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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와 理論)行政法 講義 개정5판

(判例와 理論)行政法 講義 개정5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신봉기 辛奉起
Title Statement
(判例와 理論)行政法 講義 / 辛奉起 著.
판사항
개정5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大明出版社 ,   2004.  
Physical Medium
xxxii,x, 872 p. ; 26 cm.
ISBN
898688335X
비통제주제어
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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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 2004z Accession No. 15123013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 2004z Accession No. 15123014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신봉기(지은이)

저자 약력 ·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법학전문대학원장(2012-2014), 법학연구원장 ·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법학박사, 1989)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1989-1997)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7-2006.2) · 현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전 한국지방자치법학회/청탁금지법연구회 회장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 근정포장(2018),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8),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회 우수논문상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2013) 수상 · 변호사시험(2012, 2013) 출제 및 채점위원 · 사법시험(2005, 2007), 행정고시(2001, 2003) 2차 시험위원, 입법고시, 5급승진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관세사·노무사·감정평가사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위원 주요 저서 · 행정판례백선(공저, 필통북스, 제2판, 2020 · 판례교재 행정법(공저, 법문사, 제4판, 2018) / 행정법의 주요판례(대명출판사, 2002) · 행정법개론(삼영사, 제3판, 2016) / 도해 행정법(공저, 박영사, 1990) · 자치분쟁법(동방문화사, 2011) /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Ⅰ·Ⅱ)(2009, 2013) · Planungsermessen und Abwagungsgebot(EHS Bd. Ⅱ/879, 1989) ·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제도(공저, 삼선, 1994) / 법령별 헌법재판소 판례분석(고시연구사, 1998) 기타 다수 논문 및 저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行政法의 構成(도표)
行政法의 學習方法
第1編 行政과 行政法
 第1章 行政
  第1節 行政의 槪念과 他槪念의 區別 = 3
   Ⅰ. 행정의 개념 = 3
    1. 개설 = 3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 3
    3. 형식적 의미의 행정 = 4
   Ⅱ. 행정의 기념징표 = 5
   Ⅲ. 타 국가작용과의 구분 = 6
    1. 구별기준의 어려움 = 6
    2. 정부와 행정의 구별 = 7
    3. 입법과 행정의 구별 = 7
    4. 사법과 행정의 구별 = 7
   Ⅳ. 행정의 분류 = 8
  第2節 權力分立理論 = 9
   Ⅰ. 전통적 권력분립이론과 그 비판 = 9
    1. 전통적 권력분립이론 = 9
    2. 전통적 권력분립이론에 대한 비판 = 10
   Ⅱ. 현행헌법상의 권력분립 = 11
    1. 입법권 = 11
    2. 행정권 = 12
    3. 사법권 = 12
  第3節 統治行爲 = 12
   Ⅰ. 통치행위의 의의 및 특성 = 12
   Ⅱ.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 13
    1. 통치행위 부정설 = 13
    2. 통치행위 긍정설 = 14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 15
   Ⅳ. 통치행위의 한계 = 16
 第2章 行政法
  第1節 行政法의 意義 및 成立 = 20
   Ⅰ. 행정의 헌법종속성 = 20
   Ⅱ. 행정법의 의의 = 20
   Ⅲ.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 21
  第2節 行政과 法治主義 = 21
   Ⅰ. 법치주의의 의의 = 21
    1. 형식적 법치주의 = 22
    2. 실질적 법치주의 = 24
   Ⅱ.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및 문제점 = 25
   Ⅲ. 실질적 법치주의에 있어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한 학설 = 26
    1. 내용 = 26
    2. 학설 = 27
  第3節 行政法의 特色 = 30
   Ⅰ. 규정형식상의 특색 = 30
   Ⅱ. 규정성질상의 특색 = 31
   Ⅲ. 규정내용상의 특색 = 31
  第4節 行政法의 基本原理와 一般法原則 = 32
   Ⅰ. 행정법의 기본원리(지도원리) = 32
    1. 법치국가의 원리 = 32
    2. 민주국가의 원리 = 32
    3. 복리국가의 원리 = 33
   Ⅱ.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 33
    1. 신의성실의 원칙 = 33
    2. 평등의 원칙 = 34
    3. 비례의 원칙 = 35
    4. 신뢰보호의 원칙 = 37
     [신뢰보호원칙 관련 주요판례] = 38
  第5節 行政法의 法源과 效力 = 42
   Ⅰ. 법원의 개념 = 42
   Ⅱ.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 42
   Ⅲ. 행정법의 법전화 = 43
   Ⅳ. 행정법의 법원 = 43
    1. 성문법원 = 43
    2. 불문법원 = 45
     [관습법에 관한 주요판례] = 48
   Ⅴ. 행정법의 효력 = 52
    1.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 52
    2. 행정법의 지역적 효력 = 55
    3. 행정법의 대인적 효력 = 56
 第3章 行政上法律關係
  第1節 公法關係와 私法關係 = 58
   Ⅰ. 행정상법률관계의 의의 = 58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 58
    1. 개설 = 58
    2. 이론적 구별 = 59
    3. 한국에서의 공·사별구별 필요성에 관한 평가 = 60
   Ⅲ. 행정상법률관계의 종류 = 61
    1. 공법관계 = 62
    2. 국고관계(사경제적 관계) = 63
  第2節 行政主體 = 64
   Ⅰ. 국가 = 65
   Ⅱ. 공법상의 법인 = 65
    1. 공공단체 = 65
    2. 영조물법인 = 66
    3. 재단법인(공법상재단) = 66
   Ⅲ. 사인(공무수탁사인·수탁사인) = 66
  第3節 公權 = 66
   Ⅰ. 공권의 개념 = 67
   Ⅱ. 공권성립의 요소 = 68
   Ⅲ. 공권의 종류 = 69
    1. 국가적 공권 = 69
    2. 개인적 공권 = 69
   Ⅳ. 공권과 반사적 이익·법적 보호이익 = 70
