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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원리

행정소송의 원리 (Loan 1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선웅
Title Statement
행정소송의 원리 / 최선웅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진원사 ,   2007.  
Physical Medium
xliv, 761 p. ; 25 cm.
Series Statement
행정법연구 ; 1
ISBN
9788990904430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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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42.066 ▼b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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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066 2007 Accession No. 11142130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066 2007 Accession No. 11142130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현안과 문제점
 제1절 행정소송의 기본적 문제
  Ⅰ. 행정소송의 본질 문제 = 5
  Ⅱ. 행정소송의 독자성 문제 = 8
  Ⅲ. 행정소송의 목적 문제 = 9
  Ⅳ.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문제 = 10
  Ⅴ. 행정소송법의 개정 문제 = 12
  Ⅵ. 결어 = 14
 제2절 행정소송에 있어서 외국법 및 이론의 문제점
  Ⅰ. 문제의 제기 = 19
  Ⅱ. 행정소송의 논의방향의 착오 문제 = 20
  Ⅲ. 모델(model)식 접근방법의 문제 = 24
  Ⅳ. 외국이론의 수입문제 = 25
  Ⅴ. 소송법해석과 소송제도적 현실 = 29
  Ⅵ.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의 문제점 = 31
 제3절 행정소송에서의 헌법논의 문제
  Ⅰ. 서설 = 39
  Ⅱ. 일본과 독일의 헌법제정과정과 사법제도 = 39
  Ⅲ. 헌법권인 재판청구권 문제 = 43
  Ⅳ. 결어 - 헌법권인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과 행정소송 = 46
 제4절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문제
  Ⅰ. 서설 = 51
  Ⅱ. 의무이행소송과 행정의 일차적 판단권 = 51
  Ⅲ. 의무이행소송과 심리원칙 = 58
  Ⅳ. 의무이행소송과 위험부담 및 국가의 책무 = 61
 제5절 객관소송설의 문제
  Ⅰ. 서설 = 67
  Ⅱ. 헌법규정과 행정소송법 규정의 해석문제 = 69
  Ⅲ. 객관소송설의 개별 논거에 대한 구체적 검토 = 75
  Ⅳ. 독일식 이론구성에 근거하여 객관소송설을 비판하는 견해의 문제점 = 105
  Ⅴ. 결론적 고찰 = 109
 제6절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문제
  Ⅰ. 서설 = 117
  Ⅱ. 행정소송법 제1조상의 행정소송의 목적과 본질 = 118
  Ⅲ.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의 준용규정 = 119
  Ⅳ.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 = 119
  Ⅴ. 처분권주의 = 127
  Ⅵ. 행정소송에서의 석명의무 = 128
  Ⅶ. 결론적 고찰 = 131
 제7절 결론적 고찰 - 한국적 법치주의의 제창
  Ⅰ.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기본구조 = 137
  Ⅱ.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독자성과 우수성 = 138
  Ⅲ. 한국적 법치주의의 토착화를 위한 제언 = 140
제2장 행정소송의 목적
 Ⅰ. 서설 = 145
 Ⅱ. 예비적 고찰 = 149
  1. 고찰의 범위와 목적 = 149
  2. 민사소송의 목적 = 150
  3. 독일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목적 = 154
 Ⅲ. 학설 및 판례 = 160
  1. 개요 = 160
  2. 학설의 구체적 내용 = 161
  3. 판례 = 171
 Ⅳ. 구체적 검토 = 175
  1. 기본적인 문제점 = 175
  2. 용어상의 문제 = 177
  3. 행정구제와 행정통제가 투영된 주관소송과 객관소송 간의 절충 - 입법정책적인 문제(rechtspolitisches Problem) = 182
  4. 행정구제와 행정통제의 우열문제 = 185
  5. 행정소송의 목적과 행정소송법 제1조의 관계 = 190
  6. 판례에 대한 평가 = 193
  7. 행정소송법 개정안 제1조상의 목적규정 = 196
 Ⅴ. 결론적 고찰 = 198
제3장 행정소송에서의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개관] = 207
 제1절 문제상황
  [개관 : 예비적 고찰] = 223
 제2절 비교법적 고찰
  Ⅰ. 서설 = 227
  Ⅱ. 독일 = 228
  Ⅲ. 일본 = 235
 제3절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에 있어서 고려 요소 = 241
  Ⅰ. 개설 = 243
  Ⅱ. 행정소송의 목적 = 243
  Ⅲ. 공익 = 260
  Ⅳ. 실질적 평등 = 264
  [개관 :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 267
 제4절 변론주의
  Ⅰ. 서설 = 273
  Ⅱ. 변론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 = 275
  Ⅲ. 변론주의의 근거 = 287
  Ⅳ. 변론주의의 내용 = 294
