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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국가 : 미래 한국의 새로운 길

사회투자국가 : 미래 한국의 새로운 길 (Loan 2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채원
Title Statement
사회투자국가 : 미래 한국의 새로운 길 / 임채원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울아카데미 ,   2007.  
Physical Medium
154 p. ; 23 cm.
ISBN
9788946037328
General Note
부록: 1. 사회투자국가의 10계명 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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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1 2007 Accession No. 11141809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1 2007 Accession No. 11141809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민주화 이후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평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통합의 비전에 대해 사회투자국가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책.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평등이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인적,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성장, 사회통합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고 말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임채원(지은이)

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교수이다.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의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와 국가리더십연구센터에서 국가론, 사회정책, 정치 아젠다를 연구했다. 현재 경희대에서 25개국과 공동으로 비교아젠다연구(Comparative Agendas Project)를 하는 한국 연구팀의 책임을 맡고 있다. 참여정부 시기에 한국에 최초로 사회투자국가론을 소개했으며, 한국 사회에서 국가론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의 변화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포용국가의 국가비전을 연구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획평가위원장으로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상」(2018)의 집필 책임을 맡았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위원회 미래세대위원장으로 있으며, '용산 세계평화도시'를 제안하고 있다. 촛불혁명에 관한 연구서인 『시민적 공화주의』(2017)를 출간하였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1,700만 촛불 시민의 2018년 유엔인권상 수상을 위한 추천인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해외 촛불 사료 수집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고, 노무현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촛불혁명'을 영국 출판사에서 출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평화공원과 상징조형물 조성 방안'의 연구 용역 책임을 맡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3
제1장 민주화 세력의 새로운 모색 = 15
 1. 87년 민주화의 역설 = 15
 2. 한국적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의 한계 = 19
 3. 장기적 미래비전의 충돌 : 공동체주의와 사회투자국가 = 21
제2장 87년 민주화와 사회정의 = 25
 1. 87년 민주화의 기본정신 = 25
 2. 중도적 가치로서 사회정의 = 28
 3.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정의 = 31
  1) 공정(fairness)으로서 자유권 = 32
  2) 사회적 최소한(social minimum)으로서 평등권 = 36
  3) 사회정의의 지속가능성 = 38
제3장 사회투자국가의 정치노선과 전략 = 43
 1. 서민중도주의(people-middle way) = 43
 2. 사회투자국가의 의미와 전개 = 47
 3. 사회투자전략 :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선순환 = 51
  1) 사람에 대한 투자 = 51
  2) 공정과 번영을 위한 사회투자 = 54
  3) 사회투자의 6가지 경제전략 = 56
  4) 사회투자의 6가지 복지전략 = 59
제4장 사회투자국가의 주요정책들 = 63
 1. 정책정당의 오해 = 63
 2. 건설투자가 아닌 사회투자 = 70
 3. JET 전략 = 75
 4. 아동보육(Childcare) 정책 = 81
 5. 학습복지(Learnfare) = 83
 6. 사회투자형 복지 정책 = 85
 7. 예산 10% 절감 정책 = 88
제5장 한국에서 사회투자국가의 제도화 가능성 = 95
 1. 국제적 정책 아이디어의 생성 = 95
  1) 정책 아이디어의 전파 = 95
  2) 정책 아이디어의 보유자 = 99
  3) 정책 아이디어의 이용가능성 = 101
 2. 정책 아이디어의 굴절과 제도화 = 104
  1) 어려운 시절과 기업가적 정치인 = 104
  2) 기존 제도의 고착성 = 106
 3. 제도의 중층화 유형 = 110
제6장 사회투자국가 - 도그마인가? 작업가설인가? = 113
 부록 1_사회투자국가의 10계명 = 121
 부록 2_사회투자국가의 주요정책 ; 영국사례 = 127
 후기_사회투자의 최우선은 청장년층 일자리 정책이다 = 139
참고문헌 = 145
찾아보기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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