   Ⅴ. 기타 개인적 공권 = 72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72
    2. 행정행위발급청구권 = 76
    3. 행정개입청구권 = 77
   Ⅵ. 공의무 = 79
    1. 개념 = 79
    2. 종류 = 79
    3. 특성 = 79
  第4節 行政法關係의 特質 = 80
   Ⅰ. 행정의사의 공정력 = 80
   Ⅱ. 행정의사의 존속력(확정력) = 80
   Ⅲ. 행정의사의 강제력 = 80
   Ⅳ. 권리·의무의 특수성 = 81
   Ⅴ.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 81
    1. 손해전보제도의 특수성 = 81
    2. 행정쟁송절차의 특수성 = 81
  第5節 特別行政法關係(特別權力關係) = 82
   Ⅰ. 특권권력관계의 의의 = 82
   Ⅱ. 특권권력관계의 성립 = 83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 83
    2.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경우 = 83
   Ⅲ. 특권권력관계의 종류 = 83
    1. 공법상의 근무관계 = 83
    2.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 83
    3.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 84
    4. 공법상의 사단관계 = 84
   Ⅳ. 특권권력관계에서의 권력 = 85
   Ⅴ. 특권권력관계의 성질(일반권력관계와의 구별) = 85
    1. 긍정설 = 85
    2. 부정설 = 86
   Ⅵ. 특권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 87
    1. 특권행정법관계에 있어서 사법심사의 범위 = 87
    2. 특권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권리구제 = 87
   Ⅶ. 특별권력관계의 소멸 = 89
 第4章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Ⅰ. 공법상의 사건 = 90
   1. 시간의 경과 = 90
   2. 공법상의 주소·거소 = 91
  Ⅱ.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 91
   1. 공법상의 사무관리 = 91
   2. 공법상의 부당이득 = 92
  Ⅲ. 공법행위 = 93
   1. 공법행위의 개념 및 종류 = 93
   2. 사인의 공법행위 = 93
第2編 行政作用法
 第1章 行政上 立法
  第1節 槪說 = 101
   1. 행정상입법의 의의 = 101
   2. 행정상입법의 필요성 = 101
  第2節 法規命令 = 102
   1. 법규명령의 의의 = 102
   2. 법규명령의 종류 = 102
   3. 법규명령의 근거 = 104
   4. 법규명령의 한계 = 105
   5.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 110
   6. 법규명령의 소멸 = 111
  第3節 行政規則 = 112
   1. 전통적 행정규칙론의 의의 = 112
   2.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113
   3. 행정규칙의 유형 = 114
   4. 행정규칙의 효력 = 121
   5.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 122
   6. 행정규칙의 성립요건·효력요건 = 122
   7. 행정규칙의 소멸 = 122
   8. 행정규칙과 사법심사 = 122
   [행정규칙 관련 주요판례] = 120
  第4節 行政立法에 대한 統制 = 129
   Ⅰ.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129
    1. 행정적 통제 = 129
    2. 국회의 통제 = 129
    3. 법원의 통제 = 130
    4. 헌법재판소의 통제 = 130
    5. 국민의 통제 = 132
   Ⅱ.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 1321
    1. 법원의 통제 = 132
    2. 헌법재판소의 통제 = 132
  第5節 自治立法 = 133
   1. 자치입법의 의의 = 133
   2. 자치입법의 지위 = 133
   3. 자치입법의 근거·효력 및 그에 대한 통제 = 133
 第2章 行政行爲
  第1節 行政行爲의 槪念 = 136
   Ⅰ.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학설(실체법상 개념설) = 136
   Ⅱ. 쟁송법적 개념설(형식적 행정행위설) = 136
   Ⅲ. 행정행위와 기타의 행정작용의 구분의의(불복 관련) = 138
   Ⅳ.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 138
    1. 행정청 = 138
    2. 법적 행위 = 139
    3. 공권력의 행사 = 140
    4. 구체적 사실 = 140
    5.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142
    6. 행정행위의 기능 및 개념적 징표 = 143
    7. 행정행위와 법규범의 구별 = 143
  第2節 行政行爲의 種類 = 144
   Ⅰ.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 144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45
   Ⅲ. 대인적 행정행위·대물적 행정행위·혼합행정행위 = 146
   Ⅳ.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 147
   Ⅴ.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 147
   Ⅵ.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 147
   Ⅶ.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 148
   Ⅷ.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48
  第3節 裁量行爲와 不確定槪念 = 148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48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149
    1. 구별의 필요성 = 149
    2. 구별기준학설 = 149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 151
    4. 기속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 = 152
    5. 재량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 = 154
   Ⅲ. 재량권의 한계 = 156
    1. 재량행위가 위법이 되는 경우 = 156
    2. 재량권의 수축 = 159
   Ⅳ.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설 = 159
    1. 불확정개념 = 159
    2. 판단여지설 = 160
   Ⅴ. 계획재량이론 = 161
    1. 계획재량의 개념 = 161
    2. 계획규범의 특색 = 161
    3. 계획재량과 사법심사 = 161
    4. 형량하자의 종류 = 161
  第4節 行政行爲의 內容 = 163
   제1관 개설 = 163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64
    Ⅰ. 명령적 행위 = 164
     1. 하명 = 165
     2. 허가 = 166
     3. 면제 = 169
    Ⅱ. 형성적 행위 = 169
     1. 특허 = 170
     2. 인가 = 171
      [인가 관련 주요판례] = 173
     3. 대리(공법상 대리) = 174
   제3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75
    Ⅰ. 개념 = 175
    Ⅱ. 확인행위 = 175
    Ⅲ. 공증행위 = 177
    Ⅳ. 통지행위 = 178
    Ⅴ. 수리행위 = 178
     [수리 관련 주요판례] = 181
