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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범과 현실

헌법규범과 현실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高文炫
서명 / 저자사항
헌법규범과 현실 / 고문현.
발행사항
울산 :   울산대학교출판부 ,   2005.  
형태사항
180 p. ; 26 cm.
ISBN
8978688004
서지주기
參考文獻 : p.[16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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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5zm 등록번호 1512279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5zm 등록번호 1512279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고문현(지은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헌법을 전공하고(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에 근무할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여하였으며,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자는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2017), 헌법재판소 인사위원회 자문위원(2018-2019),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사(2014-2018),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원장(2014-2019)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2021 Fulbright Visiting Scholar(UC Berkeley), 환경한림원 정회원, 국방부·행정안전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저서로는 행정의 법규범과 현실(김철수 외 공저), 집문당, 2004.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UUP, 2005. 독일환경법, UUP, 2005. 지방자치법의 실제와 주민소환, UUP, 20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0.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공저), 숭실대학교출판국, 2015. 온실가스감축과 배출권거래제(공저), 다사랑, 2017.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21세기북스, 2019. EU 기후변화정책의 이해(공저), 박영사, 2019.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공저), 박영사, 2019 헌법개정연구(공저), 박영사, 2020 등 다수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책머리에 = 3
제1장 군사법원법상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 규정의 위헌성 = 9
 Ⅰ. 서론 = 9
 Ⅱ. 신체의 자유의 보장과 구속의 제한 = 11
 Ⅲ.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구속기간과 그 연장 = 13
  1.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과 그 연장 = 13
  2.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의 연장 = 14
  3. 군사법원법상 구속기간과 그 연장 = 15
 Ⅳ. 구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 15
 Ⅴ. 외국의 입법례 및 국제인권규약 = 19
  1. 외국의 입법례 = 19
  2. 국제인권규약 = 25
 Ⅵ.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중 제239조 부분의 위헌 여부 = 26
  1. 서설 = 26
  2.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정당성 여부 = 27
  3. 軍司法制度의 특수성 및 현행 軍司法制度의 실정 = 29
  4.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중 제239조 부분의 위헌성 = 32
 Ⅶ. 결론 = 35
제2장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의 위헌성 = 37
 Ⅰ. 서론 = 37
 Ⅱ. 신체의 자유의 보장과 구속의 제한 = 39
 Ⅲ.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및 처우 = 41
  1. 미결구금의 의의 및 성격 = 41
  2.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 42
  3. 미결수용자의 처우 = 43
 Ⅳ. 군인인 피의자의 면회회수 제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44
  1. 미국 = 44
  2. 독일 = 45
  3. 일본 = 45
 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접견교통권 = 45
 Ⅵ.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의 위헌 여부 = 48
  1. 군행형법시행령규정에 의한 기본권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48
  2. 접견교통권의 침해 여부 = 49
  3. 평등권의 침해 여부 = 51
  4. 행복추구권침해 여부 = 52
  5. 소결 = 52
 Ⅶ. 결론 = 52
제3장 통치행위론 = 55
 Ⅰ. 서론 = 55
 Ⅱ. 통치행위의 의의 = 56
 Ⅲ.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 59
  1. 개설 = 59
  2. 부정설 = 59
  3. 긍정설 = 60
  4. 소결 = 62
 Ⅳ. 통치행위의 범위 = 62
 Ⅴ. 외국의 통치행위 = 64
  1. 프랑스 = 64
  2. 독일 = 65
  3. 영국 = 66
  4. 미국 = 67
  5. 일본 = 70
 Ⅵ. 통치행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 = 72
  1. 대법원판례 = 72
  2. 헌법재판소결정 = 73
  3. 통치행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에 대한 평가 = 75
 Ⅶ. 결론 = 75
제4장 평등선거의 원칙과 선거구인구의 불균형 = 77
 Ⅰ. 序論 = 77
 Ⅱ. 平等選擧의 原則 = 79
 Ⅲ. 選擧區人口不均衡의 發生原因과 選擧區劃定의 基準 = 81
  1. 選擧區人口不均衡의 發生原因 = 81
  2. 選擧區劃定의 基準 = 82
  3. 各國의 選擧區劃定委員會에 관한 규정 = 83
 Ⅳ. 選擧區人口不均衡에 관한 諸問題 = 94
  1. 選擧區人口不均衡問題가 政治問題인지 여부 = 94
  2. 選擧區人口不均衡의 許容限界 = 102
 Ⅴ. 結論 = 108
제5장 市民不服從運動의 일환으로서의 落薦ㆍ落選運動 = 111
 Ⅰ. 序論 = 111
 Ⅱ. 市民不服從運動 = 114
  1. 沿革 = 114
  2. 市民不服從의 槪念 = 119
  3. 市民不服從의 본질 = 120
  4. 市民不服從理論의 한국에의 적용문제 = 121
 Ⅲ. 총선연대의 등장과 활동 = 122
  1. 총선연대의 등장배경 = 122
  2. 총선연대의 활동과정 = 123
  3. 총선연대의 활동의 성격 = 127
  4. 총선연대의 낙천ㆍ낙선운동의 비판적 평가 = 128
 Ⅳ. 낙천ㆍ낙선운동에 대한 司法府의 태도 = 130
  1. 法院 = 131
  2. 憲法裁判所 = 134
  3. 評價 = 141
 Ⅴ. 結論 = 142
제6장 상징적 표현행위 -도발적 언사를 중심으로- = 145
 Ⅰ. 서론 = 145
 Ⅱ. 상징적 표현행위의 요건 = 146
 Ⅲ. 도발적 언사 = 149
  1. 서론 = 149
  2. 도발적 언사(Fighting words) = 150
 Ⅳ. 상징적 표현행위와 관련된 기타 판례 = 159
  1. Tinker 검은 완장 착용사건 = 159
  2. O'Brien 징집영장 공개소각사건 = 160
  3. 국기오욕행위 = 161
 Ⅴ. 결론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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