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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2.53 ▼b 2007q | |
| 100 | 1 | ▼a 김철수 ▼g 金哲洙 , ▼d 1933- ▼0 AUTH(211009)15234 |
| 245 | 1 0 | ▼a 憲法學槪論 / ▼d 金哲洙 著. |
| 250 | ▼a 第19全訂新版 | |
| 260 | ▼a 서울 : ▼b 博英社 , ▼c 2007. | |
| 300 | ▼a xlix, 1872 p. ; ▼c 27 cm. | |
| 504 | ▼a 참고문헌(p. 1791-1795) 및 색인수록 | |
| 945 | ▼a KINS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2.53 2007q | 등록번호 11141514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2.53 2007q | 등록번호 111415147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사례중심 판례중심의 교과서로 하여 사법시험준비생뿐만 아니라 Law School 학생, 사법연수원생들의 교재로 적합하게 꾸며지도록 하였다. 판례요지만 암기시키는 것이 아니고 법정의견뿐만 아니라 반대의견까지 게재하여 독자들의 독자적인 해결능력을 양성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초학년 학생들에게는 판례가 많아 공부하기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초학년 학생들은 판례부분을 건너뛰고 고학년에 가서 읽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 책은 실무자들을 위한 헌재판례검색용으로도 이용될 것이다. 헌재판례집이나 헌재공보에도 공간되지 아니한 판례도 수록하기로 하였다. 판례검색용으로 가장 편리한 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2006年版에서는 기본권 부분을 대폭 개편했는데 이번 판에서는 헌법총론과 통치기구론 부분을 대폭 증보하였다. 이로써 이론면에서도 많은 보완이 된 것으로 믿는다.
신판에서는 그동안 연산된 法律 중 2007年 3 月 6 日 국회를 통과한 법률까지 반영하였고, 헌법재판소 판례는 2007年 2 月 22日 선고판례까지 반영하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3 대재판관시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많은 좋은 判決을 내었고, 4 대재판관시대를 맞아 발전을 기약하고 있다. 그동안 헌재를 반석 위에 올려 놓은 퇴임재판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재판관들의 건투를 바란다. 2007年은 헌법개정론의와 대선후보자들의 개헌공약 때문에 헌법의 해가 될 것 같다. 그동안 반 시장적 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지배했는데 새 해에는 헌법의 기본질서가 존중되도록 국민들이 노력하여야 하겠다. 또 북한거주국민들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정책도 강화하여야 하겠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서도 헌법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김철수(지은이)
서울대학교에서 41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여 헌법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IACL)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공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2022년 3월 향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하)>, 1973년 이후 <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 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판례 헌법학(상·하)>, <현대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 <법과 정치>,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 등 수많은 저술을 하였으며 45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목차
제1편 헌법서설 제1장 입헌주의와 헌법규범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3장 헌법의 변천과 폐지 제4장 헌법의 보장 제2편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제1장 한국헌법의 제정·개정과 특색 제2장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제3장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4장 생존권적 기본권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6장 참정권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기구의 조직원리 제2장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 제3장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제4장 집행부의 조직과 권한 제5장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제6장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