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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調達契約法

公共調達契約法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원
Title Statement
公共調達契約法 / 鄭源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律文化院 ,   2007.  
Physical Medium
1008 p. : 서식 ; 26 cm.
ISBN
978898506775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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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23 2007a Accession No. 11141518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23 2007a Accession No. 11141518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원(지은이)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 율촌 구성원 변호사 건국대.광운대 초빙교수 법제처.국민안전처.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저 서〉 공공조달계약법(2007년 초판/2008년 2판, 법률문화원) 공공조달계약법(상) (2009년, 법률문화원) 공공조달계약법(하) (2011년, 법률문화원) 국가계약법 (2012년, 로앤비 온주)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절 개설 = 61
  1. 정부조달계약의 적용법규 = 61
   가. 국가계약법의 제정 = 61
   나. 국가계약법의 적용 = 61
   다. 정부조달계약의 특성 = 65
   라. 계약의 실체(계약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을 통해 이루어짐) = 67
  2. 정부조달계약의 일반적 절차 = 68
   가. 법규정 = 68
   나. 계약 = 71
 제2절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결정 = 73
  1. 추정가격 = 73
   가. 의의 = 73
   나. 추정가격의 산정기준(영 제7조) = 73
  2. 예정가격 = 74
   가. 의의 = 74
   나.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영 제8조) = 75
   다.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 76
   라. 예정가격의 결정 = 77
   마. 예정가격의 변경 = 83
 제3절 정부조달계약의 종류 = 84
  〈표〉 정부조달계약의 종류 = 84
  1. 계약목적에 따른 분류 = 84
   가. 분류 = 84
   나. 공사의 분할발주ㆍ계약 금지 = 85
   다.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 86
  2.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 87
   가. 확정계약,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법 제23조, 영 제70ㆍ73조) = 87
   나. 총액계약과 단가계약(법 제22조) = 89
   다.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 89
   라. 종합계약(법 제24조) = 92
   마.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법 제20조, 영 제67조) = 92
   바. 공동계약(법 제25조, 영 제72조) = 93
  3.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 102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103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 105
 제4절 계약방법결정 = 107
  1. 일반경쟁계약 = 107
   가. 개설 = 107
   나. 일반경쟁계약의 장ㆍ단점 = 107
   다. 입찰참가자격 = 107
  2. 제한경쟁계약 = 114
   가. 의의 = 114
   나. 제한대상(영 제21조, 규칙 제24~25조) = 115
   다. 제한기준(영 제21조, 규칙 제25조) = 117
   라. 중복제한의 금지(규칙 제25조 제5항) = 123
   마. 제한군 편성ㆍ운용(영 제22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9ㆍ10조) = 123
   바. 적정한 제한의 중요성과 제한금지기준 = 124
  3. 지명경쟁계약 = 126
   가. 의의 = 126
   나. 대상 및 지명기준(영 제23조 제1항, 규칙 제27조) = 127
   다. 지명경쟁입찰대상자 지명 및 통지 = 130
   라. 지명경쟁계약의 보고 및 보고서류 = 130
  4. 수의제약 = 131
   가. 의의 = 131
   나. 수의계약사유(영 제26조 제1항) = 132
   다. 수의계약 적격확인(영 제26조 제2항) = 143
   라. 수의계약체결의 보고 및 통지(영 제26조 제4항) = 144
   마. 경쟁입찰관련 수의계약사유 = 144
   바. 수의계약시의 예정가격 작성(영 제7조의2) = 146
   사. 수의계약시의 견적서 제출 및 계약금액 결정 = 146
   아.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 준용 = 148
  5. 기타 = 148
   가. 부대입찰(영 제19조) = 148
   나. 물품ㆍ용역일괄입찰(영 제16조) = 150
   다. 희망수량 경쟁입찰(다량물품의 입찰 : 영 제17조, 규칙 제12조) = 150
   라. 2단계 경쟁입찰 및 분리동시입찰(영 제18조) = 152
   마. 내역입찰(영 제14조) = 153
   바. 유사물품의 복수경쟁(영 제25조) = 156
 제5절 입찰 및 낙찰 = 157
  1. 입찰공고 = 157
   가. 의의 = 157
   나. 입찰공고의 방법과 시기 및 내용 = 157
   다. 입찰공고의 법적 성격 = 159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 - Qualification) = 159
   가. 도입배경 = 159
   나. 개념 = 160
   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절차 = 160
