 폐지 반대 = 82
 10. 폐지 또는 취득과세형 전환 = 86
Ⅳ. 정책적 시사점 - 결어 = 91
 1. 유산세 폐지·증여세 존속에 대한 평가 = 91
 2. 상속과세 개혁의 정책적 시사점 = 93
참고문헌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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