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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공부문 : 이론, 규모와 성격, 개혁방향

한국의 공공부문 : 이론, 규모와 성격, 개혁방향 (4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안병영 安秉永 정무권 鄭武權, 저 한상일 韓相一, 저
서명 / 저자사항
한국의 공공부문 : 이론, 규모와 성격, 개혁방향 / 안병영 , 정무권 , 한상일 공저
발행사항
춘천 :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7  
형태사항
402 p. ; 23 cm
총서사항
翰林科學院叢書 ;118
ISBN
9788987086828
서지주기
참고문헌(p. 371-39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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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안병영 ▼g 安秉永 ▼0 AUTH(211009)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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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연구는 한림과학원(1995-2-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짐
700 1 ▼a 정무권 ▼g 鄭武權, ▼e▼0 AUTH(211009)49096
700 1 ▼a 한상일 ▼g 韓相一, ▼e▼0 AUTH(211009)66347
945 ▼a KINS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07b 등록번호 1114186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07b 등록번호 1114186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07b 등록번호 1117002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53 2007b 등록번호 1512852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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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07b 등록번호 1114186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07b 등록번호 1114186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07b 등록번호 1117002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53 2007b 등록번호 1512852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머리말 = 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2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2
제2장 공공부문에 관한 이론
 제1절 공공(the public)의 철학적 개념과 이론 = 42
  1. 자유주의 시각에서의 공공의 개념 = 46
   1) 공리주의-경제주의적 시각에서의 공공의 개념 = 49
   2) 시민권에 기초한 공동체로서의 공공의 개념 = 53
   3) 벤과 고스의 자유주의 시각에서의 공적ㆍ사적 개념 해석 = 57
    (1) 개인주의 모형 = 58
    (2) 개인주의 모형의 한계 = 65
    (3) 유기체 모형 = 69
    (4) 유기체 모형의 한계 = 75
  2.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의 공공의 개념 = 76
  3. 페미니스트 시각에서의 공공의 개념 = 81
  4. 하버마스의 공공의 영역 = 84
 제2절 공공부문(the public sector)의 개념과 이론 = 86
  1. 공공경제학적 시각 = 86
   1) 시장의 실패 = 87
    (1) 공공재의 존재 = 87
    (2) 외부효과의 존재 = 88
    (3) 수확체증의 현상 = 88
    (4) 불완전 정보 = 89
    (5) 불완전 시장 = 89
    (6) 재분배 효과 = 90
   2) 와그너 이론 = 91
   3) 피콕-와이즈만 이를 = 92
  2. 공공선택론에 기초한 공공부문이론들 = 94
   1) 선거경쟁모델ㆍ정치적 비지니스 싸이클 이론 = 94
   2) 관료제 병리론 = 96
   3) 관청형성 이론 = 97
   4) 소결 = 98
  3.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상호작용의 정치경제와 공공부문 = 102
   1) 복지국가의 성장과 공공부문의 성장 = 102
   2) 개방경제와 공공부문의 확대 = 104
   3) 복지국가 레짐론과 공공부문의 특징과의 관계 = 105
   4) 세계화, 신자유주의론, 공공부문 축소 vs 확대논쟁: 수렴론 vs 다양성론 = 110
  4. 공공부문의 제도적ㆍ조직차원의 이해: 전통적인 행정학적 접근을 넘어서 = 113
  5. 소결 = 117
 제3절 공공부문의 구조와 범위 = 120
  1. 공공부문의 다양한 분류체계 = 120
   1) 정부부문 = 128
   2) 준정부부문 = 129
   3) 비영리 자발적 부문 = 130
   4) 순수 영리부문 = 131
   5) 가족ㆍ가정 = 132
 제4절 준정부부문에 관한 이론 = 133
  1. 준정부부문의 개념화와 범위: 역사적 진화과정 = 135
  2. 준공공부문의 유형과 기능 = 141
  3. 준정부부문의 책임성과 지배구조의 문제 = 146
   1) 준정부조직의 책임성과 지배구조 = 149
   2) 준정부조직 맥락에서의 책임성의 종류와 의미 = 150
    (1) 정치적 책임성 = 150
    (2) 관료적 책임성 = 153
    (3) 관리적 책임성 = 156
   3) 준정부조직의 공공성과 책임성의 딜레마: '균형된 민주적 책임성'을 위하여 = 159
 제5절 공공부문의 측정의 문제 = 163
제3장 한국의 공공부문(Ⅰ): 정부부문
 제1절 한국 정부조직의 성장과 특징 = 171
  1. 정부조직 성장의 성장과 변화 = 171