   라. 사전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권리구제 = 162
  3. 현장설명(영 제14조의2) = 162   가. 의의 = 162
   나. 반드시 현장설명을 하여야 하는 경우 = 162
   다. 현장설명 기일 = 163
   라. 현장설명의 참가와 입찰무효 = 163
   마. 현장설명 참가자격 = 164
  4. 입찰 = 164
   가. 개요 = 164
   나. 입찰참가신청 = 165
   다. 입찰보증금 = 165
   라. 입찰참가 = 167
   마.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 168
   바. 입찰의 무효 = 169
   사. 입찰무효의 경우 처리방법 = 173
   아. 적격심사기준 위반과 낙찰 및 계약의 무효 = 174
  5. 낙찰자 결정 = 175
   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175
   나.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175
   다. 협상에 의한 계약 = 179
   라. 종합낙찰제(영 44조) = 186
   마.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영 제45조, 제46조) = 186
   바.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영 제47조) = 187
  6. 국가의 일방적 계약체결 거부와 손해배상책임 = 187
 제6절 계약의 체결 = 189
  1. 계약서 = 189
   가. 계약서의 작성 = 189
   나. 계약서 작성의 생략 = 189
   다. 계약서 작성의 의미 = 190
  2. 계약조건 = 191
   가. 국가계약관련법규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 191
   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약조건 = 191
   다. 부당한 특약 또는 계약조건의 금지 = 191
  3. 계약보증금 = 193
   가. 의의 및 법적 성질 = 193
   나. 계약보증금의 납부 = 194
   다.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영 제52조, 규칙 제66조) = 196
   라.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 199
   마. 계약보증금의 반환 = 201
  4. 하자보수보증금 = 201
   가. 의의 = 202
   나. 법적 성격 = 203
   다. 하자보수보증금률(규칙 제72조) = 204
   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면제 = 204
   마. 납부방법 및 국고귀속 = 205
   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205
   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운용 = 205
 제7절 선금의 지급ㆍ정산ㆍ반환 = 208
  1. 선금지급(선급) = 208
   가. 의의 및 관련규정 = 208
   나. 지급범위 = 208
   다. 선금지급조건 = 211
   라. 채권확보조치 = 211
   마. 선금의 사용 및 정산 = 212
   바. 선금의 반환 청구 = 213
   사. 선금과 상계 = 215
 제8절 계약의 이행, 지체상금과 해제ㆍ해지, 대가의 지급 = 217
  1. 계약의 이행 및 감독ㆍ검사 = 217
   가. 계약의 이행 = 217
   나. 감독 및 검사 = 217
  2.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ㆍ해지 = 221
   가. 이행지체와 지체상금 = 221
   나. 지체상금의 징수 = 222
   다. 해제ㆍ해지사유 = 230
   라. 지체상금과 계약기간연장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 235
  3. 대가의 지급 = 238
   가. 대가지급시기 = 238
   나.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 239
   다.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240
  4.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 241
   가.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241
   나. 하자검사 = 247
  5. 하도급 규제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248
   가. 하도급 제한 = 249
   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252
  6. 수정계약 = 256
   가. 정부조달계약상 수정계약의 의의 = 257
   나.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 257
   다. 계약당사자의 변경 = 257
   라. 계약내용의 변경 = 258
   마. 수정계약과 해제권 = 260
  7. 채권양도 = 262
 제9절 계약금액조정 = 264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265
   가. 요건 = 265
   나. 계약금액조정 = 269
   다. 계산방법 = 271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277
   가. 의의 = 277
   나. 적용의 제한과 확대 = 277
   다. 설계변경사유(「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 = 277
   라. 계약금액조정요건 = 280
   마. 계약금액조정기준(영 제65조 제3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 282
   바. 설계변경시기(규칙 제74조의 2) = 284
   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 284
  3.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285
   가. 의의 = 285
   나. 실비산정기준 = 285
   다. 계약내용변경시기 = 287
   라. 세법개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 288
   마.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 290
   바. 결어 = 291
 제10절 대형공사계약 = 293
  1. 의의 및 용어정의 = 293
   가. 의의 = 293
