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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海洋法

國際海洋法 (2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현수 金顯洙
서명 / 저자사항
國際海洋法 / 金顯洙 著.
발행사항
서울 :   연경문화사 ,   2007.  
형태사항
710 p. ; 26 cm.
ISBN
978898298089X
일반주기
부록: 유엔해양법협약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p. 694-703)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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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5 2007 등록번호 1114168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5 2007 등록번호 1114168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편 해양법 총론
 제1장 해양법의 의의 및 역사 = 25
  제1절 해양법의 의의 = 25
  제2절 해양법의 역사 = 25
  제3절 해양법의 법전화 = 26
   1. 국제법전편찬회의 = 27
   2. 국제법위원회 = 27
   3. 제1차 해양법회의 = 27
   4. 제2차 해양법회의 = 28
   5.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 29
 제2장 내수 = 31
  제1절 내수의 의의 및 통항 = 31
  제2절 내수에 있어서의 관할권 = 32
 제3장 영해 = 33
  제1절 영해의 의의 = 33
  제2절 범위 = 33
   1. 영해의 폭 = 33
   2. 영해기선 = 34
  제3절 영해의 법적 지위 = 43
   1. 일반적 지위 = 43
   2. 도서 및 암석 = 43
   3. 간출지 = 44
   4. 인공도 및 연안 시설물 = 45
  제4절 우리나라의 영해 = 45
   1. 범위 = 45
   2. 영해 경계선 = 46
  제5절 무해통항권 = 47
   1. 의의 = 47
   2. 선박의 유형에 따른 무해통항 = 48
   3. 유해통항의 실례 = 51
   4. 유해통항 시 처리 = 52
   5. 연안국의 권리 = 52
   6. 연안국의 의무 = 54
   7. 항공기의 상공비행 = 55
   8. 우리나라의 영해통항제도 = 56
   9. 관할권 = 58
 제4장 접속수역 = 63
  제1절 개념 = 63
  제2절 범위 = 63
  제3절 법적 지위 = 64
  제4절 관할권 행사의 한계 = 64
  제5절 우리나라의 접속수역 = 65
  제6절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 66
   1. 설정 배경 = 66
   2. 법적 분석 = 68
 제5장 군도수역 = 71
  제1절 군도기선 = 71
  제2절 군도수역의 법적 지위 = 73
  제3절 군도항로대 통항권 = 75
  제4절 통항중인 선박 및 항공기의 의무 = 76
  제5절 군도국가의 권리 및 의무 = 77
   1. 권리 = 77
   2. 의무 = 78
  제6절 군함의 군도항로대 통항권 = 79
   1. 내용 = 79
   2. 무해통항제도 = 79
 제6장 국제해협 = 81
  제1절 해협 = 81
   1. 개념 = 81
   2. 해협에서의 통항 = 83
   3. 주요 국제해협 = 92
   4. 대한해협 = 95
 제7장 배타적 경제수역 = 97
  제1절 개념 = 97
   1. 의의 = 97
   2. 제도의 취지 = 97
   3. 연혁 = 98
  제2절 법적 지위 및 특성 = 99
   1. 법적 지위 = 99
   2. 특성 = 99
  제3절 범위 = 100
  제4절 연안국의 권리의무 = 101
   1. 연안국의 권리 = 101
   2. 연안국의 의무 = 102
   3. 법령제정권 = 102
  제5절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 = 102
   1. 생물자원의 보존 = 102
   2. 생물자원의 이용 = 103
   3. 집행조치 = 103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의 군사활동 = 104
   1. 배경 = 104
   2. 군사활동 문제의 불확실성과 분쟁 원인 = 104
   3. 군사활동 문제 논의의 초점 = 106
   4. 군사활동 문제의 법적 고찰 = 112
  제7절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 = 117
   1. 체결 배경 = 117
   2. 한ㆍ일 어업협정 = 119
   3. 한ㆍ중 어업협정 = 123
 제8장 공해 = 127
  제1절 공해의 개념 = 127
   1. 공해의 의의 = 127
   2. 법적 성질 = 127
  제2절 공해의 자유 = 128
   1. 공해자유의 의미 = 128
   2. 연혁 = 129
   3. 내용 = 131
   4. 적용범위 = 132
   5. 제한 = 133
  제3절 공해상에서의 국가의 관할권 = 135
