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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학 강의

미국 헌법학 강의 (6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승식
서명 / 저자사항
미국 헌법학 강의 / 강승식 지음.
발행사항
서울 :   궁리 ,   2007.  
형태사항
702 p. ; 25 cm.
ISBN
9788958200864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미국헌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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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부록: 미국헌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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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73 2007a 등록번호 1114149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73 2007a 등록번호 1114149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2.73 2007a 등록번호 1512324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2.73 2007a 등록번호 1512324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73 2007a 등록번호 1114149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73 2007a 등록번호 1114149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2.73 2007a 등록번호 1512324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2.73 2007a 등록번호 1512324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미국헌법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 세계적으로 미국헌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미국헌법 정신이 성립되고 유지되기까지 연방정부의 조직과 권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조항들이 어떻게 마련되고 수정되어 왔는지 그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강승식(지은이)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헌법학 전공)를 받았으며 2007년 현재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법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공법학회 이사, 광주지방검찰청 화해중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미국에서의 권력분립원리>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저자의 말 = 4
제1편 美國憲法 序說 = 11
 제1장 聯邦政府 組織의 基本 原理 = 13
 제2장 基本的 人權의 保障 = 18
제2편 聯邦政府의 組織과 權限 = 23
 제1장 司法審査制度 = 25
  제1절 序說 = 25
  제2절 聯邦大法院의 構成과 憲法的 地位 = 26
  제3절 聯邦大法院의 審判權 = 33
  제4절 聯邦大法院의 審理와 判決 = 44
  제5절 聯邦大法院 決定의 法的 拘束力과 政治的 影響力 = 55
  제6절 聯邦大法院 判決文의 分析 = 65
 제2장 權力分立 = 70
  제1절 聯邦 司法府의 權限과 그 限界 = 70
  제2절 聯邦 立法府의 權限과 그 限界 = 117
  제3절 聯邦 行政府의 權限과 그 限界 = 148
  제4절 對外 問題에서의 權力分立 = 175
  제5절 獨立規制委員會 = 213
 제3장 聯邦主義 = 247
  제1절 美國 聯邦主義와 州의 權限 = 247
  제2절 聯邦議會의 權限 = 286
 제4장 選擧制度 = 322
  제1절 序論 = 322
  제2절 選擧制度 一般論 : 憲法的 槪觀 = 324
  제3절 選擧區 劃定 = 330
  제4절 政黨과 選擧 = 342
  제5절 大統領 選擧制度의 問題點 = 358
제3편 個人의 自由 = 367
 제1장 個人의 自由 一般論 = 369
  제1절 美國憲法上 個人의 自由 : 歷史的 槪觀 = 369
  제2절 修正憲法 第14條의 解釋 = 372
  제3절 權利章典의 州에게로의 擴大 適用 : 編入理論 = 383
  제4절 私人에 대한 修正憲法 第14條의 擴大 適用 : 國家行爲擬制論 = 391
  제5절 修正憲法 第13, 14, 15條上 權利에 대한 特別한 保護 : 南北戰爭修正條項에 의거한 聯邦議會의 立法權 = 418
 제2장 適法節次 = 440
  제1절 序論 = 440
  제2절 實體的 適法節次 = 446
  제3절 節次的 適法節次 = 477
 제3장 表現의 自由 = 494
  제1절 槪觀 = 494
  제2절 修正憲法 第1條 解釋論 = 495
  제3절 表現의 自由 事件의 主題別 檢討 = 507
  제4절 近來의 動向 = 531
  제5절 結社의 自由 = 539
 제4장 宗敎의 自由 = 544
  제1절 槪觀 = 544
  제2절 國敎禁止條項 = 545
  제3절 宗敎行使自由條項 = 560
  제4절 國敎禁止條項과 宗敎行使自由條項과의 關係 = 567
 제5장 法의 平等한 保護 = 572
  제1절 槪觀 = 572
  제2절 人種差別 = 573
  제3절 平等保護條項의 違憲審査基準 = 613
부록 : 美國憲法全文 = 661
 사항 찾아보기 = 677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찾아보기 = 685
 인명 찾아보기 =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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