   나. 용어정의(영 제79조) = 293
  2. 대형공사 등의 입찰 이전 절차 = 295
   가. 입찰방법 심의(영 제80조 제 1항) = 295
   나. 집행기본계획서 등 작성ㆍ제출 = 295
   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규칙 제79조) = 296
   라.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칙 제79조의2) = 296
   마. 대형공사 등의 공고 = 296
  3. 대형공사의 입찰 = 297
   가. 일괄입찰 참가자격(영 제84조) = 297
   나. 일괄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 298
   다. 입찰절차 = 298
   라. 낙찰자 선정 = 300
  4.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 303
   가. 보상대상 = 303
   나. 설계비 보상예산 = 304
   다. 설계비 보상기준 = 304
   라. 보상통지와 입찰공고 = 304
  5. 대형공사제약의 계약금액조정(영 제91조) = 305
   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조정제한 = 305
   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 = 306
 제11절 국제입찰 = 307
  1. WTO체제의 출범과 정부조달협정 = 307
   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 = 307
   나. WTO의 정부조달협정 = 307
  2. WTO 정부조달협정의 주요내용 = 307
   가. 전문 = 308
   나. 적용범위(제1조) = 308
   다. 계약대상가액 산정(제2조) = 308
   라.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제3조) = 309
   마. 원산지 규정(제4조) = 310
   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제5조) = 310
   사. 기술사양(제6조) = 312
   아. 입찰절차 = 312
   자. 공급자 자격심사(제8조) = 313
   차. 조달 참가초청(제9조) = 314
   카. 입찰참가자 선정절차(제10조) = 316
   타. 입찰 및 납품시한(제11조) = 316
   파. 입찰설명서(제12조) = 317
   하. 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및 낙찰(제13조) = 318
   거. 협상(제14조) = 319
   너. 수의계약(제15조) = 320
   더. 절충교역(제16조) = 321
   러. 투명성(제17조) = 321
   머. 정보 및 검토에 관한 조달기관의 의무사항(제18조) = 322
   버. 정보 및 검토에 관한 회원국의 의무사항(제19조) = 322
   서. 이의 신청절차(제20조) = 323
   어. 정부조달위원회(제21조) = 324
   저. 협의 및 분쟁해결(제22조) = 324
   처. 협정에 대한 예외(제22조) = 325
   커. 기타 주목할 만한 내용 = 325
  3. 국제입찰 관련 국내 특례규정 = 326
   가. 국제입찰에 의하게 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 326
   나. 특정조달특례규정 = 328
   다. 특정 물품조달특례규정 = 340
 제12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 342
  1. 서설 = 342
  2. 제재요건 = 342
   가. 제재주체 = 342
   나. 제재대상 = 343
   다. 제재시기 및 기간 = 344
   라. 제재사유 = 344
   마. 제재기간 및 가중ㆍ감경사유 = 349
  3. 절차 = 351
   가. 보고 = 351
   나. 의견제출 및 청문, 심의 = 351
   다. 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 게재(영 제76조 제6, 7항) = 351
  4. 효과 = 352
   가. 기속행위 = 353
   나. 효력기간 = 353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와의 수의계약 = 354
   라. 제재효과의 승계 여부 = 354
  5. 기타 사항 = 355
   가. 가중처분과 소의 이익 = 355
   나. 기타 회계예규상의 규제와 소의 이익 = 356
  6. 문제점과 대책 = 357
   가. 제재시효 = 357
   나. 제재 개시시점 = 358
   다. 집행정지 = 358
 제13절 계약정보의 공개 등 = 363
  1.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영 제92조의2) = 363
  2. 계약실적보고 = 363
   가. 일반적인 경우 = 363
   나. 특정조달계약의 경우 = 364
   다. 계약실적보고요령 = 364
  3. 계약법령협의 및 제약심의회 설치 = 364
   가. 계약법령에 관한 협의(법 제 34조) = 364
   나. 계약심의회 설치ㆍ운영(영 제94조) = 365
 공사계약일반조건 = 367
 용역계약일반조건 = 39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415
제2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절 개설 = 427
  1. 조달사업법의 의의 = 427
  2. 조달사업법의 특질 = 427
   가. 공공기관의 조달업무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관한 법률이다 = 427
   나. 정부조달계약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계약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 428
  3. 용어의 정의 및 조달사업의 범위 = 428
   가. 용어의 정의 = 428
   나. 조달사업의 범위 = 430
  4. 조달청에 의한 계약대행업무의 범위 = 430
 제2절 계약의 특례 = 431
  1. 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 431
   가. 제3자 단가계약 = 431
   나. 장기계속계약 = 432
  2.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 432
   가.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 = 432
   나. 세부내용 및 절차 = 433
   다. 그 밖의 주요내용 = 434