  第5節 行政行爲의 附款 = 181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과 기능 = 181
    1.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 = 181
    2. 행정행위의 부관의 기능 = 18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 182
    1. 조건 = 182
    2. 기한 = 183
    3. 부담 = 184
    4. 철회권의 유보 = 185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186
    6. 부담의 추가·변경 또는 보충권의 유보 = 187
    7. 이른바 수정부담 = 187
   Ⅲ. 부관의 한계 = 188
    1. 부관의 가능성 = 188
    2. 사후부관의 가능성 = 190
    3. 부관의 한계(부관의 자유성) = 190
   Ⅳ. 흠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 193
   Ⅴ.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 194
    1. 독립쟁송가능성의 문제 = 194
    2.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 = 196
  第6節 行政行爲의 成立 = 196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197
    1. 주체 = 197
    2. 내용 = 197
    3. 절차 = 197
    4. 형식 = 197
   Ⅱ.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 198
  第7節 行政行爲의 效力 = 200
   Ⅰ. 행정행위의 효력의 내용 = 200
   Ⅱ. 공정력에 관한 학설 = 201
    1. 종래의 학설 = 201
    2. 최근의 학설 = 203
    [공정력과 민사·형사법원의 관계에 관한 주요판례] = 207
  第8節 行政行爲의 瑕疵에 관한 一般論 = 204
   Ⅰ. 의의 및 종류 = 204
   Ⅱ.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전환 = 207
    1.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 207
    2.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 = 209
   Ⅲ.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210
  第9節 行政行爲의 無效 = 212
   Ⅰ.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 = 212
   Ⅱ. 행정행위의 무효원인 = 213
   Ⅲ. 행정행위의 무효의 효과 = 215
   Ⅳ. 행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 216
    1. 행정쟁송에 의한 방법 = 216
    2.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 = 216
    [행정행위의 무효에 관한 주요판례] = 221
  第10節 行政行爲의 取消 = 219
   Ⅰ.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 = 219
   Ⅱ. 취소의 종류 = 219
   Ⅲ.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 220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주요판례] = 224
  第11節 行政行爲의 撤回 = 224
   Ⅰ. 개설 = 224
    1. 행정행위의 철회의 의의 = 224
    2. 취소와의 구별의 상대성 = 225
   Ⅱ. 철회권자와 철회권의 근거 = 225
    1. 철회권자 = 225
    2. 철회권의 근거 = 226
   Ⅲ. 철회사유와 철회권의 제한 = 226
    1. 철회사유 = 226
    2. 철회권의 제한 = 227
   Ⅳ. 철회의 절차 = 228
   Ⅴ. 철회의 효과 = 228
   Ⅵ. 철회의 취소 = 228
  第12節 行政行爲의 失效 = 228
   Ⅰ. 개설 = 228
    1. 실효의 의의 = 228
    2. 실효와 무효의 구별 = 229
   Ⅱ. 실효사유 = 229
   Ⅲ. 실효의 효과 = 230
 第3章 行政計劃
  Ⅰ. 개설 = 231
   1. 행정계획의 의의 = 231
   2. 행정계획의 기능 및 등장배경 = 231
  Ⅱ. 행정계획의 종류 = 231
   1. 행정계획의 수립·확정절차 = 232
   2. 행정계획의 확정절차 = 232
   3. 계획수립과 주민참여 = 232
  Ⅳ.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233
  Ⅴ.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 235
  Ⅵ.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 237
  [행정계획 관련 주요판례] = 243
 第4章 行政上의 事實行爲
  Ⅰ. 행정상의 사실행위의 의의 = 239
  Ⅱ. 행정상의 사실행위의 종류 = 239
   1. 내부적 사실행위와 외부적 사실행위 = 239
   2. 정신적 사실행위와 물리적 사실행위 = 239
   3. 집행적 사실행위와 독립적 사실행위 = 240
   4.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 240
   5. 공법적 사실행위와 사법적 사실행위 = 240
   6. 행정주체의 사실행위와 사인의 사실행위 = 241
  Ⅲ.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241
  Ⅳ.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 241
 第5章 行政指導
  Ⅰ. 개설 = 243
   1. 행정지도의 개념 = 243
   2. 타 행정작용과의 구별 = 244
  Ⅱ. 행정지도의 존재이유 = 244
  Ⅲ. 행정지도의 종류 = 245
   1. 법령의 근거에 의한 분류 = 245
   2. 기능에 의한 분류 = 245
  Ⅳ. 행정지도절차 = 246
  Ⅴ.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246
  Ⅵ. 행정지도에 대한 법적 구제 = 247
   1. 행정지도와 행정쟁송 = 247
   2. 행정지도와 손해전보 = 247
  Ⅶ. 행정지도의 공과와 평가 = 248
   1. 행정지도의 효과적 기능(순기능) = 248
   2. 행정지도의 문제점(역기능) = 248
  [행정지도 관련 주요판례] = 254
 第6章 公法上契約·合同行爲
  Ⅰ. 공법상계약의 의의 = 251
   1. 공법상계약의 개념 = 251
   2. 타 행정작용과의 구별 = 251
  Ⅱ. 공법상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 253
   1. 공법상계약의 성립가능성 = 253
   2. 공법상계약의 자유성 = 253
  Ⅲ. 공법상계약의 종류 = 254
   1. 행정주체 상호간의 계약 = 254
   2. 사인 상호간의 계약 = 254
   3.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계약 = 254
  Ⅳ. 공법상계약의 특색 = 255
   1. 실체법적 특색 = 255
   2. 절차법적 특색과 권리구제 = 266
  Ⅴ. 공법상 합동행위 = 256
 第7章 行政法上의 確約
  Ⅰ. 개설 = 257
   1. 확약의 의의 = 257
   2. 확약의 성질 = 258
  Ⅱ. 확약의 허용성 = 258
  Ⅲ. 확약의 요건 = 258
  Ⅳ. 확약의 효력 = 259
  Ⅴ. 확약의 취소·철회 = 259
  [확약에 관한 주요판례] = 264
 第8章 行政私法
  Ⅰ. 행정사법의 의의 = 263
  Ⅱ. 행정사법의 종류 = 264
  Ⅲ. 행정사법과 헌법적 기속 = 264
  Ⅳ. 행정사법의 적용영역과 적용법규 = 265
   1. 적용영역 = 265
   2. 적용법규 = 265
  Ⅴ. 행정사법에 있어서 사법원리의 제한·수정의 내용 = 265
  Ⅵ. 기속위반의 효과 = 266
 第9章 非公式行政作用
  Ⅰ. 비공식행정작용의 배경 및 등장배경 = 267
