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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장기 국정과제

한국의 중장기 국정과제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편
서명 / 저자사항
한국의 중장기 국정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사항
서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06.  
형태사항
6책 : 삽도 ; 26 cm.
기타표제
2006년도 국정과제구현 연구기획사업
내용주기
[v.1], 총괄보고서. -[v.2], 교육·국토·에너지분야. -[v.3], 외교·안보분야. -[v.4], 사회복지분야. -[v.5], 경제분야. -[v.6], 헌정개혁·시민사회분야.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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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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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목차

1권  총괄보고서



한국의 중ㆍ장기 국정과제 4


선진민주국가에서의 헌정개혁 및 한국에 대한 함의 36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국가전략의 비교와 함의 48


한국의 동북아 외교ㆍ안보 국가전략 아젠다 개발 66


성숙된 한미관계 정립을 위한 분석과 제언: 역사적 교훈과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 82


경제 분야 국가전략의 국제 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 94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정부역할의 재정립 108


사회복지 분야 국가전략의 국제 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 124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 146


교육개혁의 국제동향과 한국교육 장기 비전 160


국토개발전략의 국제 비교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172


에너지 공급전략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 186






2권  교육·국토·에너지분야



교육개혁의 국제동향과 한국교육 장기비전 5


I. 서론 7


II. 변화에의 대응관점에서 본 한국 교육의 문제점 12


III. 외국 교육개혁 사례 23


IV. 한국교육 장기 비전과 추진전략 60


참고문헌 72


국토개발전략의 국제비교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79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분석틀 81


제2장 주요 국가의 국토정책 사례 비교 83


제3장 시사점 종합과 국정연구과제 및 정책 제안 157


참고문헌 164


에너지 공급전략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167


I. 서론 169


II. 최근의 고유가 원인 및 전망 171


III. 에너지 공급정책의 비교 및 시사점 186


IV. 해외유전 개발전략의 비교 및 시사점 201


V. 신ㆍ재생에너지 전략의 비교 및 시사점 214


VI. 기타 에너지공급 전략의 비교 및 시사점 225


VII. 요약 및 정책과제 235


참고문헌 및 자료 246





3권  외교·안보분야



한국의 동북아 외교ㆍ안보 국가전략 아젠다 개발 4


1. 현황 분석 및 문제점 6


2. 외국사례분석: 주요 국가들의 외교안보 국가전략 32


3. 비전 분석: 동북아 국제체제의 전망 55


4. 향후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아젠다 68


참고문헌 81


성숙된 한미관계 정립을 위한 분석과 제언: 역사적 교훈과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 84


1. 역사적 경험과 교훈 86


2. 냉전체제 하의 동북아 질서와 한미동맹 93


3. 냉전체제의 붕괴와 새로운 질서의 형성 95


4. 한미관계의 변화와 현주소: 미디어 분석 105


5. 정책 제안 131


참고문헌 135





4권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분야 국가전략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 4


