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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이론 (7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Alexy, Robert, 1945- 이준일 李準一, 1966-, 역
서명 / 저자사항
기본권 이론 / 로베르트 알렉시 지음 ; 이준일 옮김
발행사항
파주 :   한길사,   2007   (2008)  
형태사항
706 p. : 천연색삽화 ; 24 cm
총서사항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 서양편 ; 41
원표제
Theorie der Grundrechte
ISBN
9788935659067 9788935652914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p. 665-693)과 색인수록
일반주제명
Civil rights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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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책소개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41번째 책. '분석적 자유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알렉시의 대표작 '기본권이론'의 번역서이다. 알렉시의 사상적 특징인 분석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절차주의적 특징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로베르트 알렉시(지은이)

독일 킬의 크리스티안 알브레히트 대학교 법과대학 공법 및 법철학 담당 교수다. 지은 책으로는 <법적 논증 이론> <기본권 이론> 등이 있다.

이준일(옮긴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동대학교와 광운대학교를 거쳐 2003년 부터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 면서 헌법과 인권법을 연구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는 헌법 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겸 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13가지 죽음』, 『감시와 법』, 『헌법학강의』, 『인권법』, 『차별금지법』,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섹슈얼리티와 법』, 『가족의 탄생』 등이 있고, 역서로 『법의 개념과 효력』, 『기본권이론』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분석적 자유주의자의 기본권 이해 / 이준일 = 11
제1장 기본권이론의 대상과 과제
 Ⅰ. 기본법의 기본권에 관한 법학적 일반이론의 개념 = 45
 Ⅱ. 이상적 기본권이론과 현실적 기본권이론 = 54
 Ⅲ. 구조이론으로서 기본권이론 = 58
제2장 기본권규범의 개념
 Ⅰ. 규범의 개념에 대해 = 70
 Ⅱ. 기본권규범 = 87
제3장 기본권규범의 구조
 Ⅰ. 규칙과 원칙 = 111
 Ⅱ. 세 가지 모델 = 150
 Ⅲ. 원칙이론과 가치이론 = 175
제4장 주관적 권리로서 기본권
 Ⅰ. 주관적 권리의 논의에 관해 = 215
 Ⅱ. 법적 기본지위의 체계에 관한 하나의 제안 = 230
 Ⅲ. 전체로서의 기본권 = 293
제5장 기본권과 지위
 Ⅰ. 옐리네크의 지위이론 = 303
 Ⅱ. 옐리네크의 지위이론 비판에 대해 = 320
제6장 기본권과 기본권제한
 Ⅰ. 기본권제한의 개념과 종류 = 329
 Ⅱ. 기본권구성요건과 기본권제한 = 356
 Ⅲ. 제한과 형성 = 389
제7장 일반적 자유권
 Ⅰ. 일반적 자유권의 개념 = 401
 Ⅱ. 일반적 자유권의 형식적ㆍ실질적 구상 = 406
 Ⅲ. 보호영역(Schutzsph$$\ddot a$$ren)과 열거되지 않은 자유권 = 422
 Ⅳ. 일반적 자유권의 문제점 = 433
제8장 일반적 평등권
 Ⅰ. 법적용의 평등과 법제정의 평등 = 461
 Ⅱ. 법제정의 평등명령의 구조 = 465
 Ⅲ. 연방헌법재판소의 공식 = 470
 Ⅳ. 평등대우와 불평등대우 = 478
 Ⅴ. 평등원칙과 평가 = 482
 Ⅵ.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 486
 Ⅶ. 주관적 권리로서 평등권의 구조 = 502
제9장 국가의 적극적 행위에 관한 권리(넓은 의미의 급부권)
 Ⅰ. 기본개념과 기본구상 = 509
 Ⅱ. 보호권 = 527
 Ⅲ. 조직과 절차에 관한 기본권 = 549
 Ⅳ. 좁은 의미의 급부권(사회적 기본권) = 580
제10장 법체계 안에서의 기본권과 기본권규범
 Ⅰ. 기본권규범의 근본성 = 605
 Ⅱ. 제3자효 또는 수평적 효력 = 608
 Ⅲ. 법체계와 기본권적 논증 = 630
참고문헌 = 665
찾아보기 =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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