  Ⅱ. 비공식행정작용의 허용성 및 효과 = 267
  Ⅲ. 비공식행정작용의 장점과 단점 = 268
   1. 비공식행정작용의 장점 = 268
   2. 비공식행정작용의 단점 = 268
  Ⅳ. 비공식행정작용의 한계 = 269
 第10章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制度
  Ⅰ.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의 = 270
  Ⅱ. 정보공개제도 = 270
   1. 비공개대상정보 및 비적용대상정보 = 270
   2. 정보공개의 절차 = 272
   3.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절차 = 273
   [정보공개 관련 주요판례] = 280
  Ⅲ. 개인정보보호제도 = 275
   1.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 281
   2.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 283
第3編 行政法上의 義務履行確保手段
 第1章 行政强制
  第1節 槪說 = 283
   Ⅰ. 행정강제의 의의 = 283
   Ⅱ. 행정강제의 특징(타 작용과의 구별) = 283
   Ⅲ. 행정강제의 종류 = 284
  第2節 行政上의 强制執行 = 284
   Ⅰ.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의의 = 284
   Ⅱ.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근거 = 285
    1. 이론적 근거 = 285
    2. 실정법적 근거 = 285
   Ⅲ.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수단 = 285
    1. 대집행 = 286
    2. 집행벌(이행강제금) = 292
     [대집행에 관련 주요판례] = 290
    3. 직접강제 = 295
    4. 행정상의 강제징수 = 295
     [강제징수에 관한 주요판례] = 299
  第3節 行政上의 卽時强制 = 300
   Ⅰ. 개설 = 300
   Ⅱ.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근거 = 300
   Ⅲ.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수단 = 301
    1. 대인적 강제 = 301
    2. 대물적 강제 = 301
    3. 대가택강제 = 301
   Ⅳ.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한계 = 302
    1.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한계 = 302
    2.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 302
   Ⅴ.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303
    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303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303
  第4節 行政調査 = 304
   Ⅰ. 행정조사의 의의 = 304
    1. 행정조사의 개념 = 304
    2. 행정조사와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구별 = 304
   Ⅱ. 행정조사의 근거와 유형 = 304
    1. 행정조사의 근거 = 304
    2. 행정조사의 유형 = 305
   Ⅲ. 행정조사와 절차적 요건 = 306
    1. 영장제도와의 관계 = 306
    2. 증표의 제시 = 306
   Ⅳ. 행정조사의 수단에 관한 문제 = 306
   Ⅴ.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307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307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307
 第2章 行政罰
  Ⅰ. 행정벌의 의의 = 309
  Ⅱ. 행정벌의 성질 = 309
   1. 행정벌과 징계벌 = 309
   2. 행정벌과 집행벌 = 309
   3. 행정벌과 형사벌 = 310
  Ⅲ. 행정벌의 근거 = 310
  Ⅳ. 행정벌의 종류 = 310
  Ⅴ. 행정벌의 특수성 = 311
   1.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 311
   2. 행정질서벌과 형법총칙 = 312
  Ⅵ. 행정벌의 과벌절차 = 313
   1.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 313
   2.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 314
  Ⅶ. 행정벌과 행정구제 = 315
   1. 행정형벌에 대한 구제 = 315
   2. 행정질서벌에 대한 구제 = 316
  [행정벌에 관한 기타 주요판례] = 316
 第3章 行政法上의 새로운 義務履行確保手段
  Ⅰ. 개설 = 317
  Ⅱ. 공급거부 = 317
  Ⅲ. 공표 = 318
  Ⅳ. 관허사업의 제한 = 320
   1. 일반적인 관허사업의 제한 = 320
   2. 특정적 관허사업의 제한 = 320
   3. 자동차·선박 등의 사용제한 = 320
  Ⅴ. 과징금·가산금·부당이득세 = 321
   1. 과징금 = 321
   2. 가산금 = 323
   3. 부당이득세 = 325
第4編 行政救濟
 第1章 行政救濟의 意義와 類型
  Ⅰ. 행정구제의 의의 = 329
  Ⅱ. 행정구제제도의 유형 = 329
   1. 사전구제제도 = 329
   2. 사후구제제도 = 329
 第2章 事前救濟制度
  第1節 行政節次 = 331
   Ⅰ. 행정절차의 개념 = 331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 332
   Ⅲ.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 332
   Ⅳ. 행정절차법의 통칙적 내용 = 335
    1. 행정절차상 신의성실·신뢰보호의 원칙의 준수 = 335
    2. 행정의 투명성의 요청 = 335
    3.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 335
    4. 당사자·대표자·대리인 = 336
    5.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 337
   Ⅴ. 행정절차법의 구체적 내용 = 338
    1. 처분 = 339
    2. 신고 = 348
    3. 행정상 입법예고 = 349
    4. 행정예고 = 350
    5. 행정지도 = 351
   Ⅵ. 절차하자의 효과 = 351
  第2節 請願 = 352
   Ⅰ. 청원의 의의 = 352
   Ⅱ. 청원사항 = 353
   Ⅲ. 청원절차 = 353
  第3節 옴부즈만 制度 = 355
   Ⅰ. 옴부즈만의 의의 = 355
   Ⅱ. 옴부즈만의 기능 및 특성 = 355
   Ⅲ.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 = 355
   [옴부즈만 관련 주요판례] = 357
  第4節 行政規制緩和 = 359
   Ⅰ. 행정규제완화의 의의 = 359
   Ⅱ.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범위 = 360
    1. 적용범위 = 360
    2. 필요조치의무 = 360
   Ⅲ. 규제개혁위원회 = 360
    1. 설치 = 360
    2. 기능 = 360
    3. 구성 = 361
    4. 의결정족수 = 361
    5. 위원의 신분보장 = 361
    6. 분과위원회 등 = 362
    7. 조사 및 의견청취 = 362
    8.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조직·운영 = 362
    9. 공무원의제 = 362
   Ⅳ. 규제법정주의·규제원칙 및 규제의 등록·공표절차 = 362
    1. 규제법정주의 = 362
    2. 규제의 원칙 = 363
    3. 규제의 등록·공표절차 = 363
   Ⅴ.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 363
