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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통칙 제2판

행정법통칙 제2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진영광
Title Statement
행정법통칙 =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ne law / 진영광 저.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인천 :   미산,   2006.  
Physical Medium
345 p. ; 26 cm.
Series Statement
행정법교실 ;1
ISBN
899551907X
General Note
권말부록으로 '행정법용어정리' 수록: p.301-345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p.12-13
비통제주제어
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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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06 2006 1 Accession No. 15123016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진영광(지은이)

<법과 시민생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行政 = 17
 제1절 權力分立과 行政 = 17
  Ⅰ. 행정관념의 성립 = 17
  Ⅱ. 권력분립이론 = 17
 제2절 行政의 意義 = 18
  Ⅰ. 형식적 의미의 행정 = 18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 18
  Ⅲ. 현대행정의 특징 = 21
 제3절 統治行爲 = 21
  Ⅰ. 서설 = 21
  Ⅱ. 각국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 22
  Ⅲ. 이론적 근거 = 23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 25
  Ⅴ. 범위와 한계 = 28
  Ⅵ. 결 - 통치 행위와 구제 = 30
 제4절 行政의 分類 = 30
  Ⅰ. 행정활동의 변화 = 30
  Ⅱ. 주체에 의한 분류 = 30
  Ⅲ. 목적에 의한 분류 = 30
  Ⅳ. 내용에 따른 분류 = 31
  Ⅴ. 수단에 의한 분류 = 31
  Ⅵ.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 31
  Ⅶ. 행정작용의 근거법에 의한 분류 = 32
  Ⅷ. 법적 구속의 정도에 따른 분류 = 32
제2장 行政法 = 35
 제1절 行政法의 意義 = 35
  Ⅰ. 행정에 관한 법 = 35
  Ⅱ. 행정에 관한 공법 = 35
  Ⅲ.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 = 35
 제2절 行政法의 成立과 類型 = 35
  Ⅰ. 행정법의 성립 = 35
  Ⅱ. 행정법의 유형 = 36
  Ⅲ. 행정법의 분류 = 38
 제3절 行政法의 特性(特色) = 40
  Ⅰ. 개설 = 40
  Ⅱ. 규정 내용상 특성 = 40
  Ⅲ. 규정 형식상 특성 = 40
  Ⅳ. 규정 성질상 특성 = 40
 제4절 우리나라 行政法의 基本原理 = 41
  Ⅰ. 지방분권주의 = 41
  Ⅱ. 민주행정주의 = 42
  Ⅲ. 실질적 법치주의 = 43
  Ⅳ. 복지국가주의 = 44
  Ⅴ. 사법국가주의 = 44
 제5절 法治行政의 原理(法律에 의한 行政의 原理) = 45
  Ⅰ. 서설 = 45
  Ⅱ. 법계에 따른 차이(유형) = 46
  Ⅲ. 법의 지배의 의미 = 47
  Ⅳ. '법에 의한 행정'의 의미 = 48
  Ⅴ. 법치행정의 내용 = 50
  Ⅵ. 법치행정원리의 보장 = 62
  Ⅶ.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의 예외와 한계 = 64
 제6절 行政法의 法源 = 66
  Ⅰ. 개설 = 66
  Ⅱ. 성문법원 = 67
  Ⅲ. 불문법원 = 69
 제7절 行政法의 一般原則 = 78
  Ⅰ. 문제의 제기 = 78
  Ⅱ. 평등의 원칙 = 79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82
  Ⅳ.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급부금지의 원칙) = 87
  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98
  Ⅵ. 신뢰보호원칙 = 101
  Ⅶ. 신의성실의 원칙ㆍ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126
 제8절 行政法의 效力 = 128
  Ⅰ. 시간적 효력 = 129
  Ⅱ. 지역적 효력 = 138
  Ⅲ. 대인적 효력 = 138
제3장 行政上 法律關係 = 141
 제1절 槪說 = 141
 제2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類型 = 141
  Ⅰ.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141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 142
  Ⅲ. 행정조직법적 관계와 행정작용법적 관계 = 148
 제3절 行政法關係의 特殊性 = 167
  Ⅰ. 법률적 합성 = 167
  Ⅱ. 행정주체의 우월성 = 167
  Ⅲ. 권리의무의 상대성 = 168
  Ⅳ. 권리구제의 특수성 = 168
 제4절 行政法關係의 當事者 = 168
  Ⅰ. 개설 = 168
  Ⅱ. 행정주체 = 168
  Ⅲ. 행정객체 - 사인 = 171
 제5절 行政法關係의 內容 = 172
  Ⅰ. 서설 = 172
  Ⅱ. 공권 = 172
  Ⅲ. 신종의 개인적 공권 = 188
  Ⅳ. 공의무 = 169
 제6절 特別權力關係(特別行政法關係, 特別身分關係) = 197
  Ⅰ. 서설 = 197
  Ⅱ. 연혁 = 198
  Ⅲ. 특별권력관계의 인정여부 = 199
  Ⅳ. 성립과 소멸 = 200
  Ⅴ. 종류 = 201
  Ⅵ. 특별권력의 내용 및 그 한계 = 202
  Ⅶ. 법치주의와의 관계 = 203
 제7절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行政法의 欠缺의 補充) = 205
  Ⅰ. 서설 = 206
  Ⅱ. 사법규정의 준용 = 206
  Ⅲ. 공법규정의 준용 = 208
제4장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 213
 제1절 槪說 = 213
  Ⅰ. 의의 = 213
  Ⅱ. 종류 = 213
 제2절 行政法上의 事件 = 214
  Ⅰ. 시간의 경과 = 214
  Ⅱ. 주소ㆍ거소 = 222
 제3절 公法上의 行爲 = 222
  Ⅰ. 공법행위 = 222
  Ⅱ. 사인의 공법행위 = 223
  Ⅲ.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245
제5장 行政節次 = 251
 제1절 行政節次 一般 = 251
  Ⅰ. 행정절차의 개념 = 251
  Ⅱ. 행정절차의 발달 = 251
  Ⅲ. 행정절차의 필요성(기능) = 252
  Ⅳ.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 252
 제2절 우리나라의 行政節次法 = 253
  Ⅰ. 개설 = 253
  Ⅱ. 주요 내용 = 254
  Ⅲ. 행정절차의 하자 = 274
제6장 情報公開와 情報保護 = 289
 제1절 行政情報公開制度 = 289
  Ⅰ. 개설 = 289
  Ⅱ. 우리나라 행정정보공개 = 289
  Ⅲ.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92
 제2절 個人情報保護制度 = 296
  Ⅰ. 개설 = 296
  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296
  Ⅲ. 행정절차에 있어서 정보공개 = 298
[부록] 행정법용어정리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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