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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사례연습 개정판

상표법 사례연습 개정판 (1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손지원
서명 / 저자사항
상표법 사례연습 = Trademark law / 손지원 저.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춘추문화사 :   한국특허아카데미 ,   2007.  
형태사항
278 p. ; 26 cm.
IS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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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8 2007 등록번호 1114153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8 2007 등록번호 1114153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상표법의 목적과 기능
 사례 1-1 상표법과 권리남용(20점) = 10
 사례 1-2 상표법과 권리남용(30점, 2006년 기출) = 13
 사례 1-3 상표법과 권리남용(30점, 2007년 기출) = 17
 사례 1-4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20점) = 21
 사례 1-5 상표의 개념(1999년 기출, 20점) = 24
 사례 1-6 상표의 사용과 소진이론(20점) = 26
 사례 1-7 사용의사 및 도메인네임(30점) = 29
제2장 상표의 사용 및 식별력
 사례 2-1 보통명칭화(20점) = 34
 사례 2-2 보통명칭의 판단(20점, 2006 기출) = 37
 사례 2-3 식별력 판단의 시기적 기준(20점) = 39
 사례 2-4 식별력 판단의 주관적 기준(20점) = 42
 사례 2-5 기술적 표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30점) = 45
 사례 2-6 상표적 사용 및 식별력(20점, 2003년 기출) = 49
 사례 2-7 기술적 표장을 등록받기 위한 조치(20점) = 52
 사례 2-8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 방안(20점) = 55
 사례 2-9 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주장(30점) = 57
 사례 2-10 법 제51조 제1항 제2호 = 60
 사례 2-11 서적의 제호(20점) = 64
 사례 2-12 서적의 제호(20점) = 67
 사례 2-13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사용금지효(20점) = 70
 사례 2-14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사용금지효(30점, 2004년 기출) = 74
 사례 2-15 색상표시 표장(20점) = 78
 사례 2-16 입체적 형상의 식별력 및 기능성(30점) = 81
 사례 2-17 입체상표의 등록적격성(20점, 2003년 기출) = 85
 사례 2-18 산지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의 관계(20점) = 88
 사례 2-19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30점) = 91
 사례 2-20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20점) = 95
 사례 2-2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판단(30점) = 99
 사례 2-22 식별력 없는 부분의 약칭의 취급(20점) = 104
 사례 2-23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20점) = 107
 사례 2-24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20점) = 110
 사례 2-25 요지변경과 협의의 포괄명칭(20점) = 113
제3장 비상표의 등록배제효
 사례 3-1 저명한 국제기관의 표장(2002년 기출 수정) = 118
 사례 3-2 저명한 업무 표장(20점) = 121
 사례 3-3 저명한 캐릭터의 모방(20점, 2006년 기출) = 125
 사례 3-4 상호와 상표와의 관계(30점) = 128
 사례 3-5 저명한 고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 = 132
제4장 상표의 등록배제효
 사례 4-1 요부관찰의 법리(20점) = 136
 사례 4-2 전체관찰과 기능적 관찰의 관계(20점) = 138
 사례 4-3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 조치(30점) = 140
 사례 4-4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 조치(20점) = 144
 사례 4-5 외국인 성명상표의 유사판단(20점) = 147
 사례 4-6 심결취소소송(20점) = 151
 사례 4-7 소멸된 상표권의 효력(30점) = 154
 사례 4-8 소멸된 상표권의 효력(30점) = 158
 사례 4-9 미등록 주지, 저명상표의 보호(30점) = 162
 사례 4-10 비유사상품에 대한 등록배제효(30점, 2003년 기출) = 166
 사례 4-11 주지, 저명 상표와 서비스표의 관계(20점) = 170
 사례 4-12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주지, 저명상표(30점) = 173
제5장 상표권의 침해
 사례 5-1 침해에 대한 일반적 조치(30점) = 178
 사례 5-2 상표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30점) = 182
 사례 5-3 서비스표와 상표와의 관계(20점) = 187
 사례 5-4 법 제51조 제1항 제1호(2005년 기출, 10점) = 190
 사례 5-5 상호의 사용(20점) = 192
 사례 5-6 상호와 상표권 침해와의 관계(20점) = 195
 사례 5-7 진정상품병행수입(20점) = 198
 사례 5-8 도메인네임과 상표와의 관계(2005년 기출, 8점) = 201
 사례 5-9 도메인네임과 상표와의 관계(30점) = 203
 사례 5-10 도메인 네임의 사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230점) = 207
 사례 5-11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30점) = 211
 사례 5-12 상표등록갱신등록출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 215
제6장 상표권의 취소심판
 사례 6-1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사용(20점) = 214
 사례 6-2 미등록의 통상사용권자(30점) = 217
 사례 6-3 불사용 취소심판의 입증책임(20점) = 221
 사례 6-4 정당한 이유의 판단(2006년 기출, 30점) = 224
 사례 6-5 취소심판(2004년 기출, 20점) = 228
 사례 6-6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2005년 기출, 20점) = 231
 사례 6-7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20점) = 234
 사례 6-8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30점) = 236
 사례 6-9 색채상표의 취소심판(10점) = 240
 사례 6-10 정당권리자의 동의 없는 등록상표의 취소심판(30점) = 242
 사례 6-11 권리범위확인심판(30점) = 245
제7장 마드리드 의정서
 사례 7-1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20점) = 266
 사례 7-2 국제상표등록출원(30점) = 269
 사례 7-3 국제상표등록출원(30점) = 273
 사례 7-4 국제상표등록출원(20점) = 277
제8장 지리적 표시
 사례 8-1 지리적 표시와 상표 상호간의 등록배제효(20점) = 280
 사례 8-2 지리적 표시의 등록배제효(30점) = 283
 사례 8-3 (30점) = 287
 사례 8-4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에 대한 심판(20점) = 291
 사례 8-5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권의 효력(30점)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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