  3.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 434
  4.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 434
   가. 수의계약의 특례 = 435
   나. 경쟁분할계약 = 435
 제3절 조달방식ㆍ절차와 범위 = 436
  1. 전자조달방식 = 436
  2. 조달업무처리절차 = 436
   가. 수요발생과 조달요청 = 436
   나. 입찰 및 계약 = 437
   다. 검사/검수와 대금지급을 통한 계약종결 = 437
   라. 대금 및 수수료 수납 = 438
  3. 공급가격 결정 및 범위 = 438
   가. 조달물자의 공급가격 결정 = 438
   나. 수요물자 구매원칙과 예외 = 438
   다. 공사계약의 원칙과 예외 등 = 440
 제4절 우수 조달물품의 지정과 포상금 지급 = 443
  1. 우수 조달물품의 지정(영 제18조) = 443
  2. 포상금의 지급(법 제10조, 영 제19ㆍ20조) = 443
   가. 지급대상자 = 444
   나. 지급금액 = 444
   다.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 445
   라.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445
   마. 기타 = 445
 제5절 조달청에 의한 조달업무의 전망과 과제 = 44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447
  (양식) 전자입찰취소신청서 = 451
 공사계약특수조건 = 452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458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 467
 건설기술용역(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계약특수조건 = 477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 481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486
 청렴계약특수조건 = 490
 청렴계약 이행각서 = 492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 493
제3장 방위사업법
 제1절 서설 = 509
 제2절 「방위사업법」의 개요 = 510
  1. 의의 = 510
  2. 주요특징 = 511
   가. 절차에 관한 법 = 511
   나.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법에 대한 특별법 = 511
   다. 방위사업에 관한 기본법 = 512
   라. 행정형벌규정과 독립된 입찰참가자격 제한제재규정을 담고 있다 = 512
   마.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 512
  3. 주요제도개선사항 = 513
   가. 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법 제5조) = 513
   나.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법 제6조) = 513
   다. 보직자격제 도입(법 제7조 및 영 제11조) = 515
   라. 사전 법적 검토(법 제8조 및 영 제12조) = 516
   마. 방위사업추진위원회(법 제9조, 제10조, 영 제13조 내지 제18조) = 517
   바. 통합사업관리제 도입(법 제12조) = 519
   사. 전문화ㆍ계열화제도 폐지 = 520
 제3절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절차 = 522
  1. 기본원칙 = 522
  2. 방위력개선사업 절차개요 = 522
   〈표〉 방위력개선사업의 진행절차도 = 523
  3. 단계별ㆍ항목별 세부절차와 기준 = 524
   가. 소요결정(법 제15ㆍ16조, 영 제22ㆍ23조 및 규칙 제7ㆍ8조) = 524
   나.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방법 결정(법 제17조, 영 제24조 및 규칙 제9조) = 525
   다. 국방중기계획(법 제13조, 제14조) = 526
   라. 연구개발 = 527
   마. 구매(법 제19조, 영 제25조) = 529
   바. 절충교역(법 제20조, 영 제26조) = 535
   사. 시험평가(법 제21조, 영 제27조, 규칙 제15조 내지 제17조) = 536
   아. 분석ㆍ평가(법 제23ㆍ24조, 규칙 제20ㆍ21조) = 537
   자. 조달 및 품질관리 = 538
 제4절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 543
  1.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 543
  2.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 544
   가.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종합ㆍ관리(법 제31조 제1항, 영 제35조) = 544
   나. 국방과학기술의 이전(법 제31조 제3항, 영 제36조) = 545
   다. 조사(법 제31조 제4항) = 546
  3. 국방기술품질원(법 제32조 영 제37조) = 546
   가. 설립 = 546
   나. 운영 및 감독 등 = 547
 제5절 방위산업육성 = 548
  1.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법 제33조, 영 제38조) = 548
  2. 방산물자의 지정(법 제34ㆍ48조, 영 제39ㆍ40ㆍ64조, 규칙 제27조 내지 제29조) = 549
   가. 방산물자의 지정대상 = 549
   나.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 = 549
   다. 요청에 의한 지정절차 = 550
   라. 방산물자 지정의 제한 = 550
   마. 방산물자 지정의 취소 = 552
  3. 방산업체의 지정과 매매(법 제35ㆍ47ㆍ48조, 영 제41조 내지 제46ㆍ62ㆍ63조, 규칙 제30ㆍ31조) = 552
   가. 방산업체의 지정 = 552
   나. 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와 지정취소 = 553
   다. 방산업체의 매매 등 = 555
   라. 전문연구기관의 위촉과 해지 = 556
  4. 사업조정제도 = 557
   가. 전문화ㆍ계열화제도의 폐지 = 557
   나. 사업조정제도의 도입 = 557
  5. 방산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 = 560
   가. 우선구매의무와 조달계약 전 생산(법 제37조, 영 제50조) = 560
   나. 자금융자(법 제38조, 영 제51조) = 561