    1.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363
    2.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 364
    3. 의견수렴 = 364
    4. 심사요청 = 365
    5. 예비심사 = 365
    6. 심사 = 365
    7. 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 366
    8. 개선권고 = 366
    9. 재심사 = 366
    10. 심사절차의 준수 = 367
   Ⅵ. 기존 규제의 정비 = 367
    1. 의견제출 = 367
    2. 기존규제의 심사 = 367
    3.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 367
    4.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공표 = 368
    5.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시행 = 368
    6. 조직정비 등 = 368
 第3章 行政上 損害賠償
  Ⅰ. 개설 = 369
  Ⅱ. 현행 국가배상법 = 370
   1. 국가배상법의 의의 = 370
   2. 국가배상법의 지위 = 372
   3.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질 = 372
  Ⅲ.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373
   1. 배상책임의 요건 = 373
   2. 손해배상의 범위(배상기준) = 377
   3.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 378
   4. 배상책임 = 378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381
   1. 서설 = 381
   2. 배상책임의 요건 = 382
   3. 배상책임 = 384
   4. 구상권 = 385
  Ⅴ.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 385
   1.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 385
   2.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 388
 第4章 行政上 損失補償
  Ⅰ. 개설 = 391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 391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 391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394
  Ⅲ. 보상원인 = 394
   1. 보상원인 = 394
   2.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기준 = 395
  Ⅳ. 손실보상의 기준 = 397
   1. 학설 = 397
   2. 현행헌법상의 보상기준 = 397
   3. 구체적 보상기준 = 398
  Ⅴ. 손실보상의 방법 = 399
  Ⅵ. 보상액의 지급방법 = 400
  Ⅶ. 보상의 절차와 불복 = 400
   1. 일반론 = 400
   2. 토지수용법상의 보상 및 불복절차 = 400
  [손실보상 관련 주요판례] = 402
  Ⅷ. 수용유사의 침해와 수용적 침해 = 406
   1. 수용유사의 침해 = 406
   2. 수용적 침해 = 409
  Ⅸ. 생활보상 = 410
   1. 생활보상의 개념 = 410
   2. 생활보상의 특색 = 410
   3. 생활보상의 내용 = 411
  Ⅹ.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 411
   1. 결과제거청구권의 개념 = 411
   2.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근거 = 411
   3.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 411
   4. 쟁송절차 = 412
 第5章 行政審判
  第1節 行政爭訟의 意義 및 種類 = 413
   Ⅰ. 행정상쟁송의 의의 = 413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상쟁송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상쟁송 = 413
    2. 광의의 행정상쟁송과 협의의 행정상쟁송 = 413
    3. 우리나라의 행정상쟁송제도 = 413
   Ⅱ. 행정상쟁송의 기능 = 414
   Ⅲ. 행정상쟁송의 종류 = 414
    1.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 = 414
    2. 정식쟁송과 약식쟁송 = 415
    3.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 415
    4.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 415
    5.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 416
   Ⅳ.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416
  第2節 行政審判 = 417
   Ⅰ. 개관 = 417
    1. 행정심판의 의의 = 417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417
    3.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418
   Ⅱ. 행정심판의 종류 = 418
   Ⅲ. 행정심판기관 = 420
    1. 재결청 = 420
    2. 행정심판위원회 = 421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424
    1. 행정심판의 당사자 = 424
    2. 행정심판의 관계인 = 426
   Ⅴ. 심판청구 = 427
    1. 행정심판사항 = 427
    2. 심판청구의 목적물 = 428
    3. 심판청구의 절차 = 428
    4. 심판청구기간 = 429
    5. 고지제도 = 432
    6. 심판청구의 변경 = 433
    7. 심판청구의 효과 = 433
    8. 심판청구 등의 취하 = 435
   Ⅵ. 심판청구의 심리 = 435
    1. 의의 = 435
    2. 심리의 내용 = 435
    3. 심리절차상의 원칙 = 436
    4. 심리절차상 당사자의 권리 = 437
    5. 심리절차의 병합과 분리 = 437
   Ⅶ. 심판청구의 재결 = 438
    1. 의의 = 438
    2. 재결의 절차 = 438
    3. 재결의 종류 = 438
    4. 재결의 범위 = 439
    5. 재결의 효력 = 440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관한 주요판례] = 441
 第6章 行政訴訟
  第1節 槪說 = 444
   Ⅰ. 행정소송의 의의 = 444
   Ⅱ.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 = 444
   Ⅲ. 행정소송의 특수성 = 445
   Ⅳ. 행정재판권의 한계 = 445
    1. 사법권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 법률적 쟁송 = 445
    2.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 사법의 적극성 문제 = 447
  第2節 行政訴訟의 種類 = 448
   Ⅰ. 개설 = 448
   Ⅱ. 항고소송 = 449
    1. 취소소송 = 449
     [소의 대상에 관한 주요판례] = 452
    2. 무효등확인소송 = 460
     [무효등확인소송 관련 주요판례] = 461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6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 주요판례] = 466
    4. 무명항고소송(비정형 항고소송) = 468
   Ⅲ. 당사자소송 = 470
    1. 당사자소송의 의의 = 470
    2. 당사자소송의 성질 = 471
    3. 당사자소송의 종류 = 471
    4. 당사자소송의 대상 = 472