   1. 자국 선박에 대한 관할 = 135
   2. 외국 선박에 대한 관할 = 136
 제9장 대륙붕 = 145
  제1절 대륙붕의 개념 = 145
   1. 의의 = 145
   2. 연혁 = 145
   3. 범위 = 146
  제2절 대륙붕의 경계획정 = 147
   1. 중간선ㆍ등거리선 원칙 = 147
   2. 형평 원칙 = 147
   3.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 = 147
   4. 기타 판례 = 148
  제3절 연안국의 권리 = 148
   1. 주권적 권리 = 149
   2. 배타적 권리 = 149
   3. 원시적 권리 = 149
   4. 구체적 내용 = 150
  제4절 연안국의 의무 = 150
   1. 상부수역의 항행자유 보장의무 = 150
   2. 해저전선ㆍ관선 부설자유 보장의무 = 151
   3. 200해리 이원 대륙붕 개발기여금 납부의무 = 151
  제5절 한ㆍ일간 대륙붕 문제 = 151
   1. 한국측 주장 = 151
   2. 일본측 주장 = 152
   3. 한ㆍ일 대륙붕 협정 = 153
 제10장 심해저 = 155
  제1절 개념 = 155
   1. 의의 = 155
   2. 연혁 = 155
  제2절 심해저 개발의 원칙 및 기본정책 = 156
   1. 국가행위의 원칙 = 156
   2. 인류의 이익 = 156
   3. 평화적 이용 = 156
   4. 연안국 이익의 고려 = 156
   5. 기타 = 157
   6. 기본정책 = 157
  제3절 국제심해저제도 = 157
   1. 구조 = 157
   2. 심해저분쟁재판부 = 158
 제11장 해양오염의 방지 = 159
  제1절 의의 및 연혁 = 159
   1. 의의 = 159
   2. 연혁 = 159
  제2절 해양오염의 대표적 사례 = 161
   1. Torrey-Canyon 사건 = 161
   2. Santa Sahara 사건 = 161
   3. Ekofisk 사건 = 161
   4. Amoco-Cadiz 사건 = 162
   5. IXTOC 1사건 = 162
  제3절 해양오염원에 대한 규제 = 162
   1.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 162
   2. 국가관할권 내의 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 163
   3. 심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 163
   4. 투기에 의한 오염 = 163
   5. 선박에 의한 오염 = 164
   6. 대기로부터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 = 165
  제4절 해양오염방지규칙의 시행 = 166
  제5절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책임 = 166
   1. 국제책임 = 166
   2. 군함 등의 면책 = 167
 제12장 해양과학조사 = 169
  제1절 일반원칙 및 국제적 협력 = 169
   1. 일반원칙 = 169
   2. 국제적 협력 = 169
  제2절 해양과학조사의 수행 = 170
   1. 영해 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 170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 = 170
  제3절 시설 및 장비 = 171
  제4절 국제책임 = 171
 제13장 도서ㆍ폐쇄해 및 반폐쇄해 = 173
  제1절 도서 = 173
   1. 정의 = 173
   2. 도서의 법적 지위 = 173
  제2절 폐쇄해 및 반폐쇄해 = 174
   1. 정의 = 174
   2. 국가 간의 협력 = 174
 제14장 분쟁해결제도 = 175
  제1절 분쟁해결의 원칙 및 절차 = 175
   1. 원칙 = 175
   2. 절차 = 175
  제2절 분쟁해결의 수단 = 176
   1. 조정 = 176
   2. 강제절차 = 176
제2편 해양법 각론
 제15장 동북아 국가의 직선기선 문제 = 181
  제1절 서언 = 181
  제2절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기선제도 = 182
   1. 기선의 유형 = 182
   2. 직선기선 설정의 자연조건 = 184
   3. 직선기선 설정의 한계 = 187
   4. 분석 요약 = 189
  제3절 직선기선에 관한 국제사례 = 193
  제4절 일본 직선기선의 법적 분석 = 195
   1. 개관 = 195
   2. 법적 분석 = 198
   3. 요약 = 204
  제5절 중국 직선기선의 법적 분석 = 205
   1. 개관 = 205
   2. 법적 분석 = 207
   3. 요약 = 213
  제6절 한국 직선기선의 법적 분석 = 213
   1. 개관 = 213
   2. 법적 분석 = 215
   3. 요약 = 216
  제7절 결언 = 217
  부록 : 각국의 직선기선 주장 현황 = 220
 제16장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 223
  제1절 서언 = 223
  제2절 해양법협약상의 경계획정규정 = 224
  제3절 해양법협약의 내용 = 226
   1. 합의의 가치 = 226