   다. 보조금의 교부 등(법 제39조, 영 제52ㆍ53조) = 562
   라. 기술인력의 처우 등(법 제40조, 영 제54조) = 563
   마. 방위산업지원(법 제41조, 영 제55조) = 563
   바. 협회 등의 설립 등(법 제42조, 영 제56조) = 563
   사. 보증기관의 지정(법 제43조, 영 제57조) = 564
   아. 방산물자 등의 수출지원(법 제44조, 영 제58조) = 565
   자.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법 제45조, 영 제59조) = 566
  6.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계약의 특례(법 제46조, 영 제60ㆍ61조) = 567
   가. 장기계약의 특례 = 568
   나. 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범위 등 = 569
   다.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 580
 제6절 보칙과 벌칙 = 588
  1. 보칙 = 588
   가.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법 제49조) = 588
   나. 비밀의 엄수(법 제50조) = 588
   다.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법 제51조 및 영 제65조) = 589
   라.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법 제52조) = 589
   마.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특례(법 제53조 및 영 제66조) = 590
   바. 매도명령 등(법 제54조) = 591
   사. 원자재의 비축(법 제55조, 영 제67조 및 규칙 제44조 내지 제55조) = 592
   아. 휴업 및 폐업(법 제56조) = 597
   자. 수출 등의 규제(법 제57조, 영 제68조 및 규칙 제56ㆍ57조) = 597
   차. 부당이득의 환수 = 599
   카. 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법 제59조 및 영 제70조) = 601
   타. 공무원 의제 등(법 제60조) = 604
   파. 권한의 위임ㆍ위탁 = 604
  2. 벌칙 = 605
   가. 행정형별(법 제62조) = 606
   나. 양별규정(법 제63조) = 607
 제7절 결어 = 608
 물품 제조ㆍ구매계약 특수조건(일반) = 610
 물품 제조ㆍ구매계약 특수조건(방산) = 621
 물품 제조ㆍ구매계약 특수조건(특정조달) = 622
 용역계약 특수조건 = 623
 국외조달 상업계약 일반조건 = 630
제4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절 개설 = 653
  1.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 653
  2.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연혁 = 654
  3. 의의 = 654
  4.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절차와 기준 = 655
  5.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제5조, 영 제4ㆍ5조) = 655
   가. 국제입찰 대상 = 655
   나. 준용 = 656
  6.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 656
  7. 계약의 원칙(법 제6조) = 657
  8.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법 제7조 및 영 제6조) = 657
   가. 계약담당자 = 657
   나.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 657
  9. 계약의 대행(법 제8조) = 660
 제2절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결정 = 661
  1. 추정가격 = 661
   가. 의의 = 661
   나. 추정가격의 산정기준(영 7조) = 661
  2. 예정가격 = 662
   가. 의의 = 662
   나.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영 제9조) = 663
   다.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663
   라. 예정가격의 변경 = 667
 제3절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종류 = 668
  〈표〉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종류 = 668
  1. 계약목적에 따른 분류 = 668
   가. 분류 = 668
   나. 공사의 분할발주ㆍ분할계약 금지 = 669
  2.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 669
   가. 확정계약과 개산계약(법 제27조, 영 제81조 내지 86조) = 669
   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영 제89조) = 671
   다. 단가계약 및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법 제25조 및 영 제79ㆍ80조) = 671
   라.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 672
   마. 종합계약(법 제28조) = 673
   바. 회계연도개시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법 제23조, 영 제76조) = 673
   사. 공동계약(법 제29조, 영 제88조) = 674
  3.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 675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676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 678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 680
   [별표 1] 각서 = 682
 제4절 계약방법결정 = 683
  1. 일반경쟁계약 = 683
   가. 개설 = 683
   나. 입찰참가자격 = 683
  2. 제한경쟁계약 = 687
   가. 의의 = 687
   나. 제한대상 및 제한사항(영 제20조, 규칙 제24조) = 687
   다. 제한기준(영 제20조, 규칙 제25, 26조) = 688
