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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과 국제법 . 2 : 미군기지반환과 환경문제

한미행정협정과 국제법 . 2 : 미군기지반환과 환경문제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석우 이유진
서명 / 저자사항
한미행정협정과 국제법 . 2 , 미군기지반환과 환경문제 / 이석우, 이유진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학영사 ,   2007.  
형태사항
370 p. ; 23 cm.
총서사항
학영사 인권총서 ; 3
ISBN
897898388X 97889789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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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3 2005 2 등록번호 1114230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3 2005 2 등록번호 1114230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부 연구논문
 Ⅰ. 연구의 목적 - 왜 반환미군기지 환경문제인가? = 15
 Ⅱ. 미군기지 반환 = 21
  1. 미군기지 반환 배경 = 21
  2. 미군기지 반환 현황 = 27
  3. 미군기지 반환의 의미와 사회적 영향 = 30
 Ⅲ.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SOFA 환경조항 = 34
  1. 미군기지 환경문제 = 34
  2.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SOFA 환경조항 = 37
  3.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한미 SOFA적용사례 = 43
  4. 해외미군기지 환경문제와 환경정화정책 = 47
 Ⅳ. 반환미군기지 환경문제 = 49
  1.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현황 = 49
  2.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와 치유의 쟁점 = 54
 Ⅴ. 반환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한미SOFA 환경조항 해석과 적용 = 57
 Ⅵ. 현 반환기지 환경협상의 문제점 = 74
 Ⅶ. 반환미군기지 환경문제 개선방향 = 75
 Ⅷ. 결론 = 80
 〈참고자료〉 = 83
제2부 주요자료
 [정부 관련문서]
  1. 2002년3월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 비준동의안 = 90
  2.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관한협정 = 98
  3. 반환기지 환경치유 협상결과, 환경부ㆍ외통부ㆍ국방부, 2006. 7. 14 = 106
  4. 반환 미군기지 환경협상 경과, 환경부, 2006. 10. 10 = 109
 [주한미군 보도자료 및 연설문]
  1. 토지반환을 위한 실행 보도자료(영문), 2006. 4. 7 = 145
  2. 한미협회 조찬회 벨코트 8군사령관 연설문(국문), 2006. 6. 16 = 147
  3. 기지반환에 대한 주한미군 입장(영문), 2006. 7. 14 = 155
 [시민단체 성명서 및 보도자료]
  1. "국민 79.1%,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책임은 주한미군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녹색연합, 김형주 의원, 2006. 2. 8 = 162
  2.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100인 선언문, 2006. 4. 24 = 166
  3. 녹색연합과 춘천시민연대,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제출 보도자료, 2006. 6. 13 = 172
  4. 춘천 캠프 페이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장, 2006. 6. 13 = 175
  5. "오늘 한국의 환경주권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녹색연합, 2006. 7. 14 = 187
  6. "노무현 대통령ㆍ한명숙 총리께 드리는 공개 서한 - 한국의 국토와 환경주권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묻습니다!", 녹색연합, 2006. 7. 18 = 190
  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반환기지 현장국감을 촉구한다", 반환 미군기지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6. 9. 15 = 204
  8. 1990년도 이후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현황, 녹색연합, 2005년 6월 = 208
  9. "감사원, 반환 미군기지 환경에 관한 공익감사청구 기각 -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외교 협상의 책임, 감사원마저 외면" = 227
제3부 2001년 한미행정협정문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234
 2.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개정협정 = 257
 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 258
 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 273
 5.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 284
 6.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 285
 7.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 287
 8.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293
 9.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mending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of July 9, 1966, as amended = 323
 10. Agreed Minutes to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s amended = 325
 11. Understandings to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related Agreed Minutes, as amended = 344
 12. MEMORANDUM OF UNDERSTANDING: Preferential Hiring of Korean Employees and Employment of Family Members = 359
 13. Memorandum of Special Understanding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 360
 14. AGREED VIEWS PERTAINING TO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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