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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행정론

지방의회행정론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문재우
서명 / 저자사항
지방의회행정론 / 문재우.
발행사항
서울 :   대영문화사 ,   2007.  
형태사항
540 p. : 삽도 ; 26 cm.
ISBN
8976442350 9788976442352
서지주기
참고문헌(p.527-533) 및 찾아보기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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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7a 등록번호 1114131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7a 등록번호 1114131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07a 등록번호 1512313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07a 등록번호 1512313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7a 등록번호 1114131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7a 등록번호 1114131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07a 등록번호 1512313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07a 등록번호 1512313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머리말 = 3
PART Ⅰ 지방의회의 성립과 역사적 의의
 제1장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본질 = 17
  제1절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의의 = 17
   1. 민주주의의 개념 = 17
   2. 지방자치의 의의 = 18
   3.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상관성 = 20
  제2절 지방자치의 성립과 자치권 = 23
   1. 지방자치의 성립 조건 = 23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 26
  제3절 지방의회 제도의 원리와 기능 = 32
   1. 지방의회 제도의 기본 원리 = 32
   2.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 34
  제4절 지방의회 제도의 성립과 발전 = 36
   1. 고대 촌락민회의 제도 = 36
   2. 근대 의회 제도의 생성과 발전 = 38
   3. 현대 지방의회의 태동과 정착 = 40
 제2장 한국 지방의회 생성과 역사적 의의 = 42
  제1절 조선조의 지방의회 제도 = 42
   1. 개요 = 42
   2. 의정부 = 43
   3. 향청 = 43
   4. 향회 = 44
  제2절 일제 침략 시대의 지방회의제 = 46
   1. 일제 침략 시대의 지방행정 체제 = 46
   2. 부제 및 부회제 = 47
   3. 읍ㆍ면제와 읍회 및 면협의회제 = 50
   4. 도평의회제 및 도회제 = 53
  제3절 미군정하의 지방의회 제도 = 56
   1. 개요 = 56
   2. 일제하의 지방의회제 폐지 = 57
  제4절 정부 수립과 지방의회 제도 = 58
   1. 최초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지방의회 = 58
   2. 제1대 지방의회 구성과 운영 = 58
   3. 제2대 지방의회 구성과 운영 = 62
   4. 제3대 지방의회 구성과 운영 = 71
   5. 5ㆍ16과 지방자치의 중단 = 72
   6. 제4대 지방의회의 부활과 운영 = 74
   7. 제5대 지방의회 구성과 운영 = 79
   8. 제6대 지방의회 구성과 운영 = 83
   9. 제7대 지방의회 구성과 운영 = 86
   10. 제8대 지방의회 구성 = 89
PART Ⅱ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
 제1장 지방의회의 유형과 회의체 조직 = 95
  제1절 지방의회의 의의 = 95
   1. 지방의회의 개념 = 95
   2. 지방의회의 유형 = 97
  제2절 한국 지방의회의 종류 = 99
   1. 법률적 근거 = 99
   2.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 = 100
   3.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 = 115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 119
  제3절 지방의회의 의장단 구성 = 122
   1. 개요 = 122
   2. 의장 및 부의장의 지위 = 123
   3. 의장 및 부의장 선거 = 124
   4.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와 사직 = 125
  제4절 의장의 직무와 권한 = 126
   1. 의의 = 126
   2. 의회 대표 및 소집 권한 = 127
   3. 의사에 관한 권한 = 128
   4. 의원에 대한 권한 = 129
   5. 질서 유지 권한 = 130
   6. 의회사무 감독권 = 131
  제5절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131
   1. 위원회의 구성 = 131
   2.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135
 제2장 지방의회의 사무조직 = 142
  제1절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편성 = 142
   1. 사무기구의 일반적 현황 = 142
