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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정부론 (Loan 9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정길 김성수 김재훈 김찬동 하정봉
Title Statement
작은정부론 / 정정길 [외]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부키 ,   2007.  
Physical Medium
320 p. ; 24 cm.
ISBN
9788960510104
General Note
공저자: 김성수, 김재훈, 김찬동, 하정봉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3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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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1.53 2007c Accession No. 15123320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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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07c Accession No. 11142197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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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1.53 2007c Accession No. 15123320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1.53 2007c Accession No. 15123320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1980년대 이래 20년 이상 작은 정부를 지향한 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정부 개혁 과정과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책. 기존 연구들이 작은 정부의 일면만을 논의함으로써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판단하고, 작은 정부의 전모를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작은 정부의 개념은 정부 기구의 규모 차원에서 논의되지만, 실제로 정부의 규모와 권력의 크기는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작은 정부는 규모뿐만 아니라 권력 측면을 포괄하는 의미를 가져야 하고, 또 지방화를 통한 중앙정부의 기능 축소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은이들은 주장하며, 이 주장에 맞추어 작은 정부의 모습을 경제적, 관리론적, 권력적, 지방 분권적 시각등의 접근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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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정정길(지은이)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현) 미국행정학술원(NAPA) 회원 울산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한국행정학회장 대통령실장 University of Michigan 정치학 박사

김성수(지은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및 동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지은책으로 <객관식 행정학개론>, <독일연방정부론>(공저) 등이 있다.

김재훈(지은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 행정대학원을 졸업,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 현재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

김찬동(지은이)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동경대학교대학원 정치(행정)학 석사, 박사 경력(역임) · 현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자치행정학부 조교수, 학과장, 학부장 · 현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공공정책 전공주임교수 · 현 대전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 현 행정자치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시 주민참여연구회 위원 · 월간주민자치 기획위원 ·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서울도시연구 등 편집위원 ·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 ·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장 ·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위원장 · 서울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장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정책연구과제 지도교수