I.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


II.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적 현상 10


III. 선진복지국가의 사회복지개혁과 한국에의 함의 34


IV. 한국 사회보장제도 현황 분석 및 문제점 126


V. 향후 국가전략 및 국정연구과제 도출 149


참고문헌 183


〈부록〉 연구주제 일람표 191


양극화극복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 194


제1장 서론 196


제2장 한국의 양극화 현황과 진단 202


제3장 세계 각국과 양극화 현상 230


제4장 양극화 해소 전략 266


참고문헌 295


부록: 사회적 투자 전략 정책 사례 302


판권기


사회복지분야 국가전략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 12


〈표 II-1〉 세계경제의 지구화 현상 12


〈표 II-2〉 정책합의사항(Policy Matrix) 주요내용 : 사회안전망 분야 15


〈표 II-3〉 주요 OECD 국가의 GDP 대비 지식투자 비율 18


〈표 II-4〉 GDP 대비 지식기반 산업의 비중 및 성장률 19


〈표 II-5〉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및 비중 19


〈표 II-6〉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20


〈표 II-7〉 근로형태별 임금차이 21


〈표 II-8〉 근로형태별 근로복지 수혜비율 21


〈표 II-9〉 소득계층별 비중의 추이 23


〈표 II-10〉 소득양극화 및 소득불평등 지수의 추이 24


〈표 II-11〉 한국의 평균수명과 합계출산율 26


〈표 II-12〉 한국의 고령화율과 노인부양율 26


〈표 II-13〉 인구 고령화속도 국제 비교 27


〈표 II-14〉 한국초혼연령추이(1995~2005) 28


〈표 II-15〉 한국 가족 구조의 변화(1975~2000) 30


〈표 II-16〉 한국의 혼인과 이혼추이(1970~2005) 31


〈표 II-17〉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1997~2005) 32


〈표 II-18〉 여성경제활동참가추이(1963~2005) 33


〈표 III-1〉 에스핑 안데르센의 레짐 유형화와 본 연구의 사례국가 35


〈표 III-2〉 전일제 근로자의 실질 주당 임금의 변화(1963~1995) 55


〈표 III-3〉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세 가지 연금개혁 모델 73


〈표 III-4〉 독일 소득분위별 가구당 실질소득 변화 추이(평균) 77


〈표 III-5〉 프랑스 최근 연령 집단별 실업률 추이 91


〈표 III-6〉 프랑스 소득 분위별 평균 가구당 실질 소득 변화 추이 92


〈표 III-7〉 주요국의 노인부양비 추이 111


〈표 III-8〉 스웨덴 정부의 가구에 대한 이전지출 111


〈표 III-9〉 실질임금 상승률의 시나리오별 예상 국민연금 보험료율 113


〈표 III-10〉 노르딕 4개국의 (공적)아동보육비율(1981~2002) 118


〈표 III-11〉 노르딕 4개국의 모성휴가, 부모휴가, 아동양육휴가(1980~2002) 118


〈표 III-12〉 해외 사례국가 복지개혁의 흐름 125


〈표 IV-1〉 주요 선진국과의 항목별 사회지출 규모(2001년) 비교 126


〈표 IV-2〉 주요국의 GDP 15,000달러 시기,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127


〈표 IV-3〉 사회보험제도의 행정체계 128


〈표 IV-4〉 사회보험 관리인력 129


〈표 IV-5〉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체계의 차이(직장가입자) 130


〈표 IV-6〉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재정 전망 133


〈표 IV-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원 현황(단위 : 명) 134


〈표 IV-8〉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 담당 복지대상자 수 135


〈표 IV-9〉 국세청의 소득파악장치 보유율(2004년) 136


〈표 IV-10〉 소득수준별 노후소득보장급여 수급률(2000) 138


〈표 IV-11〉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현황 139


〈표 IV-12〉 소득인정액의 계산방식 139


〈표 IV-13〉 2005년 최저생계비 139


〈표 IV-14〉 육아휴직자 비율(출산 근로자 조사결과) 147


〈표 IV-15〉 2006년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현황 147


〈표 V-1〉 경제발전과 소득분배의 지역적 비교 149


〈표 V-2〉 구(舊) 좌파와 신사민주의의 평등관 비교 156


〈표 V-3〉 유럽 복지국가의 발전 157


〈표 V-4〉 복지국가와 사회투자국가의 비교 158


〈표 V-5〉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총조세부담률 165


〈표 V-6〉 OECD 국가의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2003년 기준) 167


