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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法 新版 第3版(增補·全面改訂)

勞動法 新版 第3版(增補·全面改訂) (8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형배 金亨培
서명 / 저자사항
勞動法 / 김형배 著.
판사항
新版 第3版(增補·全面改訂)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   2007.  
형태사항
lii,1185p. ; 25cm.
ISBN
9788971897690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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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 2007e 등록번호 1114165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 2007e 등록번호 1114165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 2007e 등록번호 1114251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4.5301 2007e 등록번호 1512312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4.5301 2007e 등록번호 1512312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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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 2007e 등록번호 1114165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 2007e 등록번호 1114165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 2007e 등록번호 1114251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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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4.5301 2007e 등록번호 1512312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4.5301 2007e 등록번호 1512312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우선 「新版 第3版」에서 개정작업의 중심적 대상이었던 것은 「비정규직보호입법」과 「노사관계선진화입법」이다. 비정규직보호를 위한 입법으로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및단시간법)이 새로 제정되었고, 기존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근로자파견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률들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의 기본적 사용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점과 파견근로자의 불법파견에 대하여 제재를 강화한 것은 중요한 입법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절차적으로 이들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그 실무를 담당할 노동위원회의 조직체계와 임무가 새로 정해짐으로써 동법이 함께 개정되었다.
「노사관계선진화입법」은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기본 골격이 되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구제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했는가 하면,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를 신설했으며, 해고의 서면통지제도를 도입하였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단축하고,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규정을 개정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면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였고, 대체근로규정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제3자 지원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그 이외에 조정제도의 활성화 등 비교적 많은 내용의 개정이 단행되었다. 특히 노사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복수노조의 인정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금금지에 대한 유예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3년간 그 시행을 유보하였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기타 운용상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부분적으로 개선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비정규직보호입법」과 「노사관계선진화입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들이 개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시 개정되었으며, 발명진흥법은 근로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 및 그에 따른 보상기준을 정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다.

금번에 단행된 노동관계법의 제정과 개정은 우리나라의 勞動法史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남긴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제도들이 개폐되기도 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마련되면서, 노동법의 중요한 주제들과 연관된 부분 또는 문제점 등에 관해서 새로운 체계적 정리와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노동법에 대한 기존의 기본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저자 자신의 체계적 이해하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저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형배(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Marburg 대학교(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행정고시위원 역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노동법 서론 
제2장 노동기본권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4장 집단적 노사관계론 
제5장 협동적 노사관계법 
제6장 비전형근로관계 
제7장 노동위원회법 
제8장 고용의 안정ㆍ촉진 및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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