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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 감사

행정행위와 감사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인옥
서명 / 저자사항
행정행위와 감사 / 강인옥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책과공간 ,   2006.  
형태사항
365 p. ; 25 cm.
ISBN
8990257166 9788990257161
서지주기
각 장마다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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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5 2006f 등록번호 1114164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5 2006f 등록번호 1114164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5 2006f 등록번호 1512315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5 2006f 등록번호 1512315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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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5 2006f 등록번호 1114164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5 2006f 등록번호 1114164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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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5 2006f 등록번호 1512315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5 2006f 등록번호 1512315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 판단
 Ⅰ. 적법요건에 의한 적법성판단 = 13
  1. 행정행위의 통제기준 = 13
  2. GAO의 성과감사 실시기준 = 14
  3.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 17
 Ⅱ. 재량행위에 대한 적법성판단 = 36
  1. 재량통제의 필요성 = 36
  2. 재량통제의 기준 = 38
  3. 재량행위에 관한 감사사례 = 53
 Ⅲ. 행정절차에 의한 적법성판단 = 58
  1. 행정절차의 기본구조 = 58
  2. 주요내용 = 61
  3. 관련문제 = 64
 Ⅳ. 행정지도에 대한 적법성판단 = 72
  1. 행정지도의 의의와 문제점 = 72
  2. 행정지도에 대한 통제기준 = 76
제2장 인ㆍ허가관련 감사 시 고려해야 할 환경권 문제 - 건축허가를 중심으로
 Ⅰ. 서론 = 87
  1. 연구의 목적 = 8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89
 Ⅱ. 환경권의 내용 = 90
  1. 환경권의 정의 = 90
  2. 환경권의 법적 성격 = 91
  3. 헌법상 환경권의 내용 = 92
 Ⅲ.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 93
  1. 건축허가의 의의 = 93
  2. 건축허가의 기속성 여부 = 94
 Ⅳ. 건축허가와 관련된 환경권 문제 = 102
  1. 일조권 = 102
  2. 소음ㆍ진동 = 103
  3. 조망권 = 104
  4. 주거환경권과 교육환경권 = 107
 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환경권 보호 = 109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09
  2. 환경분쟁조정제도 = 109
  3. 환경분쟁 조정현황 = 111
  4. 환경권보호 사례 = 114
 Ⅳ. 결론 = 121
제3장 행정지도에 대한 감사적 접근방안
 Ⅰ. 머리글 = 125
 Ⅱ. 행정지도의 의의와 문제점 = 127
  1. 개념 = 127
  2. 행정지도제도의 문제점 = 130
 Ⅲ. 직무감찰의 대상여부 = 132
  1. 직무감찰의 의의 = 132
  2. 직무감찰의 대상 = 133
  3. 직무감찰의 한계 = 136
  4. 직무감찰의 대상여부 = 138
 Ⅵ. 행정지도에 대한 통제기준 = 139
  1. 직무감찰의 이론적 기준에 의한 통제기준 = 140
  2. 합법성에 의한 통제기준 = 142
  3. 행정지도 원칙에 의한 통제기준 = 148
 Ⅴ. 맺음말 = 154
제4장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과 부패방지
 Ⅰ. 서론 = 157
  1. 부패방지에 대한 직무감찰기능의 중요성 = 157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 159
 Ⅱ. 공직사회의 부패실태 = 160
  1. 공직부패의 개념 = 160
  2. 공직부패의 실태 및 추이 = 161
  3. 직무감찰이 강화되어야 할 업무영역 = 163
