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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2007년 개정판(개정4판)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2007년 개정판(개정4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한연호
서명 / 저자사항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 한연호 저.
판사항
2007년 개정판(개정4판)
발행사항
서울 :   삼일인포마인 ,   2007.  
형태사항
2016 p. : 서식 ; 27 cm.
ISBN
978895942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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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한연호 ▼0 AUTH(211009)132927
245 1 0 ▼a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 ▼d 한연호 저.
246 1 ▼i 판권기표제: ▼a 2007년 양도소득세 정석편람
250 ▼a 2007년 개정판(개정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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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a 2016 p. : ▼b 서식 ; ▼c 27 cm.
940 ▼a 이천칠년 양도소득세 정석편람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1자료실(2층)/참고 청구기호 R 336.2424 2007a 등록번호 111425388 도서상태 대출불가(열람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1자료실(2층)/참고 청구기호 R 336.2424 2007a 등록번호 111425389 도서상태 대출불가(열람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국세공무원이 말하는 모든 것'. 양도소득세 업무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손쉽게 이해할 수 있고, 착오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실무중심으로 해설하였다.

주요개정내용은 2007년이 사실상 실가과세 원년임에 유의하여 2006년 이전과 2007년 이후의 양도시기에 따른 과세유형의 차이점을 파악하였고 2007년 이후 양도분부터 50% 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2주택/3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실무교재로 사용될 수 있을 수준으로 각종 유권해석과 사례를 도움자료로 하여 편집했다. 2006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생산된 각종 심/판례와 유권 해석을 보강하여 편집자의 해설을 붙여 보완설명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한연호(지은이)

● 국세청 근무 - 근무경력 : 순천․벌교․서광주․인천․부천․서대문․양천․성북․해남세무서, 국세청 조사국, 서울청 재산세국․세원관리국,중부청 신고관리과장과 추적과장 등 38년 근무, 부이사관 명예퇴직 - 업무경력 : 부가, 소비, 법인, 양도․상속․증여세 업무 -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전임교수(7.5년) 역임 - 경희대학교 대학원과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 해남세무서장 역임 ● 전 세무법인 하나 부회장 겸 조세연구소 재산제세전문위원 근무 ●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설계학과 졸업(공학사)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공학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22년 3월 현재 : 한연호세무사 사무소 대표,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수 및 전문상담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주요 저서] ● 일선세무서 관리자용 직무교재(직무교육용) ● 양도소득세 종사직원 실무교재(직무교육용) ● 부동산양도신고창구직원 교육교재(직무교육용) ●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편람(직무교육용) ● 양도소득세 자료처리 실무편람(직무교육용) ● 법무사, 공인중개사용 납세 홍보교재(납세홍보용) ● 재산제세 실무교재(직무교육용)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양도소득세 관련 중요 자료모음 = 43
제1편 양도소득세 과세개괄
 제1장 납세의무 = 123
 제2장 납세지와 과세기간 = 135
  1. 양도소득세의 납세지 = 135
  2.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 139
 제3장 소득구분 = 141
  1. 소득구분 = 141
  2.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 143
  3.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 = 144
 제4장 양도개념 = 158
  1. 양도개념 = 158
  2.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 = 193
 제5장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223
  1.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 224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230
  3. 주식 또는 출자지분 = 243
  4. 기타자산 = 263
  5. 국외자산 = 275
 제6장 양도ㆍ취득시기 = 278
  1. 일반적인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 = 278
  2. 특수한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 = 282
제2편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제1장 토지 기준시가 = 325
  1. 토지 기준시가 = 325
 제2장 일반건물 기준시가 = 354
  1. 일반건물 기준시가 = 354
  2. 2007. 1. 1. 시행 건물기준시가 = 361
  3. 2006. 1. 1. 시행 건물기준시가 = 373
  4. 2005. 1. 1. 시행 일반건물 기준시가 = 411
  5. 2004. 1. 1. 시행 일반건물 기준시가 = 417
  6. 2003. 1. 1. 시행 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 = 423
  7. 2002. 1. 1. 시행 건물기준기가 계산방법 = 429
  8. 2001. 1. 1. 시행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 435
  9. 2000. 12. 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 = 440
  10. 계산사례 = 446
 제3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 474
  1. 국세청장이 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 474
  2. 공동주택 기준시가 적용방법 = 478
 제4장 상업용 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 = 491
  1. 국세청장이 2005. 1. 1. 최초로 고시한 상업용 건물 또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 491
  2. 고시대상 지역과 범위 = 492
  3. 상업용 건물 또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 493
 제5장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의한 건물(주택과 그 부속토지) = 500
  1. 국세청 기준시가와 건교부 주택가격 공시제도 비교표 = 503
  2.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의한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 = 505
