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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사례 : 조문별해석·논점·판례·상담·경험사례 4판

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사례 : 조문별해석·논점·판례·상담·경험사례 4판 (Loan 1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주희 李周熙
Title Statement
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사례 : 조문별해석·논점·판례·상담·경험사례 / 이주희 저.
판사항
4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기문당 ,   2007.  
Physical Medium
997 p. ; 26 cm.
ISBN
9788970867403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983-897)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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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이주희 ▼g 李周熙 ▼0 AUTH(211009)48648
245 1 0 ▼a 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사례 : ▼b 조문별해석·논점·판례·상담·경험사례 / ▼d 이주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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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9 2007 Accession No. 11141535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9 2007 Accession No. 11141535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 책은 저자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각 조문 및 관련 시행령에 대한 해석 및 논점, 입법정책, 대법원 판례, 질의사례, 상담사례, 경험사례 등을 의욕적으로 발굴하여 700여 사례를 정리 소개함으로써 지방자치 연구 및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책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원, 중앙공무원은 물론이고, 실무관련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학자나 연구원 그리고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주희(지은이)

레인보우영동연수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사무국장 및 도시계획연구부 선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지역개발실장)/ 한양대학교 법학박사(공법전공) (논문: 도시계획제한과 손실보상)/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수 역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한양대학교 자치행정대학원 겸임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지방자치법 해설의 이론적 기초 = 15
 제1장 한국지방자치법의 연혁 = 17
 제2장 지방자치관련법령체제 = 19
 제3장 지방자치법의 이념과 내용 = 21
 제4장 법령상 용어의 이해 = 24
제2편 지방자치법 조별 해설 및 사례 = 29
 제1장 총강 = 31
  제1절 총칙 = 31
   제1조 목적 = 31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32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 4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 44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44
   제5조 구역변경, 폐치ㆍ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 60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 67
   제7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 6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 76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76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79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 87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 118
 제2장 주민 = 125
  제12조 주민의 자격 = 125
  제13조 주민의 권리 = 135
  제13조의2 주민투표 = 140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 149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 161
  제13조의5 주민소송 = 179
  제13조의6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등 = 200
  제13조의7 변상명령 등 = 204
  제13조의8 주민소환 = 206
  제14조 주민의 의무 = 210
 제3장 조례와 규칙 = 213
  제15조 조례 = 213
  제16조 규칙 = 257
  제17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 266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격의 변경시의 조례ㆍ규칙의 시행 = 267
  제19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 268
  제20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 298
  제21조 보고 = 301
 제4장 선거 = 303
  제22조 삭제〈1994. 3. 16〉 = 303
  제23조 삭제〈1994. 3. 16〉 = 303
  제24조 삭제〈1994. 3. 16〉 = 303
  제25조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 303
 제5장 지방의회 = 304
  제1절 조직 = 304
   제26조 의회의 설치 = 304
   제26조의2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 308
   제27조 삭제〈1989. 12. 30〉 = 312
   제28조 삭제〈1989. 12. 30〉 = 312
   제29조 삭제〈1989. 12. 30〉 = 312
   제30조 삭제〈1989. 12. 30〉 = 312
  제2절 지방의회 의원 = 313
   제31조 의원의 임기 = 313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317
   제32조의2 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 334
   제33조 겸직등 금지 = 338
   제34조 의원의 의무 = 363
   제34조의2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 365
   제34조의3 지방의회의 의무 등 = 367
  제3절 권한 = 370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370
   제35조의2 서류제출요구 = 393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399
   제37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 457
   제37조의2 의회규칙 = 461
  제4절 소집과 회기 = 466
   제38조 정례회 = 466
   제39조 임시회 = 470
   제40조 부의안건의 공고 = 477
   제41조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 479
  제5절 의장과 부의장 = 482
   제42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 482
   제43조 의장의 직무 = 495
   제44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 497
   제45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 498
   제46조 임시의장 = 499
   제47조 보궐선거 = 501
   제48조 의장 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 502
   제49조 의장불신임의 의결 = 502
  제6절 위원회 = 519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 519
   제50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 531
   제51조 위원회의 권한 = 532
   제51조의2 전문위원 = 534
   제52조 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 535
   제53조 위원회의 개회 = 537
   제54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 538
  제7절 회의 = 541
   제55조 의사정족수 = 541
   제56조 의결정족수 = 542
   제57조 회의의 공개 = 546
   제58조 의안의 발의 = 547
   제59조 회기계속의 원칙 = 550
   제60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 552
   제61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 553
   제62조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 = 556
   제63조 회의규칙 = 558
   제64조 회의록 = 570
  제8절 청원 = 572
   제65조 청원서의 제출 = 572
   제66조 청원의 불수리 = 577
