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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거래와 법

전자금융 거래와 법 (2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경영, 1960-
서명 / 저자사항
전자금융 거래와 법 / 정경영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07  
형태사항
xxv, 777 p. ; 26 cm
ISBN
9788971897553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1. 전자금융거래법, 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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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821 2007 등록번호 1114132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821 2007 등록번호 11141324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 책은 제1편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일반론을 소개하고, 제2편에서 전자금융거래 중 전자지급거래를 지급지시형, 가치표창형, 가치소재형의 유형론에 기초해서 기술하였다. 제3편에서 전자등록제도, 전자선하증권제도, 전자보험제도, 인터넷 증권거래 등 전자지급거래에는 포함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제4편에서는 2006년 4월 제정되어 올 초부터 발효된 전자금융거래법과 동법 시행령 규정에 관해 해설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처음부터 이 책을 차례대로 읽으면 좋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참조한다면 먼저 부록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과 함께 제4편의 해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해설은 법령을 해석하는 기본적 사항만 언급되어 있으므로 기본적 개념이라든가 법률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1편에서 제3편 사이의 해당부분을 찾아서 읽기 바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경영(지은이)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금융법학회 명예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전자금융거래 일반론
 제1장 전자금융거래 개관
  제1절 금융과 금융거래 = 3
  제2절 전자금융거래의 의의 = 10
   Ⅰ. 전자금융거래의 개념 = 10
   Ⅱ. 전자금융거래의 분류 = 12
   Ⅲ. 전자금융거래의 기본 구조 = 16
 제2장 거래지시의 하자
  제1절 개요 = 28
  제2절 무권한 거래지시 = 30
   Ⅰ. 문제 제기 = 30
   Ⅱ. 무권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외국 법제 = 32
   Ⅲ. 우리법상의 검토 = 41
  제3절 착오(사기, 강박)에 의한 거래지시 = 76
   Ⅰ. 개념 = 76
   Ⅱ. 취소 허용론 = 77
   Ⅲ. 취소 제한론 = 79
   Ⅳ. 착오에 의한 거래지시가 문제된 판례 = 83
   Ⅴ. 착오에 의한 거래지시의 효력에 대한 검토 = 88
  제4절 행위능력의 흠결 = 91
   Ⅰ. 취소를 허용하는 입장 = 91
   Ⅱ. 취소를 부정하는 입장 = 93
   Ⅲ. 검토 = 94
   Ⅳ. 입법론 = 96
 제3장 거래지시의 철회
  Ⅰ. 철회권의 법적 근거 = 97
  Ⅱ. 철회의 효과 = 99
  Ⅲ. 철회의 시간적 한계 = 100
제2편 전자지급거래
 제1장 지급지시형 전자지급거래
  제1절 지급거래 개관 = 105
   Ⅰ. 지급과 결제의 의의 = 105
   Ⅱ. 전자지급거래의 유형 = 108
   Ⅲ. 전자지급제도의 법적 문제 = 116
  제2절 전자자금이체거래 일반론 = 124
   Ⅰ. 서 = 124
   Ⅱ. 전자자금이체의 의의 = 125
   Ⅲ. 자금이체의 분류 = 135
   Ⅳ. 우리나라의 자금이체제도 = 144
  제3절 지급이체거래 = 158
   Ⅰ. 지급이체거래의 구조 = 158
   Ⅱ. 지급이체계약의 법적 성질 = 166
   Ⅲ. 지급이체거래의 법률관계 = 182
   Ⅳ. 지급지시 = 191
   Ⅴ. 지급지시의 철회 = 220
   Ⅵ. 수취인에 대한 수취은행의 지급 = 245
   Ⅶ. 대가관계상의 지급의 효력 - 지급인과 수취인의 관계 = 282
   Ⅷ. 결제 절차 = 289
   Ⅸ. 지급지시의 불이행과 책임 = 299
  제4절 추심이체거래 = 327
   Ⅰ. 추심이체거래의 의의 = 327
   Ⅱ. 추심이체의 법적 성질 = 333
   Ⅲ. 각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338
   Ⅳ. 출금위탁거래 = 350
   Ⅴ. 추심권한수여거래 = 357
   Ⅵ. 지급 = 368
  제5절 온라인 신용카드거래 = 375
   Ⅰ. 개념 = 375
   Ⅱ. 유형 = 377
   Ⅲ. 법률관계 = 380
   Ⅳ. 특수문제 = 388
  제6절 모바일 지급거래 = 398
   Ⅰ. 모바일 지급거래의 개념과 유형 = 398