  3.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산정 = 506
  4.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 510
  5.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 적용시 유의사항 = 511
  6.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 = 512
  7.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주택의 5배(또는 10배) 부수토지 범위 초과부분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상당액 계산방법 = 515
 제6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 525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 525
  2. 지상권ㆍ전세권ㆍ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기준시가 = 525
 제7장 주식 등 기준시가 = 528
  1. 상장법인 주식 등의 기준시가 = 528
  2.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시가 = 530
  3. 비상장ㆍ비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의 기준시가 = 533
  4. 양도당시는 상장ㆍ코스닥상장법인, 최득당시는 비상장ㆍ비코스닥상장법인에 해당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537
  5.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540
  6. 신주인수권 기준시가 = 541
 제8장 기타자산 기준시가 = 549
  1.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기준시가 = 549
  2. 영업권 기준시가 = 550
  3. 특정시설물이용권의 기준시가 = 552
  4.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적용방법 = 552
제3편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가액(필요경비)
 제1장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 561
  1. 과세 원칙 = 563
  2. 시기과세 대상 = 566
  3. 2006. 12. 31. 이전 양도로써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준시가로 과세(신고) 가능한 경우 = 566
  4.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시가 = 568
 제2장 고가주택 = 585
  1. 고가주택 정의 = 585
  2. 주택을 일부분 양도시 고가주택 해당 여부 판단기준 = 585
  3. 복합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고가주택 판단 = 586
  4.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 589
  5. 고가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 3에 의한 감면규정 적용배제 여부 = 595
 제3장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양도(부동산) = 605
  1. 기준시가 적용대상(2006. 12. 31. 이전 양도분) = 605
  2.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고율의 세율적용 = 606
 제4장 투기지정지역 = 608
  1. 지정지역 소재 = 608
 제5장 1세대 3주택 이상 또는 1세대 2주택(2006. 1. 1.∼2006. 12. 31.) 이상인 경우 = 641
  1. 1세대 2주택(2005. 12. 31. 이전은 3주택) 이상인 경우의 실가과세 = 641
 제6장 미등기양도자산 = 654
  1. 미등기 의의 = 654
 제7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ㆍ양도시 실가과세 = 666
  1.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666
 제8장 주식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실가과세(양도가액) = 674
  1. 상장ㆍ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 관련주식 및 특정시설물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 674
 제9장 시가에 의한 특수한 양도가액 = 680
  1. 특수한 양도가액 = 680
  2. 외국환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 682
  3. 기타 특수한 양도가액 = 683
 제10장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 691
  1. 취득가액 = 692
 제11장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인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 714
  1.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일 경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 714
 제12장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 725
  1. 부당행위 계산부인 = 725
  2.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와 수증 후 5년(2006. 12. 31. 이전은 3년) 이내 양도 = 730
  3.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한 경우 등의 증여추정 = 735
 제13장 주식 등과 관련한 취득실가 및 기타필요경비 등 = 754
  1.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754
  2. 무상(유상)감자 쥬식의 취득가액 = 754
  3.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가액 = 759
 제14장 양도ㆍ취득가액 등의 안분계산 = 765
  1. 양도ㆍ취득가액 등의 안분계산 = 765
 제15장 기타필요경비 = 770
  1. 기타필요경비 = 770
 제16장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추계결정ㆍ경정가액 = 800
  1.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추계결정ㆍ경정가액 = 800
제4편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제1장 일반적인 양도차익 계산 = 811
  1.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 811
 제2장 환지관련 양도차익 계산 = 824
  1.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계산 = 824
 제3장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입주권 또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 82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또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 등의 입주권 또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 829
 제4장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조합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 868
  1.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 868
 제5장 직장조합ㆍ지역조합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 920
  1. 직장(지역)조합아파트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 920