   라. 입찰공고의 예외(영 제20조 제3항, 영 제21조 및 규칙 제26조) = 690
  3. 지명경쟁계약 = 691
   가. 의의 = 691
   나. 대상 및 지명기준(영 제22조, 규칙 제27조) = 691
   다. 지명경쟁입찰대상자 지명 및 통지 = 693
   라. 지명경쟁계약의 보고(규칙 제28조) = 693
  4. 수의계약 = 694
   가. 의의 = 694
   나. 수의계약사유(영 제25조 제1항, 규칙 제30, 31조) = 694
   다. 수의계약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규칙 제34조) = 700
   라. 경쟁입찰관련 수의계약사유 = 700
   마.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영 제29조) = 702
   바.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영 제30조, 규칙 제33조) = 702
  5. 기타 = 707
   가. 물품ㆍ용역일괄입찰(영 제16조) = 707
   나. 희망수량경쟁입찰(다량물품의 입찰 : 영 제17조, 규칙 제19조 내지 제21조) = 708
   다. 2단계 경쟁입찰 및 분리동시입찰(영 제18조) = 709
   라. 내역입찰(영 제15조) = 710
   마. 유사물품의 복수경쟁(영 제24조) = 711
 제5절 입찰 및 낙찰 = 713
  1. 입찰공고 = 713
   가. 입찰공고와 입찰참가의 통지 = 713
   나. 입찰공고의 시기(영 제35조) = 713
   다. 입찰공고의 내용(영 제36조) = 714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715
   가. 개념 = 715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절차 = 715
  3. 현장설명 = 716
   가. 현장설명 기일 = 716
   나. 현장설명의 참가와 입찰무효 = 716
   다. 현장설명 참가자격 = 717
  4. 입찰 = 717
   가. 절차 = 717
   나. 입찰참가신청 = 717
   다. 입찰보증금 = 717
   라. 입찰참가 = 720
   마. 경쟁입찰의 성립 = 721
   바.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 721
   사. 입찰 무효(영 제39조 제4항,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 722
  5. 개찰 및 낙찰선언(영 제40조 및 규칙 제46조) = 724
   가. 개찰 = 724
   나. 낙찰선언 = 724
  6. 낙찰자 결정 = 724
   가.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724
   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725
   다. 협상에 의한 계약 = 726
   라. 종합낙찰제 = 731
   마.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영 제46조, 제47조) = 732
   바.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영 제48조) = 733
 제6절 계약의 체결 = 734
  1. 계약서 = 734
   가. 계약서의 작성 = 734
   나. 계약서 작성의 생략(영 제50조 및 규칙 제48조) = 735
  2. 계약조건 = 736
   가. 지방자치단체계약 관련법규와 행정자치부 예규 = 736
   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약조건 = 736
  3. 계약보증금(Performance Bond, P-bond) = 737
   가. 의의 및 법적 성질 = 737
   나. 계약의 이행보증 = 737
   다. 계약보증금의 납부 = 739
   라.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 739
   마.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영 제54조) = 740
   바. 계약보증금의 반환 = 741
  4. 하자보수보증금 = 741
   가. 의의 = 741
   나. 법적 성격 = 741
   다. 하자보수보증금률(규칙 제70조) = 742
   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면제 = 743
   마. 납부방법 및 세입조치 = 744
   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744
   사.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745
  5. 보증금 등의 납부와 조정, 세입조치 = 745
   가. 보증금의 납부 = 745
   나. 보증기간 중 의무 = 747
   다. 사정변경에 따른 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조정 = 748
   라. 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 748
 제7절 선금의 지급ㆍ정산ㆍ반환 = 750
  1. 선금지급 = 750
   가. 의의 및 관련규정 = 750
   나. 지급대상 = 750
   다.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 751
   라. 채권의 확보 = 752
   마. 선금의 사용 및 정산 = 754
 제8절 계약의 이행, 지체상금과 해제ㆍ해지, 대가의 지급 = 756
  1. 계약의 이행 및 감독ㆍ검사 = 756
   가. 계약의 이행 = 756
   나. 감독 및 검사 = 756
  2.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ㆍ해지 = 760
   가. 이행지체와 지체상금 = 760
   나. 지체상금의 징수 = 761
   다. 해제ㆍ해지 사유 = 764
   라. 지체상금과 계약기간연장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 769
  3. 대가의 지급 = 770
   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대가의 지급 = 770
   나.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 771
   다. 대가의 선납(법 제19조) = 771
  4.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 771
   가.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772
   나. 하자검사 = 772
 제9절 계약금액조정 = 778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778