   1) 중앙행정조직의 성장과 변화 = 171
   2) 보조기관의 성장과 변화 = 175
  2. 정부조직 성장과 변화의 의미 = 177
 제2절 한국 정부인력의 성장과 특징 = 181
  1. 정부인력의 성장과 변화 = 181
  2. 정부인력의 기능별 분석 = 184
  3. 정부인력의 성질별 분석 = 186
  4. 정부인력의 성장과 변화의 의미 = 193
 제3절 한국 정부재정의 성장과 특징 = 195
  1. 공공부문 재정지출의 성장과 변화 = 195
  2. 일반정부 지출의 성장과 변화 = 198
  3. 정부재정의 기능별 분석 = 201
  4. 정부재정지출의 성장과 변화의 의미 = 202
제4장 한국의 공공부문(Ⅱ): 준정부부문
 제1절 한국의 준정부부문과 산하기관 = 207
 제2절 한국 준정부부문의 규모와 특징 = 211
  1. 준정부조직의 존재양식의 특징 = 212
   1) 공기업: 경제개발기능 = 212
   2) 정부출연기관: 연구기획기관 = 213
   3)공공사업집행기관: 위탁기관, 기금단체 = 213
   4) 민간단체: 보조기관 = 214
  2. 준정부부문의 규모와 특징 = 214
   1) 인력 = 217
   2) 재정지출 = 219
   3) 정부지원 = 221
   4) 준정부조직의 최근 규모와 특징(2005년의 경우) = 223
   5) 요약 및 함의 = 224
 제3절 한국 준정부부문의 특징분석 = 229
  1. 한국 준정부부문의 특징 분석을 위한 기준과 이론적 논의 = 229
   1) 기존의 성장과 조직적 특성 중심 논의와 한계 = 229
   2) 국가기능 및 정책 중심의 분석틀 = 233
    (1) 정책영역별 분류 = 234
    (2) 정책과정과 정책수단별 분류 = 237
  2. 정책영역별 특징 = 239
  3. 정책과정과 정책수단별 특징 = 244
  4. 종합적 소결론: 발전주의 국가의 특성과 유산 = 245
제5장 한국 공공부문의 국제비교
 제1절 국제비교를 위한 기준과 유형화: 복지자본주의 레짐론에 기초한 공공부문의 유형화 = 251
  1.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민주의 유형 = 255
  2. 유럽대륙국가들의 보수주의 유형 = 258
  3. 영미계통 국가들의 자유주의 유형 = 260
  4. 한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발전주의 유형 = 262
 제2절 재정비교 = 265
  1. 일반정부 = 265
   1) 일반정부의 규모비교 = 265
   2) 일반정부의 기능별 재정지출 비교 = 269
    (1) 사회보호 = 270
    (2) 교육 = 271
    (3) 보건 = 273
    (4) 경제 = 274
    (5) 일반행정 = 275
    (6) 국방과 공안 = 277
   3) 일반정부 기능별 재정지출의 국가군별 비교 = 279
    (1) 스칸디나비아형 사회민주주의 국가 = 279
    (2) 유럽대륙형 보수주의 국가 = 281
    (3) 영미형 자유주의 국가 = 283
  2. 중앙정부 = 284
   1) 중앙정부의 규모비교 = 284
   2) 중앙정부의 기능별 재정지출 비교 = 286
    (1) 사회보호 = 287
    (2) 교육 = 288
    (3) 보건 = 289
    (4) 경제 = 290
    (5) 일반행정 = 291
    (6) 국방과 공안 = 293
   3) 중앙정부 기능별 재정지출의 국가군별 비교 = 295
    (1) 스칸디나비아형 사회민주주의 국가 = 295
    (2) 유럽대륙형 보수주의 국가 = 295
    (3) 영미형 자유주의 국가 = 298
  3. 국가유형별ㆍ정부유형별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 299
 제3절 인력비교 = 302
  1. 일반정부 = 302
  2. 중앙정부 = 306
  3. 전체 공공부문 인력의 비교 = 307
  4. 소결론: 인력과 재정지출의 국제비교와 한국의 공공부문 규모 = 312
 제4절 준공공부문의 책임성과 지배구조에 관한 국제비교 = 314
  1. 스칸디나비아형 사회민주주의 국가: 스웨덴의 경우 = 314
   1) 역사적 배경과 제도적 특성 = 315
   2) 정치적 통제: 의사결정 구조와 국가기관에 의한 감사 = 316
   3) 관료적 통제: 조정 메커니즘과 자원의 배분 = 318
   4) 관리적 통제: 계약과 평가체계 = 319
  2. 유럽대륙형 조합주의 국가의 경우: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 320
   1) 독일 = 320
    (1) 역사적 배경과 제도적 특성 = 321
    (2) 정치적 통제: 의사결정 구조와 국가기관의 감사 = 322
    (3) 관료적 통제: 조정 메커니즘과 자원의 배분 = 323
    (4) 관러적 통제: 계약과 평가체계 = 324
   2) 네덜란드 = 325
    (1) 역사적 배경과 제도적 특성 = 326
    (2) 정치적 통제: 의사결정 구조와 국가기관의 감사 = 327
    (3) 관료적 통제: 조정 메커니즘과 자원의 배분 = 327
    (4) 관리적 통제: 계약과 평가체계 = 328
  3. 영미형 자유주의 국가의 경우: 영국과 미국의 경우 = 328
   1) 영국 = 328
    (1) 역사적 배경과 제도적 특성 = 329
    (2) 정치적 통제: 의사결정 구조와 국가기관의 감사 = 330
    (3) 관료적 통제: 조정 메커니즘과 자원의 배분 = 332
    (4) 관리적 통제: 계약과 평가체계 = 334
   2) 미국 = 335
    (1) 역사적 배경과 제도적 특성 = 335
    (2) 정치적 통제: 의사결정 구조와 국가기관의 감사 = 336
    (3) 관료적 통제: 조정 메커니즘과 자원의 배분 = 337
    (4) 관리적 통제: 계약과 평가체계 = 337
  4. 비교분석 = 338
   1) 개관 = 338
   2) 공통점 = 340
   3) 차이점 = 340
  5. 한국 준정부기관 지배구조의 발전을 위한 함의 = 341
제6장 한국공공부문의 특징과 성격: 평가와 미래 공공부문 개혁에의 함의
 제1절 발전주의 국가의 유산과 한국 공공부문의 성격 = 344
 제2절 준정부부문의 성장과 특징 = 351
 제3절 큰 정부 vs 작은 정부 논쟁에의 함의 = 356
 제4절 미래 공공부문 개혁에의 함의: 국가의 역할의 재조정과 공공부문의 재설계 = 360
제7장 결론: 미래의 공공부문의 연구과제 = 367
참고문헌 = 371
찾아보기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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