  Ⅴ. 변론주의의 보충 = 305
 제5절 직권탐지주의
  Ⅰ. 서설 = 313
  Ⅱ. 직권탐지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 = 315
  Ⅲ. 직권탐지주의의 근거 = 326
  Ⅳ. 직권탐지주의의 내용 = 337
  Ⅴ. 직권탐지주의의 비판 = 342
 제6절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절충
  Ⅰ. 서설 = 353
  Ⅱ.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절충 = 354
  Ⅲ. 소송실무에서 절충의 모습 = 356
 제7절 법원의 석명의무와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Ⅰ. 서설 = 367
  Ⅱ. 법원의 석명의무 = 370
  Ⅲ. 민사소송법상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 389
  Ⅳ. 결어 - 행정소송에서의 논의 = 396
 제8절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Ⅰ. 의의 = 401
  Ⅱ. 학설 = 402
  Ⅲ. 판례의 태도 = 419
  Ⅳ. 결론적 고찰 - 합리적 해석의 시도 = 431
 제9절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구조
  Ⅰ. 서설 = 443
  Ⅱ.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체계적 구조 = 444
  Ⅲ. 행정소송법 제26조 후단 - 사실자료 = 448
  Ⅳ. 행정소송법 제26조 전단 - 증거자료 = 464
 제10절 결어
  [참고문헌] = 483
  Ⅰ. 국내문헌 = 483
  Ⅱ. 일본문헌 = 486
  Ⅲ. 독일문헌 = 488
  [초록] = 493
제4장 행정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Ⅰ. 서설 = 499
 Ⅱ. 예비적 고찰 = 502
  1. 고찰의 범위와 그 이유 = 502
  2. 소송물ㆍ소송자료에 관한 소송원칙 = 502
  3. 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ㆍ직권탐지주의 = 504
  4.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508
 Ⅲ. 학설과 판례의 동향 = 509
  1. 개요 = 509
  2. 행정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의 의의 = 509
  3. 처분권주의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관계 = 511
  4. 판례의 태도 = 514
 Ⅳ. 구체적 고찰 = 517
  1. 처분권주의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관계 = 517
  2. 판례의 검토 = 519
  3. 처분권주의 인정 및 그 제한에 관한 소송법적 근거 = 522
  4. 처분권주의와 행정소송의 목적 = 525
 Ⅴ. 결어 = 525
제5장 행정소송에서의 준용규정
 Ⅰ. 서 = 531
 Ⅱ. 독일 행정소송법상의 규정 = 532
  1. 개설 = 532
  2. 준용 여부 = 533
  3. 준용규정에 의한 전체적인 유추관계(Gesamtanalogie)설 = 534
 Ⅲ.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상의 규정 = 535
  1. 규정의 의의 = 535
  2. 해석에 관한 논의 = 536
 Ⅳ.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의 준용규정 = 539
  1. 개설 = 539
  2. 종래의 논의의 문제점 = 541
  3. 판례의 문제점 = 543
 Ⅴ. 결어 = 546
제6장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
 [개관] = 551
 제1절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Ⅰ. 서설 = 557
  Ⅱ.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 558
  Ⅲ. 행정소송에서의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 565
 제2절 입증책임 일반론
  Ⅰ. 개설 = 585
  Ⅱ. 입증책임 = 585
  Ⅲ. 주장책임 = 592
  Ⅳ. 입증책임분배 = 594
  Ⅴ. 표현증명, 법률상의 추정, 입증책임의 전환 = 605
  Ⅵ. 입증의 정도 = 609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별 입증책임
  Ⅰ. 개설 = 615
  Ⅱ. 주장책임과 주관적 입증책임 = 615
  Ⅲ. 취소소송 = 625
  Ⅳ. 무효등확인소송 = 643
  Ⅴ.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 653
  Ⅵ.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659
  Ⅶ. 공법상 당사자소송 = 660
  Ⅷ.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 662
 제4절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분배
  Ⅰ. 개설 = 667
  Ⅱ. 소송요건 = 670
  Ⅲ. 행정처분 = 671
  Ⅳ.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 681
  Ⅴ. 행정처분절차 = 687
  Ⅵ.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689
 제5절 세무소송에서의 입증책임
  Ⅰ. 개설 = 693
  Ⅱ. 주장책임과 주관적 입증책임 = 695
  Ⅲ. 입증책임 = 696
  Ⅳ. 구체적 고찰 = 704
  Ⅴ. 표현증명, 법률상의 추정, 입증책임의 전환 = 719
  Ⅵ. 입증의 정도 = 721
 제6절 결론
  [초록] = 733
  색인 =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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