   가. 요건 = 778
   나. 계약금액조정 = 779
   다. 계산방법 = 780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784
   가. 의의 = 784
   나. 설계변경사유(「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3조) = 784
   다. 설계변경시기(규칙 제73조 제1항) = 786
   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 786
   마. 계약금액조정기준(영 제7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 786
   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788
  3.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788
   가. 의의 = 788
   나. 계약내용변경시기 = 789
 제10절 대형공사계약 = 790
  1. 의의 및 용어정의 = 790
   가. 의의 = 790
   나. 용어정의(영 제95조) = 790
  2. 대형공사 등의 입찰 이전 절차 = 791
   가. 입찰방법 심의(영 제96조 제1항, 제3항) = 791
   나.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 792
   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규칙 제79조) = 792
   라. 집행계획의 조정 및 제출(규칙 제80조) = 793
   마. 대형공사 등의 공고 = 793
  3. 대형공사의 입찰 = 793
   가. 일괄입찰 참가자격(영 제84조) = 793
   나. 일괄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 794
   다. 입찰절차 = 794
   라. 낙찰자 선정 = 795
  4.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 798
  5. 대형공사계약의 계약금액조정(영 제103조) = 798
   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조정제한 = 798
   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 = 798
  6. 건설사업관리계약(Construction Management) = 799
 제11절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 800
  1. 의의 = 800
  2. 제재요건 = 800
   가. 제재주체 = 800
   나. 제재대상 = 800
   다. 제재시기 및 기간 = 801
   라. 제재사유 = 801
   마. 제재기간 및 가중ㆍ감경사유 = 803
  3. 절차 = 803
   가. 보고 = 803
   나. 의견제출 및 청문 = 804
   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 804
   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 게재(영 제92조 제6, 7항) = 804
  4. 효과 = 805
   가. 기속행위 = 805
   나. 효력기간 = 805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와의 수의계약 = 806
   라. 제재대상 확인 = 806
  5. 기타 사항 = 806
   가. 가중처분과 소의 이익 = 806
   나. 기타 회계예규상의 규제와 소의 이익 = 807
  6.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 807
   가.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 = 807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 807
 제12절 계약심의위원회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 811
  1. 계약심의위원회(법 제32조) = 811
   가. 구성(영 제106조) = 811
   나. 운영(영 제107조) = 812
   다. 심의대상 = 813
   라. 계약심의결과의 통지와 구속력(법 제32조 제2항) = 813
   마.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 813
  2. 계약분쟁조정위원회 = 814
   가.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 814
   나.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 815
   다.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 817
 제13절 계약정보의 공개 및 그 밖의 사항 = 819
  1. 계약정보의 공개(영 제124조, 규칙 제84조) = 819
   가.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 819
   나.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 819
  2. 계약실적보고(법 제40조, 영 제125조 규칙 제85조) = 819
   가.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820
   나.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 820
  3.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법 제41조) = 820
  4.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공급(규칙 제86조) = 820
   〈표〉 정부조달계약과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중요한 차이 = 82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823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 846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 858
제5장 공기업 등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관련 법률
 제1절 서설 = 869
  1. 공기업과 공공출연기관의 필요성 = 869
  2. 공기업의 종류 = 870
   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 870
   나. 지방공사(지방공단)와 그 외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 = 872