양극화극복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 203


〈표 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203


〈표 2〉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추이 204


〈표 3〉 기업규모별 월평균 임금 격차 205


〈표 4〉 빈곤율 및 소득불균등도 변화 추이 206


〈표 5〉 소득수준에 따른 사망 위험 비교(성・연령 보정) 207


〈표 6〉 소득수준별 학업 성취 격차 208


〈표 7〉 조사기관별 기업투자 증가율 214


〈표 8〉 세대별 토지소유 분포현황(비율별) 219


〈표 9〉 보유건수별 세대수 현황 219


〈표 10〉 세대별 거주자 아파트 보유현황(전국) 220


〈표 11〉 가계신용 잔액 현황 221


〈표 12〉 GDP 대비 사회보장 이전지출의 비율 변화 239


〈표 13〉 미국의 빈곤율 추이 242


〈표 14〉 미국의 인종별・연령별 빈곤율 243


〈표 15〉 주요 국가의 사회복지제도 도입시기 243


〈표 16〉 호주의 소득분배 248


〈표 17〉 호주의 고용률과 실질가계비율 249


〈표 18〉 호주의 소득분포(중간소득 대비 %) 249


〈표 19〉 호주의 실업률 추이 254


〈표 20〉 스웨덴의 소득분배 변화 255


〈표 21〉 남미 국가들의 소득분배의 추세 264


〈표 22〉 중소기업 외부자금 조달원 271


〈표 23〉 3-fares 정책의 구성 278


〈표 24〉 최저임금 수혜자 수와 비율, 직접임금비용, 인상률 278


〈표 25〉 소득계층별 소비성향 280


〈표 26〉 정부지출 1조원 증가의 효과 280


〈표 27〉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미적용률(2001) 282


사회복지분야 국가전략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 10


〈그림 I-1〉 본 보고서의 연구 흐름도 10


〈그림 II-1〉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23


〈그림 III-1〉 영국 실질 GDP 연간 성장률 추이 36


〈그림 III-2〉 영국 실업자 수 변화 37


〈그림 III-3〉 영국 연령대별 인구비중의 변화 38


〈그림 III-4〉 영국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38


〈그림 III-5〉 영국 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 추이 38


〈그림 III-6〉 영국 가구당 실질 가처분 소득 격차 추이 39


〈그림 III-7〉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56


〈그림 III-8〉 미국의 빈곤자의 수와 빈곤율(1959-2002) 57


〈그림 III-9〉 미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추계(1990년과 2050년) 58


〈그림 III-10〉 가구소득수준과 연령의 측면에서 본 평균적 Medicaid와 SCHIP의 수급자격기준(2001년 3월 현재) 65


〈그림 III-11〉 미국 근로소득지원세제의 세부 내용(2005년 홑벌이 가구) 67


〈그림 III-12〉 근로지원프로그램의 상대적 규모, 연방 및 주정부 지출 68


〈그림 III-13〉 두 명의 미취학아동을 가진 편부모에 대한 잠재적 연간 급여액(2002년) 69


〈그림 III-14〉 미국 공적연금제도(OASDI)의 준비금 보유율(1985-2075) 70


〈그림 III-15〉 독일 연간 GDP 성장률 추이 74


〈그림 III-16〉 독일 실업률 변동 추이 75


〈그림 III-17〉 독일 연령별 인구 구성비 변화 75


〈그림 III-18〉 인구 1000명당 출산 수 변동 추이 76


〈그림 III-19〉 독일 월간 평균 소득 추이 77


〈그림 III-20〉 독일 공공재정 수지규모 추이 78


〈그림 III-21〉 프랑스 GDP 연간 성장률 추이 90


〈그림 III-22〉 프랑스 연령집단별 인구비중 추이 91


〈그림 III-23〉 프랑스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92


〈그림 III-24〉 프랑스 공공재정 적자 추이 93


〈그림 III-25〉 스웨덴의 실질 GDP 연성장률(1950-2005) 108


〈그림 III-26〉 스웨덴의 실업률 추이 비교(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 109


〈그림 III-27〉 스웨덴의 가처분 소득 지니 계수의 추이 110


〈그림 III-28〉 스웨덴의 기대수명 110


〈그림 III-29〉 스웨덴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전후 구조 변화 114


〈그림 III-30〉 최저보증연금제도의 급여 구조 115


〈그림 IV-1〉 사회보험의 본부 및 지부 인력 비율 129


〈그림 IV-2〉 사회보험의 지부인력 중 적용징수 인력 비중 130


〈그림 IV-3〉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137


〈그림 IV-4/5〉 2003년 저소득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140


〈그림 IV-5/6〉 소득과 재산기준을 모두 고려한 차상위계층 규모(2003년) 141


〈그림 IV-6/7〉 한국의 공공부조 구조 142


〈그림 IV-7/8〉 선진국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들 143


〈그림 IV-8/9〉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자들의 근로유인 문제 144


〈그림 IV-9/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유인 문제 145


〈그림 IV-10/11〉 3-5세 아동의 취학전 아동 보육 및 교육 기관에의 취원율(preprimary enrolment) 148


〈그림 V-1〉 포섭적 종합에 의한 제3의 길의 이념적 위상 152


〈그림 V-2〉 베버리지 보고서의 5대 악(惡)과 기든스의 5대 선(善) 153


〈그림 V-3〉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 160


〈그림 V-4〉 사회투자국가의 Three Fares Approach 162


〈그림 V-5〉 사회투자국가의 거버넌스 구조 164


양극화극복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 205


〈그림 1〉 일자리 10분위별 고용증감 205


〈그림 2〉 빈곤율의 추이 206


〈그림 3〉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분위별 보건의료서비스 지출(''97.1 / 4 ~ ''05.1 / 4) 207


〈그림 4〉 소득수준별 학업성취 격차 209


〈그림 5〉 OECD국가의 1인당 실질 GDP와 1인당 실질 GNI 증가율(1994-2003) 210


〈그림 6〉 OECD국가의 1인당 GDP와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1994-2003) 211