 제6장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완성주택의 실가양도차익 산정기준 = 93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또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원이 신축완성주택 실가양도차익 계산 = 931
  2. 조합원 유형별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 933
제5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1장 장기보유특별공제 = 937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의의 = 937
  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 = 938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제외 자산 = 939
  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 = 940
  5.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과세대상 : 양도실가액 6억원 초과 부분) 범위 : 2005. 12. 31. 까지만 적용 = 942
  6.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 = 942
  7.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양도실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 943
  8. 양도실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입주권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금액 = 943
  9.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각 자산별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인 경우의 양도차익 안분계산 = 945
  10. 신축완성주택 유형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차이점 = 946
제6편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및 세액계산
 제1장 양도소득금액 = 959
  1.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 959
  2. 양도소득 결손금 통산 = 960
 제2장 양도소득기본공제 = 965
  1. 양도소득기본공제 방법 = 965
  2. 양도소득기본공제 원칙 = 966
  3.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순서 = 966
 제3장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 972
  1. 세율이란 = 972
  2. 양도소득세 세율 = 972
  3.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에 대한 세율 = 974
  4. 특수한 경우의 적용할 세율 찬단을 위한 보유기간 = 975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유형별 세율적용 구분 = 977
  6. 투기지정지역 내의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15%의 탄력세율 적용 = 982
  7.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 983
  8. 신축완성주택의 유형별 세율적용의 차이점 = 984
  9.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60% 중과세율 적용 = 988
  10. 「조합원입주권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세율 60% 적용 규정 = 1009
  11. 「1세대 2주택」의 양도주택에 대한 세율 50% 적용 = 1021
  12.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세율 50% 적용 규정 = 1038
  13.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농지(田ㆍ沓ㆍ果樹園 등)ㆍ임야ㆍ목장용지와 기타비사업용 토지, 주택부수토지 초과분ㆍ별장과 부속토지ㆍ나대지ㆍ잡종지 등}에 대한 세율 60% 적용 일반원칙 = 1052
  14. 전ㆍ답 및 과수원 등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60% 중과세율 적용 = 1063
  15.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에 대한 60% 중과세율 적용 = 1081
  16. 비사업용 토지인 "목장용지"에 대한 60% 중과세율 적용 = 1091
  17.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外의 토지」중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60% 중과세율 적용 = 1105
  18. 비사업용 토지인 "일정배율 초과하는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60% 중과세율 적용 = 1149
  19. 비사업용 토지인 "별장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60% 중과세율 적용대상 = 1155
  20. 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에 대한 60% 중과세율 적용 = 1157
  21. 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 1194
  22. 중소기업의 범위 = 1196
  23. 수회에 걸쳐 양도한 특정주식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의 특례 = 1199
제7편 양도소득세 예정ㆍ확정신고 및 납부
 제1장 예정신고ㆍ납부 = 1215
  1. 의의 = 1215
  2. 예정신고의무자 = 1215
  3. 신고기한 = 1216
  4. 신고서 제출 = 1217
  5.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1219
  6. 예정신고ㆍ자진납부 = 1219
  7.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 1219
  8. 2회 이상 예정신고시의 산출세액의 계산 = 1220
 제2장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1221
  1. 의의 = 1221
  2.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조건 및 방법 = 1221
  3. 예정신고납부세액 분납 = 1222
  4. 일부만 자진납부하는 경우의 공제세액계산 = 1222
  5.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안분계산 = 1223
  6. 양도차손ㆍ익이 각각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1224
  7. 감면세액의 계산 = 1228
  8. 2001. 1. 1. 이후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안분계산방법 = 1228
 제3장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 = 1240
  1.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의 = 1240
  2.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자 = 1241
  3.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 1242
  4.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 1245
  5. 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 1246
 제4장 세액의 분납 및 물납 = 1254
  1. 세액의 분납 = 1254
  2. 물납 = 1258
제8편 양도소득세 가산세와 경정청구 등
 제1장 가산세 = 1267
  1. 의의 = 1267
  2. 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 1268
  3.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 1276
  4. 대주주 등의 주식 등 양도와 관련한 가산세 = 1278
  5. 가산세의 적용배제 또는 감면 및 한도 = 1280
 제2장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 1292
  1. 수정신고 = 1292