   2.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직무 = 147
  제2절 지방의회 사무 기능의 활성화 과제 = 149
   1. 개요 = 149
   2. 사무직 직원의 임명제 = 150
   3. 사무보조 기능의 활성화 = 151
PART Ⅲ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제1장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 = 155
  제1절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 = 155
   1. 개요 = 155
   2.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156
   3.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156
   4.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157
   5.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158
   6.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 158
  제2절 지방의회와 국회와의 차이 = 159
   1. 유사점 = 159
   2. 차이점 = 160
 제2장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 162
  제1절 지방의회의 제도적ㆍ법률적 권한 = 162
   1. 제도적 권한 = 162
   2. 법률적 권한 = 163
  제2절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개념과 범위 = 163
   1. 지방의회 의결권의 개념과 범위 = 163
   2. 지방의회 의결권의 범위 = 167
  제3절 입법에 관한 권한: 조례제정권 = 168
   1. 조례의 의의와 성격 = 168
   2. 조례의 종류 = 171
   3. 조례의 체계와 효력 = 175
   4. 조례의 입법 절차 = 176
  제4절 재정에 관한 권한: 예산과 결산권 = 197
   1. 예산의 심의 및 확정권 = 197
   2. 결산승인권 = 227
   3. 기타 지방재정 권한 = 235
 제3장 지방의회 감시권 및 청원심사권 = 245
  제1절 지방의회의 감시권 = 245
   1. 감시권의 개요 = 245
   2. 지방행정 사무감사권 = 246
   3. 지방행정 사무조사권 = 264
  제2절 지방의회의 청원심사권 = 270
   1. 청원권의 의의 = 270
   2. 청원권의 내용 = 270
   3. 청원의 접수 및 심사 절차 = 271
  제3절 지방의회의 자율권 = 275
   1. 자율권의 의의 = 275
   2. 의회 내부 조직권 = 276
   3. 의사의 자율권 = 276
   4. 의원 신분에 관한 사정권 = 277
   5. 의원에 대한 징계권 = 278
   6. 의회 내의 질서유지권 = 279
   7. 의장ㆍ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권 = 279
  제4절 지방의회의 기타에 관한 권한 = 280
   1. 의원의 선거권 = 280
   2. 의견표명권 = 281
PART Ⅳ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ㆍ처우 및 역할
 제1장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와 지위 = 285
  제1절 개요 = 285
  제2절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 = 286
   1.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 = 286
   2.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기준 = 288
   3. 지방의회 의원 정수 조정의 경우 = 294
  제3절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와 권리 = 297
   1.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와 신분 = 297
   2.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와 의무 = 299
 제2장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과 역할 = 306
  제1절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 발생과 상실 = 306
   1. 의원 자격 발생 = 306
   2. 의원 자격 상실 = 307
   3.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상실 = 308
  제2절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자질 = 315
   1.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 315
   2.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 = 315
 제3장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와 겸직 = 321
  제1절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와 보수 = 321
   1.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 321
   2.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 체계 = 324
  제2절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및 거래 금지 = 330
   1. 겸직 금지 = 330
   2. 거래 금지 = 340
   3. 겸직 및 거래행위에 대한 분석 = 341
  제3절 외국 지방의원의 겸직 및 겸업 범위와 한계 = 348
   1. 개요 = 348
   2. 프랑스 지방의원의 겸직 및 겸업 범위와 한계 = 349