    5. 그 밖의 절차 = 472
    [당사자소송 관련 주요판례] = 473
   Ⅳ. 민중소송 = 473
    1. 민중소송의 의의 = 475
    2. 민중소송의 종류 = 476
    3. 민중소송의 대상 = 480
    [민중소송 관련 주요판례] = 481
   Ⅴ. 기관소송 = 481
    1. 기관소송의 의의 = 481
    2. 기관소송의 대상 = 481
    [기관소송 관련 주요판례] = 482
  第3節 行政訴訟의 當事者 = 485
   Ⅰ. 개설 = 485
   Ⅱ. 원고적격 = 485
    1.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 485
    2.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 486
    3. 민중소송의 원고적격 = 487
    4.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 487
    [원고적격(특히 제3자) 관련 주요판례] = 487
   Ⅲ. 피고적격 = 490
    1.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 490
    2.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 491
    3. 민중소송의 피고적격 = 491
    4. 기관소송의 피고적격 = 491
    5. 피고의 경정 = 492
   Ⅳ. 소송참가 = 493
    1. 소송참가의 의의 = 493
    2. 소송참가의 형태 = 493
   Ⅴ. 행정소송의 대리인 = 494
  第4節 行政訴訟의 提起 = 495
   Ⅰ. 제기요건 = 495
    1. 당사자 = 495
    2. 행정소송의 대상 = 495
    3. 제소기간 = 495
    4. 제소절차 = 496
    5. 소장(訴狀) = 497
   Ⅱ. 재판관할 = 497
    1. 항고소송의 재판관할 = 497
    2.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 = 498
    3. 관련청구소송의 재판관할 = 499
   Ⅲ. 행정심판전치주의(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499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의의 = 499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거와 결함 = 499
    3.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내용 = 500
    4.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 = 500
    [행정심판전치주의 관련 주요판례] = 501
   Ⅳ.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504
    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 504
    2.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505
   Ⅴ. 소의 변경 = 506
   Ⅵ. 행정소송 제기의 효과 = 508
   Ⅶ. 행정소송상의 가구제(假救濟) = 509
    1. 가구제의 의의 = 509
    2. 가구제의 종류 = 509
    [집행정지 관련 주요판례] = 511
  第5節 行政訴訟의 審理와 判決 = 515
   Ⅰ. 행정소송의 심리 = 515
    1. 심리의 내용 = 515
    2. 심리의 범위 = 515
    3. 심리의 절차 = 517
    [직권증거조사주의 관련 주요판례] = 518
   Ⅱ. 행정소송의 판결 = 521
    1.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521
    2. 판결의 종류 = 522
     [사정판결에 관한 주요판례] = 524
    3. 판결의 효력 = 525
     [판결의 효력에 관한 주요판례] = 526
   Ⅲ. 상고 및 재심청구 = 530
    1. 상고 = 530
    2. 제3자의 재심청구 = 530
第5編 行政組織法
 第1章 行政組織法 槪說
  Ⅰ. 행정조직법 = 533
  Ⅱ. 현대행정과 행정조직 = 533
   1. 현대행정조직의 특색 = 533
   2. 행정조직의 유형 = 534
  Ⅲ. 행정조직의 구성원리 = 535
   1. 분배의 원리 = 535
   2. 결합의 원리 = 535
   3. 조정의 원리 = 536
  Ⅳ. 한국 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 536
 第2章 行政機關
  第1節 行政機關의 意義 및 種類 = 537
   1. 행정기관의 개념 = 537
   2. 행정기관의 종류 = 537
  第2節 行政官廳 = 540
   Ⅰ. 행정관청의 권한 = 540
    1. 행정관청의 권한의 의의 = 540
    2. 행정관청의 권한의 한계 = 540
    3. 행정관청의 권한의 효과 = 541
   Ⅱ. 행정관청의 대리 = 541
    1. 행정관청의 대리의 의의 = 541
    2. 행정관청의 대리의 종류 = 541
   Ⅲ.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 543
    1.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의의 = 543
    2.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근거 및 한계 = 543
    3.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상대방 = 544
    4.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효과 = 544
    5.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종료 = 544
    [행정관청의 권한 위임에 관한 주요판례] = 544
   Ⅳ.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 544
    1. 권한의 감독 = 548
    2. 대등관청 상호간의 관계 = 548
   Ⅴ. 훈령 = 549
    1. 훈령의 개념 = 549
    2. 훈령의 성질 = 549
    3. 훈령의 종류 = 549
    4. 훈령의 요건 = 549
    [훈령 관련 주요판례] = 551
 第3章 國家·地方行政組織法
  Ⅰ. 국가행정조직법 = 553
   1. 일반론 = 553
   2. 감사원 = 554
   3. 국가정보원 = 558
  Ⅱ. 지방행정조직법 = 559
 第4章 自治行政組織法
  第1節 槪說 = 560
   Ⅰ. 자치행정의 의의 및 계보 = 560
    1. 자치행정의 의의 = 560
    2. 자치행정의 계보 = 561
   Ⅱ. 자치행정의 종류 = 563
  第2節 地方自治團體의 種類·性質 및 構成要素 = 564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성질 = 564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564
    2. 지방자치단체의 성질 = 565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565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565
    2. 주민의 의의 = 566
    3. 주민의 권리·의무 = 567
    4. 자치권 = 574
  第3節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및 事務 = 574
   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574
    1. 개설 = 574
    2. 지방의회 = 574
    3.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581
     [주요판례] = 584
    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의 관계 = 585
    5.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 = 586
