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시장, 정부 그리고 조세
제1장 이상적인 시장에서의 정부 = 3
1. 효율과 공평 = 3
2. 경쟁적 시장의 효율성(1) : 순수 교환경제 = 6
3. 경쟁적 시장의 효율성(2) : 생산이 있는 경우 = 13
4. 경쟁과 작은 정부 = 19
제2장 시장의 실패와 정부 = 23
1. 시장의 실패란? = 23
2. 시장의 불완전성과 시장의 실패 = 26
3. 외부성과 시장의 실패 = 30
4. 공공재와 시장의 실패 = 33
5.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 = 37
제3장 현대국가와 조세 = 39
1. 정부기능의 다른 측면들 = 40
2. 현대국가에서 정부의 역할 : 요약 = 45
3. 정부의 역할과 재정 및 조세 = 48
4. 조세의 의의와 기능 = 50
5. 조세의 유형 = 58
제4장 우리 나라 재정 및 조세의 개요 = 67
1. 우리 나라 재정의 구조와 특징 = 67
2. 우리 나라의 예산 제도 = 78
3. 우리 나라 조세제도의 개요 = 83
제2부 조세의 역사적 발달
제5장 문명의 발달과 조세 = 93
1. 조세발달의 개관 = 93
2. 재산세의 역사 = 101
3. 소득세의 역사 = 110
제6장 우리 나라 조세제도의 발달 = 119
1. 왕조시대의 조세정책 = 119
2. 근대 조세제도의 도입 = 123
3. 대한민국의 건국과 조세제도의 정비 = 126
4. 산업화와 현대적 조세제도의 정립 = 130
제3부 조세의 기본이론
제7장 바람직한 조세의 조건 = 139
1. 거위 털과 조세 = 139
2. 아담스미스의 조세원칙 = 141
3. 바람직한 조세의 특성들 = 144
제8장 조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 158
1. 조세의 경제적 비용과 초과부담 = 158
2. 소비자 잉여와 초과부담의 크기 = 159
3. 무차별 곡선을 이용한 초과부담의 분석 = 166
4. 초과부담 분석의 확장 = 173
［부록］ 등가변화로 측정한 초과부담 = 178
제9장 조세 부담의 공평성 = 180
1. 공평성의 일반적 개념 = 181
2. 누진도의 정의와 측정 = 186
3. 편익원칙 = 191
4. 능력 원칙 = 194
5. 수평적 공평 = 199
6. 조세에 있어서 공평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 = 202
제10장 조세귀착의 이론과 실제 = 204
1. 조세의 전가와 귀착 = 205
2. 경쟁시장에서의 조세의 귀착 = 208
3. 불완전 경쟁시장에서의 조세의 귀착 = 220
4. 귀착분석의 확장 = 224
5. 조세귀착의 실증분석 = 228
제11장 최적조세의 이론 = 230
1. 최적조세의 문제 = 230
2. 비례적 상품세와 소득세의 최적성 = 232
3. 최적상품세 = 238
4. 최적소득세 = 243
［부록］ 두 시장이 독립적인 경우 초과부담의 극소화 = 252
제4부 소득과세의 이론과 실제
제12장 개인소득세 = 257
1. 개인소득세의 의의 = 257
2. 개인소득세의 구성 = 259
3. 개인소득세 과세베이스의 제 문제 = 268
4. 우리 나라 소득세의 개요 = 276
제13장 법인소득세 = 281
1. 법인소득세의 과세베이스 = 282
2. 법인소득세 과세의 의의 = 287
3. 법인소득세와 효율성 = 291
4. 법인소득세와 공평성 = 293
5.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 299
6. 우리 나라 법인세의 개요 = 302
［부록］ 법인세와 자원배분의 왜곡 = 307
제14장 소득세와 경제행태(1) = 312
1. 개인소득세와 노동의 공급 = 313
2. 개인소득세와 저축 = 325
3. 개인소득세와 자산 선택 = 329
4. 소득세와 인플레이션 = 333
제15장 소득세와 경제행태(2) = 338
1. 법인소득과세와 기업의 재무행태 = 339
2. 자본소득과세와 투자 = 346
3. 소득과세와 국가간의 자본이동 = 350
4. 우리 나라의 조세유인 정책 = 356
제16장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세 정책 = 363
1. 경제의 글로벌리제이션과 조세정책의 문제 = 364
2. 이중과세 조정과 다국적 기업 조세정책 = 369
3.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대책 = 377
4. 우리 나라의 국제조세 관련제도 = 381
5. 조세조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 384
제5부 소비과세의 이론과 실제
제17장 소비베이스와 소비과세의 의의 및 유형 = 389
1. 소비베이스와 소비세 = 389
2. 소비세의 유형 = 391
3. 소비세의 재정적 경제적 기능 = 396
4. 우리 나라의 소비세 구조 = 401
제18장 부가가치세 = 405
1. 부가가치세의 내용과 성격 = 405
2.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 410
3. 부가가치세제 내의 주요 제도와 정책적 기능 = 420
제19장 개별 소비세 및 기타 국세 = 433
1. 우리 나라의 특별소비세 = 434
2. 주세와 담배소비세 = 436
3. 환경세 및 혼잡세와 자동차 관련제세 = 442
4. 기타조세 = 446
제6부 자산과세와 지방세
제20장 과세베이스로서의 부(富)와 자산과세 = 451
1. 과세베이스로서의 부 = 451
2. 자산과세의 유형과 의의 = 454
3. 우리 나라 자산과세의 구조 = 460
제21장 상속·증여세와 자본이득 과세 = 464
1. 우리 나라의 상속·증여세제 = 465
2. 상속세의 정책과제 = 466
3. 양도소득과세제도의 개요 = 469
4. 양도소득세의 주요 정책과제 = 472
5. 기타의 자본이득 과세 = 479
제22장 지방재정과 지방세 = 483
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 483
2. 지방재정조정제도 = 488
3. 우리 나라 지방세의 구조와 정책과제 = 493
제23장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 500
1. 재산세의 성격과 과제 = 500
2. 재산세의 귀착과 경제적 효과 = 506
3. 우리 나라 재산세제의 변천 = 513
4. 재산세의 내용과 정책과제 = 517
5. 종합부동산세 = 519
제7부 세제개혁의 이론과 실제
제24장 세제개혁의 이론과 과제 = 527
1. 세제개혁의 이론 = 527
2. 세제개혁의 다른 측면들 = 532
3. 최근 우리 나라 세제개혁의 특징과 향후의 과제 = 536
제25장 최근의 선진국 세제개편 동향과 주요 개혁세제 = 542
1. 소득 베이스와 소비 베이스 = 543
2. 1980년대 세제개편의 배경과 의의 = 545
3. 최근의 세제개편논의와 개혁세제 = 553
4. 향후의 전망과 정책함의 = 560
참고문헌 = 563
국문색인 = 569
영문색인 = 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