〈그림 7〉 OECD국가의 1인당 GDP와 1인당 최종소비지출 증가율(1994-2003) 211


〈그림 8〉 소득계층별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 212


〈그림 9〉 소득계층별 가계 평균소비성향 추이 213


〈그림 10〉 대기업투자와 국민계정 설비투자의 괴리 215


〈그림 11〉 OECD국가의 모기지론 현황 216


〈그림 12〉 아파트 평당 실질가격 추이 218


〈그림 13〉 정부의 경제 양극화의 진단 222


〈그림 14〉 경제 양극화의 영향 223


〈그림 15〉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방향과 목표 224


〈그림 16〉 새로운 성장 비전에 따른 분야별 정책기조 전환 225


〈그림 17〉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대응전략 226


〈그림 18〉 한국의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227


〈그림 19〉 한국의 양극화 지수 추이 228


〈그림 20〉 양극화의 전개 과정에 대한 종합 구도 230


〈그림 21〉 19세기 유럽의 고속성장 231


〈그림 22〉 19세기 유럽의 무역 비중 232


〈그림 23〉 2000년 주요국의 무역 비중 232


〈그림 24〉 19세기 런던증권거래소의 해외 증권 거래비중 233


〈그림 25〉 미국의 상위 10% 소득비중 추이 234


〈그림 26〉 미국 상위 1%, 5%, 10% 소득 비중 추이 235


〈그림 27〉 미국의 상위 0.01% 소득의 구성비 추이(1916-2000) 235


〈그림 28〉 미국, 영국, 캐나다의 상위 0.1% 소득비중 추이 236


〈그림 29〉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제성장률 추이 237


〈그림 30〉 일본과 프랑스의 상위 0.1% 소득 비중 추이 237


〈그림 31〉 미국, 프랑스, 일본의 경제성장률 추이 238


〈그림 32〉 1979-1985 가처분소득 불평등도의 추세 : 지니계수의 연평균 변화율 239


〈그림 33〉 지니계수 변화율과 이전지출 변화율의 상관관계 240


〈그림 34〉 미국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 배율의 추이 241


〈그림 35〉 미국의 소득 5분위별 소득점유율 추이(%) 242


〈그림 36〉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국제비교 243


〈그림 37〉 미국의 최저임금수준의 변화 246


〈그림 38〉 미국의 상속세 최고 및 최저세율 변화 246


〈그림 39〉 미국의 한계세율 변화 247


〈그림 40〉 호주의 남성 소득 지니 계수 250


〈그림 41〉 호주의 남성 소득 비율 250


〈그림 42〉 소득세가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호주) 251


〈그림 43〉 스웨덴의 지니 계수 변화 256


〈그림 44〉 일본의 세대주 연령계층별 지니계수 추이(등가 당초소득) 260


〈그림 45〉 일본의 세대주 연령계층별 지니계수 추이(등가 재분배소득) 261


〈그림 46〉 양극화해소를 위한 3-fares 정책 277


〈그림 47〉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정책 효과 281


〈그림 48〉 미국의 커뮤니티 금융시스템 289






5권  경제분야



경제분야 국가전략의 국제 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 4


제1장 서론 : 문제 제기 6


제2장 장기적 관점에서 본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 7


제3장 성장 잠재력 향상을 위한 외국 사례 연구 25


제4장 주요 변화 전망과 한국경제의 장기 전망 45


제5장 국가 전략 과제의 도출 55


참고문헌 72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정부역할의 재정립 76


I. 서론 78


II. 정부역할에 대한 전통적 인식 79


III. 경제 여건의 변화 92


IV. 정부역할의 변화 108


V. 결론: 정부 기본역할의 강조 163


참고문헌 164






6권  헌정개혁·시민사회분야



선진 민주국가에서의 헌정개혁 및 한국에 대한 함의 4


제1장 서론 6


제2장 한국의 1987년 헌정체제: 현황분석과 문제점 7


제3장 선진 민주국가 헌정체제의 특징과 개혁 17


제4장 미래 한국의 헌정체제 54


제5장 결론: 한국 헌정체제 개혁의 전략 78


참고문헌 80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국가전략의 비교와 함의 86


제1장 서론 88


제2장 사회갈등과 거버넌스 90


제3장 지역사회와 거버넌스 112


제4장 사회적 타협과 거버넌스 129


제5장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157


제6장 결론 171


참고문헌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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