   2. 합의의 원칙 = 229
   3. 국제법과 일치하는 원칙 = 231
   4. 형평해결 원칙 = 232
  제4절 형평의 고려요소 = 238
   1. 지리적 요소 = 238
   2. 경제적 요소 = 240
  제5절 국가관행 = 247
   1. 국가관행의 형태 = 247
   2. 국가 간의 합의 = 249
  제6절 결언 = 252
 제17장 동아시아 국가의 해양경계 문제 = 255
  제1절 서언 = 255
  제2절 동아시아 국가의 지정학적 환경 = 255
   1. 지리적 환경 = 255
   2. 정치적 상황 = 256
  제3절 국제법 및 관행에 있어서의 해양경계 문제 = 257
   1. 영해 = 257
   2.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 258
   3. 사법적 관행 = 260
  제4절 해양경계에 관한 입장 = 265
   1. 한국 = 265
   2. 일본 = 267
   3. 중국 = 270
  제5절 결언 = 273
 제18장 해상에서의 군사활동과 무력 사용 문제 = 277
  제1절 서언 = 277
  제2절 영해에서의 군사활동 및 무력 사용 = 278
   1. 외국 선박의 군사활동 = 279
   2. 연안국의 무력 사용 = 281
   3. 외국 선박의 무력 사용 = 284
  제3절 내수에서의 무력 사용 = 286
  제4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 및 무력 사용 = 287
   1. 외국 선박에 의한 군사활동 = 290
   2. 외국 선박에 의한 무력 사용 = 297
  제5절 해양법협약상의 평화적 사용 문제 = 302
  제6절 결언 = 306
 제19장 해양법상의 추적권 문제 = 309
  제1절 서언 = 309
  제2절 추적권의 법적 개념 = 311
  제3절 추적권의 내용 = 313
   1. 추적의 장소적 범위 = 313
   2. 추적의 주체 = 323
   3. 추적권 행사의 선행조건 = 325
   4. 존재의 추정원칙 = 328
   5. 추적권 행사의 기타 문제 = 331
  제4절 추적의 절차 = 335
   1. 추적의 즉각적 개시와 비중단 = 335
   2. 항공기에 의한 추적 = 337
   3. 중계에 의한 추적 = 339
   4. 추적의 종료 = 340
   5. 기국에의 통고 = 342
  제5절 추적권 행사와 국제책임 = 342
   1. 개요 = 342
   2. 추적에서 야기되는 국가책임의 법적 근거 = 343
   3. 국제책임의 청구요건 = 345
   4. 국가책임의 법적 결과 = 347
  제6절 일본의 북한 괴선박 추적 문제 = 347
   1. 사건 개요 = 347
   2. 일본 정부의 처리 = 348
   3. 추적권 등의 합법성문제 = 348
  제7절 결언 = 350
 제20장 해양질서유지와 해양법 = 353
  제1절 서언 = 353
  제2절 주요 해상불법행위의 유형별 분석 및 평가 = 354
   1. 밀입국문제 = 354
   2. 해적행위 = 357
   3. 어업문제 = 367
   4. 해상테러리즘 = 373
 제21장 국제 도서분쟁 사례 = 385
  제1절 서언 = 385
  제2절 국제법상의 분쟁해결제도 = 386
   1. 국제분쟁의 의의 = 386
   2. 국제분쟁의 유형 = 386
   3.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387
   4. 국제분쟁의 강제적 해결 = 391
  제3절 주요 국제 도서분쟁 사례 = 395
   1. 일본-중국간 Senkaku 도서 영유권 분쟁 = 395
   2. 중국-기타 5개국간 Spratly 도서 영유권 분쟁 = 408
   3. 일본-러시아간 Kurile 도서 영유권 분쟁 = 419
   4. 영국-프랑스간 Minquiers 및 Echrehos 도서 영유권 분쟁 = 427
   5. 에리트리아-예맨간 Hanish 도서 영유권 분쟁 = 431
   6.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간 Ligitan 및 Sipadan 도서 영유권 분쟁 = 438
부록
 유엔해양법협약 = 449
 대한민국 해양법령 = 635
  영해 및 접속수역법 = 637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 640
  배타적 경제수역법 = 644
  해양과학조사법 = 646
 일본 해양법령 = 653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 655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657
 중국 해양법령 = 661
  영해 및 접속수역법 = 663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666
 관련 협정 = 67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673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681
  해양관할권 주장 현황 = 689
참고문헌 = 694
찾아보기 =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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