    6. 특별기관 = 588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588
    1. 개설 = 588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 589
     [기관위임사무 관련 주요판례] = 593
    3.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실익 = 593
  第4節 地方自治團體의 權能 = 594
   Ⅰ. 개설 = 594
   Ⅱ. 자치입법권 = 595
    1. 근거 = 595
    2. 조례 = 595
     [조례제정권 관련 주요판례] = 598
    3. 규칙 = 601
    4. 교육규칙 = 602
   Ⅲ. 자치조직권 = 603
   Ⅳ. 자치행정권 = 603
   Ⅴ. 자치재정권 = 604
    1. 일반론 = 604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 = 604
    3.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및 지출 = 606
  第5節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監督 = 608
   Ⅰ. 개설 = 608
   Ⅱ. 국가감독의 종류와 방법 = 608
    1.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 = 608
    2.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 608
    3.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 609
  第6節 特別地方自治團體 = 610
   Ⅰ. 의의 = 610
   Ⅱ. 지방자치단체조합 = 610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성격 = 610
    2.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과 해산 = 610
    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종류 = 611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관 = 611
    5. 조합의 지도·감독 = 611
  第7節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關係 = 611
   Ⅰ. 개설 = 611
   Ⅱ. 사무위탁 = 612
   Ⅲ. 분쟁조정 = 612
   Ⅳ. 행정협의회 = 612
 第5章 公務員法
  第1節 公務員의 槪念 및 種類 = 614
   Ⅰ. 공무원의 개념 = 614
    1. 헌법상의 공무원의 개념 = 614
    2.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개념 = 614
    3. 공무원의 법적 지위 = 614
   Ⅱ. 공무원의 종류 = 615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 615
    2. 경력직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 615
    3. 정공무원·준공무원 = 616
   Ⅲ.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 = 617
  第2節 公務員關係의 發生·變更·消滅 = 617
   Ⅰ. 개설(임용) = 617
   Ⅱ. 공무원관계의 발생(임명) = 618
    1. 임명 = 618
    2. 중앙인사위원회 = 619
   Ⅲ. 공무원관계의 변경 = 621
    1. 공무원관계의 변경 = 621
    2. 승진 = 621
    3. 휴직 = 622
    4. 직위의 해제 = 623
   Ⅳ. 공무원관계의 소멸 = 624
  第3節 公務員의 權利와 義務 = 628
   Ⅰ. 개설 = 628
   Ⅱ. 공무원의 권리 = 628
   Ⅲ. 공무원의 의무 = 630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주요 판례] = 630
  第4節 公務員의 責任 = 634
   Ⅰ. 개설 = 634
   Ⅱ. 행정법상의 책임 = 634
    1. 징계책임 = 634
     [징계책임에 관한 주요판례] = 636
    2. 변상책임 = 639
   Ⅲ. 형사법상의 책임 = 640
   Ⅳ. 민사법상의 배상책임 = 641
第6編 特別行政作用法
 第1章 秩序行政法(警察行政法)
  第1節 警察의 槪念·種類 및 組織 = 645
   Ⅰ. 경찰의 개념 = 645
    1. 의의 = 645
   Ⅱ. 질서행정의 개념 = 646
    1. 개념 = 646
    2. 실질적 의미의 질서행정 = 646
    3. 형식적 의미의 질서행정 = 647
    4. 경찰행정과 타 작용의 구별 = 647
   Ⅲ. 경찰의 종류 = 648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 648
    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 648
    3.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 649
    4.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 649
    5.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 649
    6.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 649
   Ⅳ. 경찰의 조직 = 650
    1. 개설 = 650
    2. 보통경찰기관 = 650
    3. 비상경찰조직(비상경찰기관) = 651
  第2節 警察權의 根據와 限界 = 651
   Ⅰ. 경찰권의 근거 = 651
    1. 법규상의 한계 = 653
    2. 조리상의 한계 = 653
  第3節 警察作用 = 658
   Ⅰ. 경찰하명 = 658
    1. 개설 = 658
    2. 경찰처분과 경찰명령 = 659
   Ⅱ. 경찰허가 = 662
    1. 경찰허가의 개념 = 662
    2. 경찰허가의 성질 = 663
    3. 경찰허가의 형식 = 663
    4. 경찰허가의 요건 = 663
    5. 경찰허가의 부관 = 664
    6. 경찰허가의 효과·범위 등 = 664
    7. 경찰허가의 하자 = 665
    8. 경찰허가와 행정쟁송 = 666
   Ⅲ. 경찰강제 = 667
    1. 경찰강제의 의의 및 성질 = 667
    2. 경찰상의 강제집행 = 667
    3. 경찰상의 즉시강제 = 668
     [경찰상의 즉시강제 관련 주요판례] = 670
    4. 경찰상의 조사 = 672
    5. 경찰벌 = 673
 第2章 給付行政法
  Ⅰ. 급부행정의 개념 = 674
  Ⅱ. 급부행정의 종류 = 674
   1. 급부행정의 내용에 의한 분류 = 674
   2. 급부목적물에 의한 분류 = 675
   3. 급부의 법형식에 의한 분류 = 675
   4. 법에의 기속정도에 의한 분류 = 675
  Ⅲ.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 676
  第2節 供給行政 = 676
   제1관 公企業 = 676
    Ⅰ. 개설 = 676
     1. 공기업개념의 유형 = 676
     2. 공기업의 개념 = 677
     3. 공기업과 영조물 = 677
     4. 공기업의 종류 = 678
    Ⅱ. 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 680
    Ⅲ. 공기업의 이용관계 = 682
     1. 공기업이용관계의 개념 및 종류 = 682
     2.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 682
     3.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 = 683
     4.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 = 684
     5. 공기업이용관계의 종료 = 685
    Ⅳ. 공기업의 특허(특허기업) = 685
     1. 공기업특허의 개념·주체 및 성질 = 685
     2. 공기업특허의 형식 = 686
     3.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 687