 Ⅲ.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과 성과 = 167
  1. 직무감찰의 개념 = 167
  2. 감사원의 직무감찰 현황 = 174
 Ⅳ. 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활성화 방안 = 180
  1. 직무감찰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확충 = 181
  2. 직무감찰에 필요한 활동수단의 확보 = 182
  3.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찰 = 184
  4. 민원 및 188신고 적극처리와 신고 유인 = 184
  5. 자체감사기구와의 효율적 연계체계 및 사정기관간 공조체제 구축 = 186
제5장 법원체제를 유지한 프랑스 감사제도
 Ⅰ. 서론 = 189
 Ⅱ. 감사원의 권한 = 190
  1. 행정부에 대한 자문 = 191
  2. 프랑스의 지출관제도 = 192
  3. 국회지원 업무 = 193
 Ⅲ. 조직ㆍ인사 관리 = 194
  1. 조직 = 194
  2. 인사관리 = 195
 Ⅲ. 감사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 199
  1. 감사실시 = 199
  2. 합의제(회의ㆍ토론)방식의 의사결정 = 200
  3. 처분요구의 종류 = 202
 Ⅳ. 지방감사원 = 206
  1. 지방감사원의 현황 = 206
  2. 지방감사원의 권한 = 207
  3. 지방감사원의 활동 = 209
  4. 감사원과 지방감사원의 관계 = 211
 Ⅴ. 결론 = 213
제6장 행정법원의 개설
 1. 머리말 = 223
 2. 행정법원설치의 이유 = 223
 3. 각국의 제도 = 225
 4. 새로운 제도의 주요내용 = 227
 5. 새제도의 전제조건 : 전문인력확보 = 231
 6. 행정법원설치와 관련된 문제 = 232
제7장 재량통제의 기준 - 직무감찰과 관련하여
 Ⅰ. 서론 = 235
  1. 재량통제의 필요성 = 235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 237
 Ⅱ. 직무감찰과 재량행위 = 238
  1. 직무감찰 = 238
  2. 재량행위 = 243
  3. 직무감찰의 대상여부 = 246
 Ⅲ. 재량통제의 구체적 기준 = 248
  1. 직무감찰의 이론적 기준 = 248
  2. 재량한계 = 251
  3. 재량통제의 기준 = 255
 Ⅳ. 결론 = 263
제8장 자체감사활성화 방안
 Ⅰ. 감사환경 변화와 감사효율화 = 267
 Ⅱ. 자체감사의 개념 = 268
  1. 자체감사의 개념 = 268
  2. 자체감사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증대 = 269
 Ⅲ. 우리나라와 미국 자체감사제도의 비교분석 = 270
  1. 우리나라의 자체감사제도 = 270
  2. 미국의 자체감사제도 = 275
  3. 양국 자체감사제도의 비교분석 = 281
 Ⅳ. 자체감사활성화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 285
  1. 설문조사의 개요 = 285
  2. 설문조사결과의 분석 = 288
 Ⅴ. 자체감사활성화의 요건과 개선방안 = 295
  1. 자체감사업무의 독립성확보 = 295
  2. 자체감사요원의 전문성제고 = 298
  3. 자체감사 활동여건조성 = 300
  4. 감사기관간 연계강화 = 303
 Ⅵ. 결론 = 304
제9장 공무원 사이버교육 활성화 방안
 Ⅰ. 서론 = 31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13
  2. 연구내용 및 방법 = 314
 Ⅱ. 공무원 사이버교육의 발전과정과 특성 = 315
  1. 공무원 사이버교육의 발전과정 = 315
  2. 사이버교육의 특성 = 317
 Ⅲ. 사이버교육시스템의 구성 = 320
  1. 사이버교육 시스템의 환경 구성요건 = 320
  2. 사이버교육 기반기술(동영상 스트리밍) = 322
  3. 사이버교육 시스템 모델 = 323
 Ⅳ. 공무원 사이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326
  1. 컨텐츠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326
  2. 조직 및 학사운영 현황 및 문제점 = 330
  3. 인프라 구축 현황과 문제점 = 332
 Ⅴ. 공무원 사이버교육 활성화 방안 = 334
  1. 양질의 컨텐츠 제공방안 = 334
  2. 조직 및 학사운영 개선방안 = 337
  3. 인프라 개선방안 = 338
제10장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과 책임중복이론
 Ⅰ. 서론 = 342
 Ⅱ. 국가배상법의 구상제도 = 344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 = 344
  2. 국가배상법상의 구상제도 = 346
  3. 책임중복이론검토의 필요성 = 347
 Ⅲ. 감사원의 변상제도 = 349
  1. 변상제도의 법적성질 = 349
  2. 집행절차와 구제제도 = 351
  3. 변상액의 범위 = 355
  4. 책임중복이론검토의 필요성 = 356
 Ⅳ. 책임중복의 이론 = 357
  1. 책임중복이론의 적용조건 = 358
  2. 구상 또는 변상액의 결정 = 360
 Ⅴ. 결론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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