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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서 본)청대 형법

(판례를 통해서 본)청대 형법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中村茂夫 , 1925- 임대희 , 1954- , 역 박춘택 , 역
서명 / 저자사항
(판례를 통해서 본)청대 형법 / 나까무라 시게오 지음 ; 임대희 , 박춘택 옮김.
발행사항
서울 :   서경 ,   2004.  
형태사항
310 p. ; 23 cm.
총서사항
중국사학총서 ; 1
원표제
淸代刑法硏究
ISBN
8986931788 9788986931785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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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1 2004a 등록번호 1114251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1 2004a 등록번호 1114251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나까무라 시게오(지은이)

<판례를 통해서 본 청대 형법>

임대희(옮긴이)

1953년 경주 출생. 덕수초등학교, 중앙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역사교관, 일본 도쿄[東京]대학. 일본 이바라키[茨城]대학 전임강사. 일본 쓰쿠바[筑波]대학 역사인류학계 외국인 방문학자, 일본 교토[京都]대학 외국인 초빙교수. 남경사범대학 법학원 강좌교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과 교수 겸 아시아연구소 소장.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설(序說) = 7

제1장 과실(過失)의 구조 = 23

 서언(序言) = 25

 제1절 율(律)에 보이는 과실(過失)의 정의 = 36

  1. 율(律)의 규정 = 36

  2. 율주예시(律注例示)와의 부합(符合) = 39

  3. "이목(耳目)"ㆍ"려(思慮)"의 의미 = 43

 제2절 과실(過失)과 비슷하지만 아닌 경우 = 53

  1. 희살상(戱殺傷) = 54

  2. 궁전살상(弓箭殺傷), 거마살상(車馬殺傷) = 68

  3. 이유있는 행위 = 85

  4. 오살상(誤殺傷), 투살상(鬪殺傷) = 88

 제3절 과실(過失)과 인과관계(因果關係) = 96

  1. 죄(罪)는 원인이 되는 것을 처벌한다 = 96

  2. 자살(自殺)ㆍ자행실질(自行失跌) = 99

  3. 스스로 한 과실로 죽다 = 112

  4. 과실(過失)에 대한 비조(比照) = 115

 제4절 용어법(用語法) = 121

  1. 과실(過失)의 동의어 = 121

  2. 명문(明文)없는 경우의 과실범(過失犯) = 124

 제5절 과실치사(過失殺)의 형벌 = 126

  1. 일반적인 과실치사상[過失殺傷]= 126

  2. 특별한 과실치사상[過失殺傷]1 = 132

  3. 특별한 과실치사상[過失殺傷]2 = 144

 제6절 당률ㆍ청률에 나타난 과실의 차이점 = 150

  1. 당률과 청률의 차이점 비교 = 151

  2. 청대(淸代) 동안의 변천 = 159

 결어(結語) = 163

제2장 비부(比附)의 기능 = 167

 제1절 율(律)의 규정 = 169

 제2절 비부(比附)의 작용 = 171

  1. 비부(比附)의 추론 = 171

  2. 추론(推論)의 특징 = 174

 제3절 비부(比附) 단죄(斷罪)의 절차 = 192

 제4절 비부(比附)와 유추(類推) = 194

제3장 정신병자의 형사책임 = 203

 제1절 연혁 = 205

 제2절 판례법상 풍병(풍病)에 의한 범죄 = 210

  1. 일반적인 풍병(풍病)살상 = 210

  2. 복제(服制)관계에 있는 자의 풍병살상(풍病殺傷) = 220

  3. 살상(殺傷) 이외의 사범(事犯) = 230

 제3절 풍범(풍犯)의 형사책임 = 232

제4장 자살(自殺)을 야기시킨(誘起) 경우의 죄책(罪責) = 241

 서언(序言) = 243

 제1절 판례(判例)에 보이는 자살(自殺)을 야기시킨 경우 = 244

  1. 기본적 규정 = 244

  2. 부녀(婦女)의 자살(自殺) = 249

  3. 부모 등의 자살 = 261

 제2절 간접적인 자살을 야기시킨 경우 = 265

  1. 제3자의 자살 = 265

  2. 시일이 지난 후의 자살 = 268

 제3절 죄책(罪責)의 추급 = 274

  1. 위핍조(威逼條) 제1단(第1段) 고찰 = 274

  2. 위핍조(威逼條) 사례에 대한 고찰 = 282

  3. 죄책(罪責)추급의 법리(法理) = 286

 결어(結語) = 290

후기 = 295

옮긴이 뒷글 = 299

찾아보기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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