   3. 독일 지방의원의 겸직 및 겸업 범위와 한계 = 355
   4. 일본 지방의원의 겸직 및 겸업 범위와 한계 = 359
PART Ⅴ 지방의회의 운영과 활동
 제1장 지방의회 회의 원칙과 회의 운영 = 365
  제1절 회의의 일반 원칙 = 365
   1. 의사정족수의 원칙 = 365
   2. 과반수 의결의 원칙 = 367
   3. 발언 자유의 원칙 = 367
   4. 회의 공개의 원칙 = 368
   5. 회기 계속의 원칙 = 369
   6. 일사부재의의 원칙 = 370
   7. 제척의 원칙 = 370
   8. 1일 1차 회의의 원칙 = 371
  제2절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 = 371
   1. 지방의회의 운영 원칙 = 371
   2.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분 = 374
  제3절 지방의회 회의의 구분 = 375
   1. 본회의 = 375
   2. 위원회 = 376
   3. 공청회 및 청문회 = 379
   4. 연석회의 = 380
   5. 간담회 = 380
 제2장 회의 소집과 개ㆍ폐 = 382
  제1절 의회 소집과 회의 = 382
   1. 의회 소집의 의의 = 382
   2. 의회의 소집권자 = 383
   3. 의회의 소집 공고 = 386
  제2절 위원회 소집 = 387
   1. 위원회 소집 = 387
   2. 위원회 소집권자 = 387
  제3절 의회의 개ㆍ폐(開ㆍ閉) = 388
   1. 의회의 개회 = 388
   2. 의회의 폐회 = 389
 제3장 안건 및 의안 = 390
  제1절 안건과 의안의 구분 = 390
   1. 안건의 의의 = 390
   2. 의안 = 391
   3. 동의안 = 397
PART Ⅵ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형성 = 40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형성 = 405
   1. 기관 형성의 의의 = 405
  제2절 기관 형성의 유형 = 406
   1. 기관통합형 = 406
   2. 기관분립형 = 410
  제3절 집행기관의 조직 편성 = 419
   1. 집행기관의 의의 = 419
   2.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 선임 방법의 원리 = 420
 제2장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 425
  제1절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본질 = 425
   1. 기관분립형(대립형)의 개념 = 425
   2. 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기본 원칙 = 426
  제2절 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관계 = 428
   1. 개요 = 428
   2. 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 = 429
   3.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권 = 431
 제3장 지방의회와 교육자치와의 관계 = 433
  제1절 지방교육 자치의 개념 = 433
   1. 지방교육 자치의 의의 = 433
   2. 지방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435
   3.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 = 441
  제2절 지방의회ㆍ교육위원회ㆍ교육감 간의 관계 = 442
   1. 교육위원회(시ㆍ도의회)와 교육감과의 관계 = 442
   2.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시ㆍ도의회) 간의 관계 = 443
   3. 시ㆍ도의회와 교육위원회 간의 관계 = 444
PART Ⅶ 민주주의와 지방선거
 제1장 민주주의와 정당 = 447
  제1절 민주주의와 정당의 본질 = 447
   1. 민주주의와 정당의 의의 = 447
   2. 정당의 구조와 특성 = 449
  제2절 정당의 기능 = 452
   1. 개요 = 452
   2. 정당의 기능 = 453
 제2장 정당과 지방선거 = 457
  제1절 한국의 정당과 입후보 제도 = 457
   1. 공직선거 입후보자 추천 제도 = 457
   2. 정당별 지역구 입후보자 추천 제도 = 459
   3. 정당별 비례대표제 = 461
   4. 입후보자 기탁금제 = 461
  제2절 한국의 정당공천제와 지방선거 = 462
   1. 정당공천제의 의의 = 462
   2. 현 제도상의 정당공천제 = 464
   3. 정당공천제에 대한 논의 = 465
  제3절 외국의 지방선거 제도 = 468
   1. 영국 = 468
   2. 미국 = 469
   3. 프랑스 = 469
   4. 독일 = 470
   5. 일본 = 470
  제4절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 = 471
   1. 외국의 정당공천제 = 471
   2. 한국의 정당공천제 = 473
PART Ⅷ 지방의회 및 의원의 개혁 과제
 제1장 지방의회 및 의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 479
  제1절 지방의회 및 의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 479
   1. 개요 = 479
   2. 지방의회 위상 정립의 새로운 패러다임 = 480
   3. 지방의회 및 의원의 위상에 관한 분석 = 485
  제2절 지방의회 및 의원의 위상 강화 방안 = 511
   1. 지방의회의 권력구조 개선 = 511
   2.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강화 = 518
   3. 종합적 의견 = 524
참고 문헌 = 527
찾아보기 =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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