   Ⅱ. 모바일 지급거래의 법률관계 = 402
   Ⅲ. 관련 법적 문제 = 408
 제2장 가치표창형 전자지급거래
  제1절 전자어음거래 = 412
   Ⅰ. 유가증권의 전자화 = 412
   Ⅱ. 전자어음의 의의 = 413
   Ⅲ. 전자어음의 발행 = 421
   Ⅳ. 전자어음의 유통 = 426
   Ⅴ. 전자어음의 행사 = 437
   Ⅵ. 전자어음의 분할배서제도 = 439
   Ⅶ. 입법론 = 442
  제2절 전자수표거래 = 443
   Ⅰ. 전자수표의 개념 = 443
   Ⅱ. 다른 거래와의 비교 = 444
   Ⅲ. 추심절차의 전자화 = 446
   Ⅳ. 미국법 동향 = 448
   Ⅴ. 전자수표제도 도입 가능성 = 450
  제3절 전자외상매출채권거래 = 451
   Ⅰ. 채권의 전자화 = 451
   Ⅱ. 전자외상매출채권제도의 개요 = 453
   Ⅲ.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법적 성질 = 462
   Ⅳ. 법률관계 = 471
  제4절 선불전자지급수단거래 = 486
   Ⅰ. 개념 = 486
   Ⅱ. 유형 = 487
   Ⅲ. 법적 성질 = 490
   Ⅳ. 법률관계 = 497
   Ⅴ. 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 = 502
 제3장 가치소재형 전자지급거래(전자화폐거래)
  Ⅰ. 전자화폐거래의 의의 = 511
  Ⅱ.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 = 515
  Ⅲ. 전자화폐 거래의 구조 = 525
제3편 기타 전자금융거래
 제1장 전자계약 일반론
  Ⅰ. 전자계약의 개념 = 547
  Ⅱ. 전자의사표시 = 548
  Ⅲ. 전자계약의 성립 = 550
  Ⅳ. 의사표시의 진정성 = 559
 제2장 전자등록제도
  제1절 투자증권의 전자화 = 565
  제2절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 = 566
   Ⅰ. 개관 = 566
   Ⅱ. 전자증권의 개념 - 전자화의 두 방식 = 568
   Ⅲ. 법적 성질 = 569
  제3절 전자등록제도 = 576
   Ⅰ. 의의 = 576
   Ⅱ. 등록 방식 = 578
   Ⅲ. 등록의 유형에 따른 효력 = 591
  제4절 전자등록부 = 595
   Ⅰ. 전자등록부의 의의 = 595
   Ⅱ. 전자등록부의 기능과 효력 = 596
   Ⅲ. 입법론적 검토 = 606
   Ⅳ. 고객ㆍ예탁자계좌부와의 관계 = 608
   Ⅴ. 주주명부와의 관계 = 611
   Ⅵ. 상법개정안상의 전자등록제도 = 614
 제3장 전자선하증권제도
  제1절 선하증권의 전자화 = 616
  제2절 선하증권의 전자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 = 618
   Ⅰ. SeaDocs System = 618
   Ⅱ. CMI Rules = 619
   Ⅲ. Borelo = 620
  제3절 전자선하증권의 개념과 법적 성질 = 622
   Ⅰ. 개념 = 622
   Ⅱ. 전자선하증권의 특성 = 624
   Ⅲ. 전자선하증권의 유가증권성 = 627
  제4절 전자선하증권의 법률관계 = 633
   Ⅰ. 볼레로 선하증권의 발행 및 유통절차 = 634
   Ⅱ. 전자선하증권의 물권법적 효력 = 639
   Ⅲ. 채권법적 효력 = 642
  제5절 입법론 = 644
 제4장 전자보험거래
  Ⅰ. 서 = 646
  Ⅱ. 전자보험거래의 의의 = 646
  Ⅲ. 전자보험계약상의 법적 문제점 = 650
 제5장 인터넷 증권거래
  Ⅰ. 서 = 661
  Ⅱ. 인터넷 증권거래의 의의 = 662
  Ⅲ. 발행시장에서 인터넷 증권거래 = 667
  Ⅳ. 유통시장에서 인터넷 증권거래 = 670
  Ⅴ. 하이프링크와 부실공시책임 = 673
제4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해설
 제1장 입법 개관
  제1절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 배경 = 679
  제2절 전자금융거래법의 특징 = 681
   Ⅰ. 포괄적 입법 = 681
   Ⅱ. 최소주의 입법 = 682
   Ⅲ. 이질적 규정의 혼재 = 683
 제2장 거래법 규정
  제1절 전자금융거래의 의의 = 686
   Ⅰ. 전자금융거래의 개념 = 686
   Ⅱ.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 = 692
  제2절 거래지시의 진정성 = 698
   Ⅰ. 접근매체 = 698
   Ⅱ. 거래지시상의 오류 = 701
  제3절 전자지급거래 = 705
   Ⅰ. 전자지급거래계약 = 705
   Ⅱ. 자금이체거래 = 709
   Ⅲ. 전자화폐거래 = 711
   Ⅳ. 직불ㆍ선불전자지급수단거래 = 713
   Ⅴ. 전자채권거래 = 714
 제3장 사업법 규정
  제1절 기본적 의무 = 715
   Ⅰ. 안전성 확보의무 = 715
   Ⅱ. 거래약관 관련 의무 = 717
   Ⅲ. 기타 의무 = 719
  제2절 전자금융업의 허가, 등록 = 723
   Ⅰ. 전자화폐업 = 723
   Ⅱ. 전자자금이체업, 직불ㆍ선불전자금융업 = 728
  제3절 전자금융업에 대한 규제 = 733
   Ⅰ. 가맹점 규제 = 733
   Ⅱ. 감독규정 = 734
  제4절 기타 전자금융 관련업에 대한 규제 = 739
   Ⅰ. 개념 = 739
   Ⅱ. 전자금융보조업 = 740
   Ⅲ. 전자채권관리기관 = 742
부록
 전자금융거래법 = 74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761
사항색인 = 771
영문색인 =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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