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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2.5309 ▼b 2007 | |
100 | 1 | ▼a 이주희 ▼g 李周熙 ▼0 AUTH(211009)48648 |
245 | 1 0 | ▼a 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사례 : ▼b 조문별해석·논점·판례·상담·경험사례 / ▼d 이주희 저. |
250 | ▼a 4판. | |
260 | ▼a 서울 : ▼b 기문당 , ▼c 2007. | |
300 | ▼a 997 p. ; ▼c 26 cm. | |
504 | ▼a 참고문헌(p. 983-897) 및 색인수록 | |
945 | ▼a KINS |
Holdings Information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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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2.5309 2007 | Accession No. 111415358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2.5309 2007 | Accession No. 111415359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Author Introduc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지방자치법 해설의 이론적 기초 = 15 제1장 한국지방자치법의 연혁 = 17 제2장 지방자치관련법령체제 = 19 제3장 지방자치법의 이념과 내용 = 21 제4장 법령상 용어의 이해 = 24 제2편 지방자치법 조별 해설 및 사례 = 29 제1장 총강 = 31 제1절 총칙 = 31 제1조 목적 = 31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32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 4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 44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44 제5조 구역변경, 폐치ㆍ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 60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 67 제7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 6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 76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76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79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 87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 118 제2장 주민 = 125 제12조 주민의 자격 = 125 제13조 주민의 권리 = 135 제13조의2 주민투표 = 140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 149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 161 제13조의5 주민소송 = 179 제13조의6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등 = 200 제13조의7 변상명령 등 = 204 제13조의8 주민소환 = 206 제14조 주민의 의무 = 210 제3장 조례와 규칙 = 213 제15조 조례 = 213 제16조 규칙 = 257 제17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 266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격의 변경시의 조례ㆍ규칙의 시행 = 267 제19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 268 제20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 298 제21조 보고 = 301 제4장 선거 = 303 제22조 삭제〈1994. 3. 16〉 = 303 제23조 삭제〈1994. 3. 16〉 = 303 제24조 삭제〈1994. 3. 16〉 = 303 제25조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 303 제5장 지방의회 = 304 제1절 조직 = 304 제26조 의회의 설치 = 304 제26조의2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 308 제27조 삭제〈1989. 12. 30〉 = 312 제28조 삭제〈1989. 12. 30〉 = 312 제29조 삭제〈1989. 12. 30〉 = 312 제30조 삭제〈1989. 12. 30〉 = 312 제2절 지방의회 의원 = 313 제31조 의원의 임기 = 313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317 제32조의2 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 334 제33조 겸직등 금지 = 338 제34조 의원의 의무 = 363 제34조의2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 365 제34조의3 지방의회의 의무 등 = 367 제3절 권한 = 370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370 제35조의2 서류제출요구 = 393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399 제37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 457 제37조의2 의회규칙 = 461 제4절 소집과 회기 = 466 제38조 정례회 = 466 제39조 임시회 = 470 제40조 부의안건의 공고 = 477 제41조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 479 제5절 의장과 부의장 = 482 제42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 482 제43조 의장의 직무 = 495 제44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 497 제45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 498 제46조 임시의장 = 499 제47조 보궐선거 = 501 제48조 의장 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 502 제49조 의장불신임의 의결 = 502 제6절 위원회 = 519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 519 제50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 531 제51조 위원회의 권한 = 532 제51조의2 전문위원 = 534 제52조 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 535 제53조 위원회의 개회 = 537 제54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 538 제7절 회의 = 541 제55조 의사정족수 = 541 제56조 의결정족수 = 542 제57조 회의의 공개 = 546 제58조 의안의 발의 = 547 제59조 회기계속의 원칙 = 550 제60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 552 제61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 553 제62조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 = 556 제63조 회의규칙 = 558 제64조 회의록 = 570 제8절 청원 = 572 제65조 청원서의 제출 = 572 제66조 청원의 불수리 = 577 제67조 청원의 심사ㆍ처리 = 579 제68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 583 제9절 의원의 사직ㆍ퇴직과 자격심사 = 585 제69조 의원의 사직 = 585 제70조 의원의 퇴직 = 587 제71조 의원의 자격심사 = 595 제72조 자격상실 의결 = 597 제73조 궐원의 통지 = 599 제10절 질서 = 600 제74조 회의의 질서 유지 = 600 제75조 모욕 등 발언 금지 = 601 제76조 발언방해 등의 금지 = 603 제77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 = 603 제11절 징계 = 605 제78조 징계의 사유 = 605 제79조 징계의 요구 = 607 제80조 징계의 종류 및 의결 = 609 제81조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 612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 613 제82조 사무국 등의 설치 = 613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 617 제84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 624 제5장 집행기관 = 62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629 제1관 지위 = 629 제8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629 제8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630 제8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 632 제88조 겸임 등의 제한 = 638 제89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 639 제9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 641 제90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 643 제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 645 제2관 권한 = 647 제92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 647 제93조 국가사무의 위임 = 652 제94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 656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 = 658 제96조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 669 제97조 사무인계 = 672 제3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 674 제98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재소 = 675 제99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 687 제1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 694 제2절 보조기관 = 697 제101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 697 제101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등 = 702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 707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712 제3절 소속 행정기관 = 712 제104조 직속기관 = 712 제105조 사업소 = 715 제106조 출장소 = 716 제107조 합의제 행정기관 = 719 제4절 하부행정기관 = 724 제108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 724 제109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 725 제110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 727 제111조 하부행정기구 = 729 제5절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730 제112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731 제7장 재무 = 739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739 제113조 건전재정의 운영 = 739 제114조 국가시책의 구현 = 753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 754 제2절 예산 및 결산 = 765 제116조 회계연도 = 765 제117조 회계의 구분 = 768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770 제119조 계속비 = 801 제120조 예비비 = 804 제121조 추가경정예산 = 809 제122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813 제123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 815 제124조 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 817 제125조 결산 = 818 제3절 수입 및 지출 = 836 제126조 지방세 = 836 제127조 사용료 = 844 제128조 수수료 = 846 제129조 분담금 = 851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852 제131조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 859 제132조 경비의 지출 = 862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 867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 867 제134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 875 제135조 공공시설 = 881 제5절 보칙 = 884 제136조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 884 제137조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 888 제138조 삭제〈1994. 3. 16〉 = 893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83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 895 제139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 895 제140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 897 제140조의2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 및 구성 등 = 903 제140조의3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907 제141조 사무의 위탁 = 909 제2절 행정협의회 = 913 제14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 913 제143조 협의회의 조직 = 916 제144조 협의회의 규약 = 917 제145조 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 918 제146조 협의사항의 조정 = 919 제147조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 921 제148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 925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 925 제14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925 제150조 조합의 조직 = 928 제151조 조합회의와 조합장의 권한 = 933 제152조 조합의 규약 = 934 제153조 조합의 지도ㆍ감독 = 935 제154조 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 93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937 제15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937 제9장 국가의 지도ㆍ감독 = 941 제155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941 제156조 국가사무 또는 시ㆍ도 사무처리의 지도ㆍ감독 = 944 제156조의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 = 947 제157조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 954 제15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 959 제158조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 961 제159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 964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 917 제160조 자치구의 재원 = 917 제161조 특례의 인정 = 977 제161조의2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 981 제162조 시행령 = 982 참고문헌 = 983 지방자치법령 조문 제목 색인 = 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