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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선거 :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세금과 선거 :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3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원택 , 편 이현우. 강원택. 임성학. 김영태. 김욱. 하세헌. 김재한. 안용흔. 전진영.
서명 / 저자사항
세금과 선거 :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 강원택 편.
발행사항
서울 :   푸른길 ,   2007.  
형태사항
287 p. : 삽도 ; 23 cm.
ISBN
9788987691794
내용주기
미국 선거에서 조세 논쟁의 영향력: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 / 이현우 -- 영국 선거와 세금:합의 정치 혹은 무책임? / 강원택 -- 캐나다 선거와 세금의 경제정치 / 임성학 -- 독일의 세제 개혁과 정당 경쟁 / 김영태 -- 스웨덴의 과세정치:타협과 협의에 바탕한 안정성과 효율성 / 김욱 -- 일본 세제 개혁의 정치과정과 선거 / 하세헌 -- 한국의 선거와 세금 / 김재한 -- 한국 선거에서의 정치경제학 :선거 선거압력 그리고 거시경제 정책 / 안용흔 -- 조세법안에 대한 한국 국회의원의 투표 행태 분석 / 전진영.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7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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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이현우. ▼t 미국 선거에서 조세 논쟁의 영향력: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
700 1 ▼a 강원택. ▼t 영국 선거와 세금:합의 정치 혹은 무책임?
700 1 ▼a 임성학. ▼t 캐나다 선거와 세금의 경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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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김욱. ▼t 스웨덴의 과세정치:타협과 협의에 바탕한 안정성과 효율성
700 1 ▼a 하세헌. ▼t 일본 세제 개혁의 정치과정과 선거
700 1 ▼a 김재한. ▼t 한국의 선거와 세금
700 1 ▼a 안용흔. ▼t 한국 선거에서의 정치경제학 :선거 선거압력 그리고 거시경제 정책
700 1 ▼a 전진영. ▼t 조세법안에 대한 한국 국회의원의 투표 행태 분석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4.63 2007 등록번호 1114149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4.63 2007 등록번호 1114149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4.63 2007 등록번호 1512300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4.63 2007 등록번호 1512300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4.63 2007 등록번호 1114149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4.63 2007 등록번호 1114149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4.63 2007 등록번호 1512300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4.63 2007 등록번호 1512300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우리나라 정치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선거에서 세금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정치적인 시각에서 살펴본 책. 총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의 논문들이 보여준 논의들은 세금 이슈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제가 아니며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임성학(지은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주립(Pennsylvania State)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현재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중. 주요 논문으로 '한국의 은행해외매각과 금융개혁: 제일, 서울은행의 비교연구' 「국제정치논총 40」(2000) 등이 있따.

김영태(지은이)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목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하세헌(지은이)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북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현재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김욱(지은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배재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부소장 아이오와주립대학교 강사 스웨덴 남스톡홀름대학교 교환교수 한국선거학회 회장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김재한(지은이)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이자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이다. 교육부 국가석학 및 미국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 National Fellow로 선정된 바 있다. 1996년 DMZ 전문가 연구단체인 DMZ학술원을 창립하여 DMZ 연구에 기여하여 왔다. 통일부 지역통일교육센터장, 한국공공선택학회장, 한국지방정치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통일교육 공로로 국무총리표창 그리고 평화연구 업적으로 DMZ평화상을 수상했다 200편이 넘는 논문과 저서 가운데,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에 발표한 논문은 국내기관 소속 정치외교학 SSCI 논문 중 최다 인용 기록으로 일송논문상을 받았으며, 12종의 저서는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로체스터대학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했다.