  2. 추가자진납부 = 1292
  3.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 1293
  4. 경정 등의 청구 = 1294
  5. 기한후신고 = 1297
 제3장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질문ㆍ조사권 = 1305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 1305
  2.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결정 또는 경정결과 서면통지 의무 = 1315
  3.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 1315
  4. 질문ㆍ조사권 = 1316
  5. 양도소득세 징수 = 1317
제9편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제1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1325
  1. 의의 = 1325
  2. 과세대상 자산 = 1325
  3. 과세방법 = 1326
  4. 양도가액 = 1328
  5. 필요경비 = 1330
  6.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 1331
  7. 양도소득세율 = 1332
  8.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1333
제10편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제1장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국내소재 부동산인 경우) = 1339
  1.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 규정 = 1339
  2. 비과세 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근거 = 1340
  3. 비거주자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1341
  4. 「비과세 등 확인서」 발급업무 = 1345
  5. 양도소득세 신고 및 환급업무 지침 = 1346
  6. 기타 사항 = 1347
  7. 주민세 원천징수 해당 여부 = 1357
  8. 재외국민 인감증명 경유업무 확인절차 = 1357
  9.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업무 = 1362
제11편 주택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1장 주택과 양도소득세 = 1377
  1. 1세대와 1주택 및 비과세 = 1377
  2. 1세대 요건 = 1380
  3. 1주택 요건 = 1386
  4. 복합주택(=겸용주택) = 1389
  5. 주택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의 정의 = 1392
  6. 보유ㆍ거주기간 계산 = 1412
  7. 주택부수토지 = 1445
  8. 다가구주택 = 1466
  9. 공동주택과 공동소유 주택 = 1479
  10. 오피스텔 = 1482
  11. 아파트 리모델링과 양도소득세 과세 = 1487
  12. 상속주택 = 1488
  13. 농어촌주택(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 1507
 제2장 일시적 2주택, 1세대 2주택, 동거봉양 합가ㆍ혼인 2주택, 일시적 1세대 3주택 = 1561
  1. 일시적 2주택 = 1561
  2. 1세대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정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 1572
  3. 동거봉양 합가 및 혼인에 따른 2주택 = 1587
  4. 일시적 1세대 3주택 = 1595
  5.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 1600
 제3장 재개발ㆍ재건축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1605
  1. 조합원입주권(2005. 12. 31. 이전은 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 1605
  2. 2006. 1. 1. 이후부터 1세대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관련하여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또는 과세 규정 = 1607
 제4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 1633
  1. 의의 = 1633
  2. 1주택과 재개발ㆍ재건축주택 조합원입주권의 과세요건 개괄 = 1634
  3.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중 과세대상 주택 요건 = 1634
  4.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일지라도 일정조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양도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 = 1636
제12편 농지의 교환ㆍ분합ㆍ대토에 대한 비과세
 제1장 농지의 교환ㆍ분합ㆍ대토 비과세 = 1677
  1. 농지의 교환ㆍ분합ㆍ대토(대토 비과세 : 2006년부터 폐지, 감면으로 개정)의 의의 = 1677
  2. 농지의 교환ㆍ분합ㆍ대토(대토 비과세 : 2006년부터 폐지, 감면으로 개정)에 대한 비과세 = 1678
  3. 농지의 교환ㆍ분합ㆍ대토(대토 비과세 : 2006년부터 폐지, 감면으로 개정)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지 = 1683
 제2장 파산선고와 비과세 = 1698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 1698
제13편 양도소득세 감면
 제1장 양도소득세 감면과 배제 및 종합한도 = 1703
  1. 양도소득세 감면의 배제 = 1703
  2. 동일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1703
  3. 양도소득세 감면의 조합한도 = 1705
  4. 감면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 1709
  5. 전면개정시 감면관련 경과규정의 효력 = 1711
 제2장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716
  1. 과세특례 내용 = 1716
  2. 과세특례 적용요건 = 1716
  3. 과세특례 적용신청 = 1717
  4.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 전에 일반주택 양도의 경우 = 1718
 제3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1727
  1. 임대조건 및 기간 = 1727
  2. 감면대상 임대주택과 감면율 = 1731
  3. 임대기간의 계산 = 1731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상의 특례 = 1732
  5. 기타 사항 = 1732
 제4장 2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1738
  1. 임대조건 및 기간 = 1738
  2. 신축임대주택과 감면율 = 1739
  3. 임대기간의 계산 등 = 1740
  4. 기타 사항 = 1740
 제5장 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1756
  1. 임대감면 조건 및 기간 = 1756
  2. 미분양주택의 취득기간 = 1757
  3. 미분양주택 소재지 요건 = 1757
  4. 보유기간 계산 = 1757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상의 특례 = 1757
  6. 기타 사항 = 1758
 제6장 1998. 5. 22.∼1999.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 1761
  1. 신축주택 취득조건 및 기간 = 1761
  2. 신축주택의 취득기간 = 1763
  3. 신축주택 범위 = 1763
  4.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1764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상의 특례 = 1764
  6. 기타 사항 = 1765
 제7장 2001. 5. 23.(또는 2000. 11. 1.)∼2003. 6. 30.(또는 2002.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 1767
  1. 감면요건 및 기간 = 1767