하정봉(지은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및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였다. 일본문부성 연구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쓰쿠바대학에서 2005년 법학박사(행정학 전공) 학위를 받았다.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순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행정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정부 간 관계, 비교정책이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일본행정론】(2009, 공저), 【새행정학 2.0】(2013, 공저),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개편논의와 시사점: 도주제 도입을 중심으로】(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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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서문 = 10
1부 작은 정부론의 이론적 배경
 1장 왜 작은 정부인가 = 17
 2장 이론적 배경 및 주요 국가의 사례 = 25
  1절 이론적 배경 = 25
   1. 경제적 시각의 이론적 배경 = 25
    자유방임주의와 애덤 스미스
    신자유주의와 하이에크
    질서자유주의와 오이켄
   2. 관리론적 시각의 이론적 배경 = 37
    전통적 관리 이론
     베버의 관료제 이론
     월슨의 정치 행정 이원론
     테일러주의
     작은 정부론과의 관계
    현대적 관리 이론
     공공선택론
     신공공관리론
   3. 권력적 시각의 이론적 배경 = 49
    자유주의에 기초한 작은 권력의 정부
     로크
     몽테스키외
     현대의 자유주의자들: 롤즈, 하이에크, 노직
    권력의 견제와 균형 및 정책결정권의 다원화
     해밀턴과 비교한 제퍼슨의 작은 정부 사상
     권력 분립의 기초를 마련한 매디슨
     다원주의자 다알과 라스키
   4. 지방 분권적 시각의 이론적 배경 = 61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제퍼슨의 '좋은 정부'
    밀의 '대의민주주의 보완'
    티부의 '발로 하는 투표'
  2절 주요 국가의 사례 = 70
   1. 영국 = 70
    대처 총리 이후 보수당 정부의 행정 개혁
     배경
     신자유주의 정책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의 행정 개혁
     배경
     제3의 길
    특징과 시사점
   2. 미국 = 84
    레이건 정부(1980~1988년)와 부시 정부(1989~1992년)의 행정 개혁
    클린턴 정부(1993~2000년)의 행정 개혁
    부시 정부(2001년~현재)의 행정 개혁
   3. 독일 = 92
    1980년대까지의 행정 개혁
    통일 이후부터 정권 교체 이전까지(1990~1998년)의 행정 개혁
    정권 교체 이후부터 현재까지(1998년~현재)의 행정 개혁
     신중도 사회 정책
     관료주의 철폐 운동
     연방정부 현대화 프로그램의 추진
    특징과 시사점
   4. 일본 = 102
    개혁의 화두: '작은 정부'
    '작은 정부론'의 등장과 전개
     1980년대의 행정 개혁
     1990년대 이후의 행정 개혁
    특징과 시사점
2부 역대 정부의 행정 개혁 방향 및 평가
 3장 경제적 시각에서의 정부개혁 분석 및 평가 = 119
  1절 분석의 틀 = 119
  2절 역대 정부의 노력 및 평가 = 125
   1. 전두환 정부 = 125
    공기업 민영화
    규제 개혁
    기금 개혁
    평가
   2. 노태우 정부 = 128
    공기업 민영화
    규제 개혁
    기금 개혁
    평가
   3. 김영삼 정부 = 131
    공기업 민영화
    규제 개혁
    기금 개혁
    평가
   4. 김대중 정부 = 134
    공기업 민영화
    규제 개혁
    정부산하기관 개혁
    기금 개혁
    평가
   5. 노무현 정부 = 139
    공기업 민영화
    규제 개혁
    정부산하기관 개혁
    기금 개혁
    평가
 4장 관리론적 시각에서의 정부개혁 분석 및 평가 = 147
  1절 분석의 틀 = 147
   1. 정부 개혁의 목표: 효율성 제고 = 148
   2. 정부 개혁의 수단 = 149
    절약
    경쟁
    분권화
    책임성 확보
  2절 역대 정부의 노력 및 평가 = 152
   1. 전두환 정부 = 152
    개편 배경과 내용
    평가
   2. 노태우 정부 = 156
   개편 배경과 내용
    평가
   3. 김영삼 정부 = 159
    개편 배경과 내용
    평가
   4. 김대중 정부 = 161
    개편 배경
    조직 개편
    인사 및 예산의 분권화
     인사의 분권화
     예산의 분권화
    민간 위탁의 확대
     추진 경위 및 기준
     추진 성과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추진 경위 및 기준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특징
    계약직 공무원 제도의 확대
     추진 경위
     내용
    성과 관리 예산 제도의 도입
     추진 경위
     내용
    복식부기ㆍ발생기준 회계 제도의 도입 추진
    평가
   5. 노무현 정부 = 179
    조직 개편 및 증원
    인사 및 예산의 분권화
     인사의 분권화
     예산의 분권화
    사업별 예산 제도의 도입
    고위 공무원단 제도의 도입
    평가
 5장 권력적 시각에서의 정부개혁 분석 및 평가 = 187
  1절 분석의 틀 = 187
   1. 분석의 목표 = 187
   2. 분석의 원칙 = 189
    인권과 자유
    정책 결정권의 견제와 균형
     국회와 행정부의 정책 결정권의 변화
     대통령의 정책 결정권의 변화
     장관의 정책 결정권의 변화
     권력기관의 영향력의 변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 사회의 참여
     정책 결정의 거버넌스화
  2절 역대 정부의 노력 및 평가 = 196
   1. 전두환 정부 = 196
    인권과 자유
    정책 결정권의 견제와 균형
    평가
   2. 노태우 정부 = 200
    인권과 자유
     민주화의 요구
     토지 공개념의 도입 추진
    정책결정권의 견제와 균형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 변화
     정책 과정에 대한 참여 요구 증대
     행정 개혁의 실패와 행정 부처의 반발
    평가
   3. 김영삼 정부 = 207
    인권과 자유
     특권적인 조치의 폐지
     국가 규제 및 통제 조치들의 해소
     시위 문화에서의 인권
     통신의 자유와 도청
    정책 결정권의 견제와 균형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과 개혁
     교수 중심의 장관 임용
     행정 관료제의 권한과 규모 축소
     권력기관의 영향력 축소의 실패
     선거 개혁의 실패와 선거 문화
    평가
   4. 김대중 정부 = 214
    인권과 자유
     비민주적 요소에 대한 개혁의 부진
     시위 문화에서의 인권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국가정보원을 통한 도청
    정책 결정권의 견제와 균형
     대통령 주도의 강제적 행정 감축
     정부의 규모 확대 및 직급 격상
     잦은 내각 교체
     내부 통제의 완화와 위임
    평가
   5. 노무현 정부 = 221
    인권과 자유
     시위에 대한 진압 방식
     북한의 인권과 자유
     정보 인권
    정책 결정권의 견제와 균형
     국회와 행정부의 갈등적 관계
     대통령 우위의 정치권력의 유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우선적 추진
     관료제에 대한 위원회 우위의 권력 관계
     분권형 국정 운영과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
     권력기관의 관행적 행태의 잔존
    평가
 6장 지방 분권적 시각에서의 정부개혁 분석 및 평가 = 233
  1절 분석의 틀 = 233
   1. 권한(사무) 이양 = 236
   2. 재정 배분 = 237
   3. 주민 참여 = 237
   4. 자치 규모 = 238
  2절 역대 정부의 노력 및 평가 = 240
   1. 전두환 정부 = 241
   2. 노태우 정부 = 242
   3. 김영삼 정부 = 243
    권한(사무)이양
    재정 배분
    주민 참여
    자치 규모 및 기타
   4. 김대중 정부 = 248
    권한(사무)이양
    재정 배분
    주민 참여
    자치 규모 및 기타
   5. 노무헌 정부 = 255
    권한(사무) 이양
    재정 배분
    주민 참여
    자치 규모 및 기타
3부 작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7장 정책 방향 = 273
  1절 환경의 변화 = 273
   1. 세계화 = 273
   2. 공공 부문의 재정 악화 = 275
   3. 민주화 = 277
   4. 정보화 = 281
   5. 지방화 = 283
 2절 향후 정책 방향 = 286
   1. 경제적 시각에서의 정책 방향 = 286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에 필요한 제도적 역량의 구축
    공공기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축소
    핵심 규제의 완화
    정부 재정: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와 기금 운용의 개선
   2. 관리론적 시각에서의 정책 방향 = 292
    관리론적 개혁의 지속
    무분별한 추가적 제도 도입의 지양
    조직 축소 및 인력 감축
    성과 관리 제도의 연계 체제의 확립
    명실상부한 인사 분권화의 확립
   3. 권력적 시각에서의 정책 방향 = 297
    대통령 중심의 행정권에 대한 법제적 약화
    행정권의 다양한 위임과 국회에 의한 통제의 확보
    중앙 행정 부처의 슬림화
    권력기관에 대한 국회 및 시민에 의한 통제의 강화
    정책 공동체 간의 쟁점 조정
   4. 지방 분권적 시각에서의 정책 방향 = 305
    분권 기조의 유지 및 확산
    선택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노력
    커뮤니티 구축 및 주민과 행정의 파트너십 강화
    행정 계층 개편 및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의 점진적 추진
참고문헌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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