     4.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 687
   제2관 公物 = 688
    Ⅰ. 개설 = 688
     1. 공물의 개념 = 688
     2. 공물의 종류 = 689
    Ⅱ. 공물의 성립과 소멸 = 691
     1. 공물의 성립 = 691
     2. 공물의 소멸 = 695
    Ⅲ. 공물의 법률적 특색 = 697
     1. 공물상 권리의 성질 = 697
     2. 실질법상 공물의 법률적 특색 = 697
     [공물의 특색에 관한 주요판례] = 698
    Ⅳ.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 700
     1. 공물의 관리 = 700
     2. 공물경찰 = 701
    Ⅴ. 공물의 사용관계 = 703
     1. 공물사용관계의 의의 = 703
     2. 공물사용의 형태 = 703
  第3節 社會保障行政 = 710
   Ⅰ. 사회보장행정의 개념 = 710
   Ⅱ. 사회보장행정의 법형식 = 710
    1. 행정행위의 형식에 의한 사회보장 = 711
    2. 일정한 법률사실의 발생으로서 당연히 형성되는 사회보장 = 711
   Ⅲ. 사회보장의 내용 = 712
    1. 공적 부조 = 712
    2. 사회보험 = 713
    3. 특별원호 = 713
    4. 사회복지 = 714
    5. 근로보호 = 714
   Ⅳ. 사회보장비용의 부담과 행정쟁송 = 714
    1. 비용의 부담 = 714
    2. 행정쟁송 = 715
  第4節 助成行政 = 715
   Ⅰ. 조성행정의 개념 = 715
   Ⅱ. 자금조성행정 = 715
    1. 자금조성행정의 개념 = 715
    2. 자금조성행정의 종류 = 716
    3. 자금조성행정과 법률유보 = 716
    4. 자금조성행정의 법형식 = 717
   Ⅲ. 사권보호행정 = 717
 第3章 規制行政法
  第1節 規制行政의 槪念·根據 및 類型 = 718
   Ⅰ. 규제행정의 개념 = 718
   Ⅱ. 규제행정의 근거 = 718
   Ⅲ. 규제행정의 유형 = 719
  第2節 經濟規制行政 = 719
   Ⅰ. 개설 = 719
    1. 경제규제행정의 개념과 특색 = 719
    2. 경제규제행정의 근거와 한계 = 719
   Ⅱ. 경제규제행정의 내용 = 720
   Ⅲ. 경제규제행정의 수단 = 720
    1. 권력적 수단 = 720
    2. 비권력적 수단 = 721
  第3節 環境規制行政(生活空間形成行政) = 722
   Ⅰ. 개설 = 722
    1. 환경규제행정의 개념 = 722
    2. 환경권 = 723
    3. 환경규제행정의 종류 = 723
   Ⅱ. 생활공간규제행정 = 723
    1. 생활공간규제행정의 개념 및 특성 = 723
    2. 생활공간규제행정의 내용 = 723
    3. 생활공간규제행정의 수단 = 725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관련 주요판례] = 728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 주요판례] = 731
    [개별부담금 관련 주요판례] = 734
    [토지거래계약 신고제 관련 주요판례] = 736
   Ⅲ. 환경오염규제행정 = 738
   Ⅳ. 환경규제와 행정구제 = 739
    1. 손해전보 = 739
    2. 행정쟁송 = 739
    3. 민사소송 = 739
    [환경오염규제행정 관련 주요판례] = 739
 第4章 公用負擔法
  第1節 公用負擔의 槪念·根據 및 種類 = 741
   Ⅰ. 공용부담의 개념 = 741
   Ⅱ. 공용부담의 근거 = 741
   Ⅲ. 공용부담의 종류 = 742
    1. 목적에 의한 분류 = 742
    2. 권리자에 의한 분류 = 742
    3.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 742
    4. 내용에 의한 분류 = 742
  第2節 人的 公用負擔 = 743
   Ⅰ. 인적 공용부담의 개념 = 743
   Ⅱ. 인적 공용부담의 종류 = 743
    1. 부과방법에 의한 분류 = 743
    2. 부과근거에 의한 분류 = 743
    3. 내용에 의한 분류 = 744
   Ⅲ.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 744
    1. 부담금 = 744
    2. 부역·현품 = 746
    3. 노역·물품부담 = 747
    4. 시설부담 = 747
    5. 부각의 부담 = 747
  第3節 物的 公用負擔 = 748
   Ⅰ. 공용제한 = 748
    1. 공용제한의 개념 = 748
    2. 공용제한의 근거 = 748
    3.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 748
    4. 공용제한의 종류 = 749
    [도시계획제한 관련 주요판례] = 751
    [공용제한 관련 주요판례] = 754
   Ⅱ. 공용수용 = 754
    1. 공용수용의 법리와 그 새로운 동향 = 754
    2. 공용수용의 개념·근거·종류 = 754
    3. 공용수용의 당사자 = 756
    4. 공용수용의 목적물 = 758
    5. 공용수용의 절차 = 758
    6. 공용수용의 효과 = 767
    [공용수용 관련 주요판례] = 772
   Ⅲ. 공용환지·공용환권 = 781
    1. 공용환지 = 781
     [공용환지 관련 주요판례] = 786
    2. 공용환권 = 791
 第5章 財務行政法
  第1節 財政의 槪念·種類·基本原則 및 內容 = 793
   Ⅰ. 재정의 개념 = 793
   Ⅱ. 재정의 종류 = 793
    1. 주체에 의한 구분 = 793
    2. 수단에 의한 구분 = 793
   Ⅲ. 재정법의 기본원칙 = 794
    1. 재정형식에서의 기본원칙 = 794
    2. 재정실질에서의 기본원칙 = 794
   Ⅳ. 재정의 내용 = 794
    1. 재정권력작용 = 794
    2. 재정관리작용 = 797
  第2節 租稅 = 798
   Ⅰ. 개설 = 798
    1. 조세의 개념 = 798
    2. 조세의 분류 = 798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 800
    1. 형식상의 기본원칙 = 801
    2. 실질상의 기본원칙 = 802
    3. 과세기술상의 기본원칙 = 802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주요판례] = 803
   Ⅲ. 조세의 부과 = 803
    1. 과세권자 = 807
    2. 과세요건 = 808
    3. 조세의 부과처분 = 808
    [조세부과 관련 주요판례] = 809
   Ⅳ. 조세의 징수 = 812
    [조세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관련 주요판례] = 815
   Ⅴ. 조세채권의 확보 = 817
   Ⅵ. 조세채권(납세의무)의 소멸 = 817
    [조세채권의 소멸(결손처분) 관련 주요판례] = 818
   Ⅶ. 조세행정구제제도 = 819
    [조세행정구제 관련 주요판례] = 820
  第3節 專賣 = 822
   Ⅰ. 전매의 개념 = 822
   Ⅱ. 전매의 종류 = 822
   Ⅲ. 전매권의 효과 = 823
  第4節 會計 = 823
   Ⅰ. 개설 = 823
    1. 회계의 개념 = 823
    2. 회계의 종류 = 823
   Ⅱ. 현금회계 = 823
    1. 현금회계의 일반원칙 = 823
    2. 예산 = 824
    3. 현금회계상의 시효 = 826
   Ⅲ. 채권회계 = 827
   Ⅳ. 동산회계 = 828
   Ⅴ. 부동산회계 = 828
    1. 국유재산 = 828
    [부동산회계 관련 주요판례] = 831
    2. 귀속재산 = 832
   Ⅵ. 회계의 감독 = 832
   Ⅶ. 지방재정 = 832
 第6章 軍事行政法
  Ⅰ. 군정의 개념 = 834
  Ⅱ. 군정의 기본원칙 = 834
  Ⅲ. 군정조직 = 835
  Ⅳ. 군정작용 = 835
   1. 병역 = 835
   2. 군사부담 = 836
   [병역의무(예비군)에 관한 주요판례] = 836
행정법의 주요법률
 행정절차법 = 841
 행정심판법 = 854
 행정소송법 =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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