  2. 신축주택의 취득기간과 주택규모 및 소재지 기준 = 1769
  3. 양도실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 감면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곤란 = 1771
  4. 신축주택의 범위 = 1774
  5.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할 경우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 1776
  6.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상의 특례 = 1777
  7. 기타 사항 = 1777
  8.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신축취득주택의 양도실가 「6억원 초과분과 이하분」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감면규정」의 동시적용 여부 = 1777
 제8장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2006. 1. 1. 이후 양도대토분부터 적용) = 1820
  1. 감면요건 및 기간 = 1820
 제9장 8년(또는 3년) 이상 재촌ㆍ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 1830
  1. 감면요건 및 기간 = 1830
  2.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개괄 = 1831
  3. 농지 범위 = 1834
  4. 농지소재지 범위 = 1835
  5. 자경기간 계산 = 1836
  6. 감면대상 제외 농지(감면 완전배제) = 1839
  7. 2002. 1. 1. 이후 주거지역 등 편입 또는 농지 外 토지로 환지 예정인 지정된 농지 등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감면 일부배제) = 1839
  8. 자경농지 감면적용과 적용제외(일부배제 포함) 대상 = 1841
  9. 감면신청 = 1842
  10. 감면세액의 추징 = 1843
 제10장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농회사법인메 농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 1881
 제11장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 1886
 제12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1890
 제13장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 1903
 제14장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 1911
 제15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 후 법인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1924
 제16장 박물관 등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2006. 12. 30. 폐지) = 1934
 제17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과세제외) = 1939
 제18장 선박투자회사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1948
 제19장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950
 제20장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 = 1952
 제21장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1954
 제22장 중소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972
 제23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부동산양도가액을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972
 제24장 국민주택건설용지로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2002. 1. 1. 폐지) = 1978
 제25장 자경농핌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1996. 12. 30. 삭제, 다만 2006. 12. 31.까지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 1982
 제26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2002. 1. 1. 이후 폐지) = 1986
 제27장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2006. 1. 1. 이후 폐지) = 1992
 제28장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 2000
제14편 농어촌특별세
 제1장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농어촌특별세 = 2009
  1. 양도소득세 관련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 2009
  2.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 2010
  3. 수용시 농특세 과세 여부 = 2010
  4. 상속받은 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감면받은 경우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2011
  5.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된 자경농지가 아닌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2011
  6. 1994. 6. 30.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부동산을 1994. 7. 1. 이후 공공용지로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2011
  7. 국민주택건설용지로 감면받은 경우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2011
  8. 양도가액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방법으로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2012
  9. 종중소유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2012
  10. 농어촌특별세 부과 기준일 = 2012
  11. 공공사업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 = 2012
  12. 주거ㆍ공업ㆍ상업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 2013
  13. 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된 경우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 2013
  14. 농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2013
  15. 과세이연 등으로 감면을 선택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 2013
  16. 자경농지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 = 2014
  17. 농어촌특별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 2014
  18.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 = 2014
  19. 휴경농지가 수용되어 앙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2014
  20.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 2015
  21. 감면종합한도액를 초과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분 안분방법 = 2015
  2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의 비과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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