   제67조 청원의 심사ㆍ처리 = 579
   제68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 583
  제9절 의원의 사직ㆍ퇴직과 자격심사 = 585
   제69조 의원의 사직 = 585
   제70조 의원의 퇴직 = 587
   제71조 의원의 자격심사 = 595
   제72조 자격상실 의결 = 597
   제73조 궐원의 통지 = 599
  제10절 질서 = 600
   제74조 회의의 질서 유지 = 600
   제75조 모욕 등 발언 금지 = 601
   제76조 발언방해 등의 금지 = 603
   제77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 = 603
  제11절 징계 = 605
   제78조 징계의 사유 = 605
   제79조 징계의 요구 = 607
   제80조 징계의 종류 및 의결 = 609
   제81조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 612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 613
   제82조 사무국 등의 설치 = 613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 617
   제84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 624
 제5장 집행기관 = 62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629
   제1관 지위 = 629
    제8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629
    제8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630
    제8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 632
    제88조 겸임 등의 제한 = 638
    제89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 639
    제9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 641
    제90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 643
    제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 645
   제2관 권한 = 647
    제92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 647
    제93조 국가사무의 위임 = 652
    제94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 656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 = 658
    제96조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 669
    제97조 사무인계 = 672
   제3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 674
    제98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재소 = 675
    제99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 687
    제1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 694
  제2절 보조기관 = 697
   제101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 697
   제101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등 = 702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 707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712
  제3절 소속 행정기관 = 712
   제104조 직속기관 = 712
   제105조 사업소 = 715
   제106조 출장소 = 716
   제107조 합의제 행정기관 = 719
  제4절 하부행정기관 = 724
   제108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 724
   제109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 725
   제110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 727
   제111조 하부행정기구 = 729
  제5절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730
   제112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731
 제7장 재무 = 739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739
   제113조 건전재정의 운영 = 739
   제114조 국가시책의 구현 = 753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 754
  제2절 예산 및 결산 = 765
   제116조 회계연도 = 765
   제117조 회계의 구분 = 768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770
   제119조 계속비 = 801
   제120조 예비비 = 804
   제121조 추가경정예산 = 809
   제122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813
   제123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 815
   제124조 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 817
   제125조 결산 = 818
  제3절 수입 및 지출 = 836
   제126조 지방세 = 836
   제127조 사용료 = 844
   제128조 수수료 = 846
   제129조 분담금 = 851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852
   제131조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 859
   제132조 경비의 지출 = 862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 867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 867
   제134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 875
   제135조 공공시설 = 881
  제5절 보칙 = 884
   제136조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 884
   제137조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 888
   제138조 삭제〈1994. 3. 16〉 = 893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83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 895
   제139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 895
   제140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 897
   제140조의2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 및 구성 등 = 903
   제140조의3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907
   제141조 사무의 위탁 = 909
  제2절 행정협의회 = 913
   제14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 913
   제143조 협의회의 조직 = 916
   제144조 협의회의 규약 = 917
   제145조 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 918
   제146조 협의사항의 조정 = 919
   제147조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 921
   제148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 925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 925
   제14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925
   제150조 조합의 조직 = 928
   제151조 조합회의와 조합장의 권한 = 933
   제152조 조합의 규약 = 934
   제153조 조합의 지도ㆍ감독 = 935
   제154조 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 93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937
   제15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937
 제9장 국가의 지도ㆍ감독 = 941
  제155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941
  제156조 국가사무 또는 시ㆍ도 사무처리의 지도ㆍ감독 = 944
  제156조의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 = 947
  제157조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 954
  제15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 959
  제158조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 961
  제159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 964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 917
  제160조 자치구의 재원 = 917
  제161조 특례의 인정 = 977
  제161조의2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 981
  제162조 시행령 = 982
참고문헌 = 983
지방자치법령 조문 제목 색인 =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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