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방송영상물의 제작 위탁 관행 맟 불공정거래 현황
1. 외주제작 부문 현황 = 18
1)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 18
2)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현황 = 20
3) 정부기관의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시정 노력 = 24
2. 프로그램 저작권 귀속 현황 = 33
1)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종류 = 33
2) 방송사별 프로그램 저작권 보유 현황 = 34
3) 방송사의 외주제작 저작권 정책 = 36
3. 제작 위탁 과정의 불공정 거래 유형 = 39
1) 외주정책 평가 = 40
2) 계약 문화 = 43
3) 제작비 = 45
4) 선호하는 관계 = 48
5) 저작권 = 48
6) 권한과 책임의 문제 = 53
7) 불공정거래 개선 방안 = 54
4. 저작권법 관련 조항 검토 = 55
1) 저작권 개요 = 55
2) 방송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논쟁 = 58
3) 영상저작물과 저작권법 = 60
4)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와 독립제작사 = 79
5. 소결 = 82
〈참조〉 외주 제작 프로덕션과 방송사간의 계약서 사례 검토 = 84
1)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계약서(영상제작물 외주 계약서) 사례 1 = 84
2)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계약서(영상제작물 외주 계약서) 사례 2 = 86
3)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계약서(영상제작물 외주 계약서) 사례 3 = 88
4)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계약서(영상제작물 외주 계약서) 사례 4 = 91
Ⅲ 영국의 외주제작 시행규칙과 저작권
1. 영국의 독립제작 부문과 외주 형황 = 96
1) 독립제작사 현황 = 96
2) 외주제작 강화 시스템 = 100
3) 텔레비전 프로그램 외주 제작 방식 = 102
2.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과 시행 규칙 = 105
1)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 105
2) Ofcom의 가이드라인 = 108
3) 시행 규칙 (Code of Practice) = 111
4) 교역 조건 (Terms of Trade) = 114
3. 외주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 115
1) 방송사들의 저작권 분류 = 115
2) 뉴미디어 권리에 대한 협상 = 118
4. 독립제작사 협회 PACT의 역할 = 125
1) PACT의 개요 = 125
2) PACT의 영향력 = 126
3) PACT 내 정책 그룹 = 128
5. Ofcom과 2006 보고서 = 130
1) 시행 규칙과 Ofcom의 역할 = 130
2) Ofcom 보고서의 시행 규칙 검토 = 131
3) 시행 규칙에 대한 PACT의 입장 = 134
6. 소결 = 140
Ⅳ 일본의 외주 제작과 저작권
1. 일본의 독립 제작 부문 현황 = 148
1) 외주제작사의 현황 = 148
2. 불공정 관행과 저작권 귀속 = 151
1) 프로그램 제작 위탁 방식과 저작권 소유 형태 = 151
2) 불공정 거래 현황 = 152
3) 일본의 저작권법 = 155
4) NHK의 악명 = 157
3. 외주 환경 개선을 위한 ATP의 노력 = 160
1) 전일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제작사 연맹(ATP)의 개요 = 161
2) 액션 프로그램(Action Program) = 161
3) ATP의 NHK 제소 사건 = 163
4. 공정거래 황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 166
1) 프로그램 제작 위탁 지침 = 166
2)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 = 176
5. 소결 = 177
Ⅴ 프랑스의 외주제작과 저작권
1. 프랑스 독립제작사의 위상 = 180
1) 방송사와 제작사의 역할 구분 = 180
2) 방송 프로그램의 분류 : ''유동(Flux)'' 프로그램과 ''저장(Stock)'' 프로그램 = 182
2. 독립제작 지원 환경 = 183
1) 독립제작 지원 정책 = 183
2) 영상물제작자협회 (USPA) = 186
3. 시청각작품의 저작권에 관한 법적 테두리 = 187
1) 시청각 작품의 정의 : 세 가지 논리 = 187
2) 시청각 작품의 저작권 소유와 양도 = 187
3) 저작권의 양도와 제작사의 ''이용권'' = 190
4) 프랑스 저작권 개념 도식 = 191
4. 프로그램 제작 방식 = 193
1) 공동 제작 = 193
2) 제작사의 제작 집행 = 194
3) 내부 제작 = 194
5.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 = 195
1) 저작권은 방송사와 저작자 간의 문제 = 196
2) 저작권료 지급 모델 : 단체 협상과 저작권자의 권리 축소 = 196
3) 제작사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방송 영상 산업 지원 정책의 양면적 결과 = 198
4) 다양한 플랫폼에 관한 방송사들의 관행과 2차 시장의 문제 = 202
6. 소결 = 203
Ⅵ 결론 및 제언
1. 우리나라의 현황 = 205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 206
3. 제언 = 208
참고문헌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