안용흔(지은이)

2002년 미국 UCLA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선거학회 회장과 한국정치학회 및 대한정치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전공 분야는 비교정치, (국제)정치경제, 정치학 방법론이며, 선거제도, 정당 간 연합 및 연립정부, 그리고 (복지)재정정책 등이 관심 주제이다. 대표논문으로는 “선거, 선거압력, 그리고 거시경제정책: 한국에서의 선거의 정치경제학”(『한국정치학회보』, 2003), “Politicians, Electoral Law, and International Bargaining Approaches”(Pacific Focus, 2003), “투표율에 대한 결선투표제와 국제화 변수의 영향력 분석”(『한국정치학회보』, 2009), “국제화, 선거제도, 그리고 재정지출”(『21세기 정치학회보』, 2011), “(The) Mixed-Member Majoritarian Electoral System, Effective Regional Political Leaders, and the Regional Hegemonic Party System: A Panel Analysis of the South Korean Case”(Korea Observer, 2015), “대통령선거제도와 사회갈등의 편차”(『국제정치학회보』, 2015),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and Government Coalition”(AES Conference, 2018),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행사 조건에 관한 분석적 탐색”(『평화연구』, 2018) 등이 있다.

이현우(지은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6년부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소장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정치과정, 미국 정치, 정치방법론이다. 《표심의 역습》, 《좋은 정부의 제도와 과정》, 《지방선거와 지방정부》, 《한국의 정치균열 구조》, 《좋은 정부와 정책 조응성》 등을 대표 집필했고 《한국의 정치 70년》, 《정당정치의 변화, 왜 어디로》 등 다수의 책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전진영(지은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법인세법에 대한 국회의원의 투표행태 분석”(공저),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상임위원회 지도부를 중심으로” 등 논문 다수

강원택(엮은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영국 런던정치경제대(LSE)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정치학회장, 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 정치, 의회, 선거, 정당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2019), 『사회과학 글쓰기』(2019), 『한국 정치론』(2019),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2018, 공저), 『대한민국 민주화 30년의 평가』(2017, 공저),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2016)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책을 펴내며 = 4
1부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의 선거와 세금 이슈
 1장 미국 선거에서 조세 논쟁의 영향력 : 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 / 이현우 = 15
  1. 정치 부담으로서의 세금 : 공공재와 개인의 부담
  2.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조세 이슈
  3. 기존의 연구 : 세금에 대한 유권자의 민감성
  4. 경험적 분석 : 조세 민감성
  5. 나오면서
 2장 영국 선거와 세금 : 합의 정치 혹은 무책임? / 강원택 = 47
  1. 들어가면서
  2. 영국 선거에서 세금 이슈
  3. 최근 영국 총선에서의 세금 이슈
  4. 나오면서
 3장 캐나다 선거와 세금의 경제정치 / 임성학 = 71
  1. 들어가면서
  2. 세금과 선거의 경제정치학
  3. 캐나다 선거와 세금
  4. 캐나다 정치의 특성과 조세 정책
  5. 나오면서
2부 독일, 스웨덴, 일본에서의 선거와 세금 이슈
 4장 독일의 세제 개혁과 정당 경쟁 / 김영태 = 99
  1. 들어가면서
  2. 독일 세제 개혁 논의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
  3. 세제 개혁에 관한 유권자의 태도와 정당 경쟁
  4. 나오면서
 5장 스웨덴의 과세 정치 : 타협과 협의에 바탕한 안정성과 효율성 / 김욱 = 121
  1. 들어가면서
  2. 스웨덴 세금 체제의 특징
  3. 스웨덴 과세 정치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특징
  4. 세금과 선거에 대한 경험 분석 : 2002년 의회 선거 자료를 중심으로
  5. 시사점
 6장 일본 세제 개혁의 정치 과정과 선거 / 하세헌 = 147
  1. 들어가면서
  2. 정책과 일본 선거
  3. 세제 개혁 과정과 선거 과정
  4. 나오면서
3부 한국 정치와 선거
 7장 한국의 선거와 세금 / 김재한 = 183
  1. 들어가면서
  2. 세금 부담의 현황
  3. 선거와 세금
  4. 나오면서
 8장 한국 선거에서의 정치경제학 : 선거, 선거압력, 그리고 거시경제 정책 / 안용흔 = 209
  1. 들어가면서
  2. 가설
  3. 방법론적인 문제들 : 변수 측정과 사례 선택
  4. 회귀분석
  5. 나오면서
 9장 조세 법안에 대한 한국 국회의원의 투표 행태 분석 / 전진영 = 243
  1. 들어가면서
  2. 이론과 분석틀
  3. 조세 정책과 정당 투표
  4. 조세 정책과 이념 투표
  5. 나오면서
참고문헌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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