  3. 정부(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 874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 874
   나.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875
  4. 각 기관별 발주관련 적용법리 = 875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 876
  6. 공공기관의 범위 = 877
   가. 공공기관의 지정(동법 제4조 제1항) = 877
   나. 공공기관 지정금지 대상(동법 제4조 제2항) = 878
  7. 공공기관의 종류(동법 제5조) = 878
   가. 공기업 = 878
   나. 준정부기관 = 878
   다. 기타공공기관 = 879
  8. 부정당제재와 공공기관 계약관련 규정 = 879
   가. 부정당제재 = 879
   나. 공공기관 계약관련 규정 = 879
 제2절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 880
  1. 개요 = 880
   가. 연혁 = 880
   나. 국가계약법과의 관계 = 880
   다. 계약의 원칙(규칙 제12조) = 881
   라.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규칙 제14조) = 881
   마. 국제입찰에 의할 투자기관조달계약의 범위 = 881
  2. 계약의 방법 = 882
   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규칙 제15조) = 883
   나.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경우(규칙 제16조) = 883
   다. 일반적 예시규정의 존재와 운영 = 884
  3. 입찰관련 규정 = 884
   가. 부대입찰(규칙 제17조) = 884
   나. 입찰보증금 등의 면제(규칙 제18조) = 884
   다.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 885
   라. 적격심사기준의 작성 = 885
  4. 대가의 지급 = 885
   가. 검사 전 대가지급 = 885
   나. 대가의 수납 = 885
   다. 선금의 지급(규칙 제7조) = 887
   라. 개산금의 지급(규칙 제8조) = 887
  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칙 제23조) = 887
   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법적 성격 = 887
   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 890
   다. 제한대상자 = 891
   라. 관보게재 = 891
   마. 입찰참가자격 제한절차 = 892
   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 = 892
   사. 이의신청과 관보게재 = 893
  6. 국제입찰에서의 이의신청과 정부투자기관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 893
   가. 이의신청 = 893
   나. 정부투자기관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 894
  7. 시행세칙 = 896
제6장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절 국유재산법
  1. 국유재산의 의의와 종류 = 899
   가. 국유재산의 의의(법 제3조) = 899
   나.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법 제4조) = 900
   다. 무주부동산의 취득과 기부채납 = 901
   라. 국유재산의 보호와 처분 등의 제한 = 904
   마. 직원의 행위제한(법 제14조) = 905
  2.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 905
   가. 사용ㆍ수익허가 = 906
   나. 사용료 징수 = 914
   다. 결어 = 916
  3. 잡종재산의 처분 = 917
   가. 관리ㆍ처분기관(법 제32조) = 917
   나. 계약의 방법 = 919
   다. 예정가격 결정 = 922
   라. 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법 제35조, 영 제39조, 제40조) = 928
   마. 구체적인 경우 = 929
  4. 기타 = 949
   가. 변상금(법 제51조 및 영 제56조) = 949
   나. 과오납금 반환가산금(법제51조의2, 영 제56조의2) = 951
   다. 불법시설물의 철거(법 제52조) = 952
   라. 은닉재산 등의 신고(법 제53조, 영 제58조, 규칙 제58조) = 952
   마.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의2, 영 제57조의2) = 954
   바. 재산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법 제54조, 영 제59조) = 955
   사. 청산절차의 특례(법 제55조, 영 제61조) = 956
   아.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법 제55조의2, 영 제61조의2) = 957
 제2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979
  1. 공유재산의 의의와 종류 = 979
   가. 공유재산의 의의(법 제4조) = 979
   나.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법 제4조) = 980
   다. 공유재산의 보호와 처분 등의 제한 = 980
   라. 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법 제15조) = 981
  2.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 = 981
   가. 사용ㆍ수익허가 = 981
   나. 사용료 징수 = 986
  3. 잡종재산의 처분 = 988
   가. 계약의 방법 = 989
   나. 예정가격 등(영 제27조) = 989
   다. 공유재산 개량시의 가격평정 등(영 제28조) = 990
   라. 대부 = 991
   마. 매각 = 999
   바. 교환 = 1005
   사. 양여(법 제40조, 영 제46조) = 1006
   아. 신탁(법 제42조, 영 제48조) =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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