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 판단
Ⅰ. 적법요건에 의한 적법성판단 = 13
1. 행정행위의 통제기준 = 13
2. GAO의 성과감사 실시기준 = 14
3.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 17
Ⅱ. 재량행위에 대한 적법성판단 = 36
1. 재량통제의 필요성 = 36
2. 재량통제의 기준 = 38
3. 재량행위에 관한 감사사례 = 53
Ⅲ. 행정절차에 의한 적법성판단 = 58
1. 행정절차의 기본구조 = 58
2. 주요내용 = 61
3. 관련문제 = 64
Ⅳ. 행정지도에 대한 적법성판단 = 72
1. 행정지도의 의의와 문제점 = 72
2. 행정지도에 대한 통제기준 = 76
제2장 인ㆍ허가관련 감사 시 고려해야 할 환경권 문제 - 건축허가를 중심으로
Ⅰ. 서론 = 87
1. 연구의 목적 = 8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89
Ⅱ. 환경권의 내용 = 90
1. 환경권의 정의 = 90
2. 환경권의 법적 성격 = 91
3. 헌법상 환경권의 내용 = 92
Ⅲ.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 93
1. 건축허가의 의의 = 93
2. 건축허가의 기속성 여부 = 94
Ⅳ. 건축허가와 관련된 환경권 문제 = 102
1. 일조권 = 102
2. 소음ㆍ진동 = 103
3. 조망권 = 104
4. 주거환경권과 교육환경권 = 107
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환경권 보호 = 109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09
2. 환경분쟁조정제도 = 109
3. 환경분쟁 조정현황 = 111
4. 환경권보호 사례 = 114
Ⅳ. 결론 = 121
제3장 행정지도에 대한 감사적 접근방안
Ⅰ. 머리글 = 125
Ⅱ. 행정지도의 의의와 문제점 = 127
1. 개념 = 127
2. 행정지도제도의 문제점 = 130
Ⅲ. 직무감찰의 대상여부 = 132
1. 직무감찰의 의의 = 132
2. 직무감찰의 대상 = 133
3. 직무감찰의 한계 = 136
4. 직무감찰의 대상여부 = 138
Ⅵ. 행정지도에 대한 통제기준 = 139
1. 직무감찰의 이론적 기준에 의한 통제기준 = 140
2. 합법성에 의한 통제기준 = 142
3. 행정지도 원칙에 의한 통제기준 = 148
Ⅴ. 맺음말 = 154
제4장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과 부패방지
Ⅰ. 서론 = 157
1. 부패방지에 대한 직무감찰기능의 중요성 = 157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 159
Ⅱ. 공직사회의 부패실태 = 160
1. 공직부패의 개념 = 160
2. 공직부패의 실태 및 추이 = 161
3. 직무감찰이 강화되어야 할 업무영역 = 163
Ⅲ.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과 성과 = 167
1. 직무감찰의 개념 = 167
2. 감사원의 직무감찰 현황 = 174
Ⅳ. 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활성화 방안 = 180
1. 직무감찰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확충 = 181
2. 직무감찰에 필요한 활동수단의 확보 = 182
3.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찰 = 184
4. 민원 및 188신고 적극처리와 신고 유인 = 184
5. 자체감사기구와의 효율적 연계체계 및 사정기관간 공조체제 구축 = 186
제5장 법원체제를 유지한 프랑스 감사제도
Ⅰ. 서론 = 189
Ⅱ. 감사원의 권한 = 190
1. 행정부에 대한 자문 = 191
2. 프랑스의 지출관제도 = 192
3. 국회지원 업무 = 193
Ⅲ. 조직ㆍ인사 관리 = 194
1. 조직 = 194
2. 인사관리 = 195
Ⅲ. 감사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 199
1. 감사실시 = 199
2. 합의제(회의ㆍ토론)방식의 의사결정 = 200
3. 처분요구의 종류 = 202
Ⅳ. 지방감사원 = 206
1. 지방감사원의 현황 = 206
2. 지방감사원의 권한 = 207
3. 지방감사원의 활동 = 209
4. 감사원과 지방감사원의 관계 = 211
Ⅴ. 결론 = 213
제6장 행정법원의 개설
1. 머리말 = 223
2. 행정법원설치의 이유 = 223
3. 각국의 제도 = 225
4. 새로운 제도의 주요내용 = 227
5. 새제도의 전제조건 : 전문인력확보 = 231
6. 행정법원설치와 관련된 문제 = 232
제7장 재량통제의 기준 - 직무감찰과 관련하여
Ⅰ. 서론 = 235
1. 재량통제의 필요성 = 235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 237
Ⅱ. 직무감찰과 재량행위 = 238
1. 직무감찰 = 238
2. 재량행위 = 243
3. 직무감찰의 대상여부 = 246
Ⅲ. 재량통제의 구체적 기준 = 248
1. 직무감찰의 이론적 기준 = 248
2. 재량한계 = 251
3. 재량통제의 기준 = 255
Ⅳ. 결론 = 263
제8장 자체감사활성화 방안
Ⅰ. 감사환경 변화와 감사효율화 = 267
Ⅱ. 자체감사의 개념 = 268
1. 자체감사의 개념 = 268
2. 자체감사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증대 = 269
Ⅲ. 우리나라와 미국 자체감사제도의 비교분석 = 270
1. 우리나라의 자체감사제도 = 270
2. 미국의 자체감사제도 = 275
3. 양국 자체감사제도의 비교분석 = 281
Ⅳ. 자체감사활성화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 285
1. 설문조사의 개요 = 285
2. 설문조사결과의 분석 = 288
Ⅴ. 자체감사활성화의 요건과 개선방안 = 295
1. 자체감사업무의 독립성확보 = 295
2. 자체감사요원의 전문성제고 = 298
3. 자체감사 활동여건조성 = 300
4. 감사기관간 연계강화 = 303
Ⅵ. 결론 = 304
제9장 공무원 사이버교육 활성화 방안
Ⅰ. 서론 = 31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13
2. 연구내용 및 방법 = 314
Ⅱ. 공무원 사이버교육의 발전과정과 특성 = 315
1. 공무원 사이버교육의 발전과정 = 315
2. 사이버교육의 특성 = 317
Ⅲ. 사이버교육시스템의 구성 = 320
1. 사이버교육 시스템의 환경 구성요건 = 320
2. 사이버교육 기반기술(동영상 스트리밍) = 322
3. 사이버교육 시스템 모델 = 323
Ⅳ. 공무원 사이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326
1. 컨텐츠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326
2. 조직 및 학사운영 현황 및 문제점 = 330
3. 인프라 구축 현황과 문제점 = 332
Ⅴ. 공무원 사이버교육 활성화 방안 = 334
1. 양질의 컨텐츠 제공방안 = 334
2. 조직 및 학사운영 개선방안 = 337
3. 인프라 개선방안 = 338
제10장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과 책임중복이론
Ⅰ. 서론 = 342
Ⅱ. 국가배상법의 구상제도 = 344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 = 344
2. 국가배상법상의 구상제도 = 346
3. 책임중복이론검토의 필요성 = 347
Ⅲ. 감사원의 변상제도 = 349
1. 변상제도의 법적성질 = 349
2. 집행절차와 구제제도 = 351
3. 변상액의 범위 = 355
4. 책임중복이론검토의 필요성 = 356
Ⅳ. 책임중복의 이론 = 357
1. 책임중복이론의 적용조건 = 358
2. 구상 또는 변상액의 결정 = 360
Ⅴ. 결론 = 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