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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여성학

오늘의 법여성학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윤희
서명 / 저자사항
오늘의 법여성학 / 최윤희 지음.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출판부 ,   2007.  
형태사항
243 p. ; 22 cm.
ISBN
9788971074633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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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7 등록번호 1114132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7 등록번호 1114132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법여성학은 법학의 다른 분야에 비하여는 비교적 뒤늦게 소개된 학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 내에서의 남녀평등 내지 남녀 동권의 실현을 그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법여성학은 크게 보아 기본적 인권으로서 평등권의 구현이라는 테마 안에 수렴된다. 이처럼 근본적 과제인 기본적 인권으로서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유엔은 1979년 12월 18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 협약을 채택하고, 국제적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 특히 제도적?법적 지위 향상에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입법한 이래, 여러 법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관점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여 왔고, 그 결과 많은 부분의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 책에서는 법여성학의 기초 이론들을 소개함과 아울러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우리나라의 각종 관련 입법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여성의 법적 지위를 살펴봄에 있어 친족과 이혼, 부부재산제 및 재산분할청구권 제도, 상속, 고용, 여성 범죄, 모성보호,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여성 관련 법 규정 및 관련 판례와 학설을 살펴보았다. 입문서인 만큼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 법 이론 등을 일일이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향후 법여성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문과 문제점을 골고루 한번씩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최윤희(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스탠포드 법과대학원 방문학자를 지냈으며, 검사.변호사 및 판사, 사법연구원 교수를 역임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5
1장 법여성학의 개념과 방법론
 법여성학의 개념 = 14
 법여성학의 접근 방법 = 15
 법여성학의 이념 = 17
2장 여성주의
 법여성학의 인식론적 바탕으로서의 여성주의 = 20
 여성주의의 다양한 사조 = 21
3장 평등에 관하여
 평등사상의 역사적 발전 = 32
 헌법상 평등 규정 = 33
 간접차별 이론과 결과의 평등 = 34
4장 유엔 여성차별 철폐 협약
 연혁 = 42
 협약의 구체적 내용 = 45
 성주류화 전략 = 55
5장 각국의 여성정책과 입법 노력
 유럽연합 = 60
 미국 = 64
 일본 = 67
6장 여성발전기본법
 입법 목적 및 주요 내용 = 70
7장 친족 관계에서 여성의 법적 지위
 수차례에 걸친 가족법의 개정 = 76
 친자 관계 = 82
 친권 행사 = 83
 부성주의에 관한 헌법 불합치 결정 = 85
 국제사법 개정 = 91
8장 이혼시에 여성의 법적 지위
 이혼 제도 개관 = 94
 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 문제 = 97
 이혼에 따른 재산상의 효과 = 103
9장 부부재산제
 부부재산제 개관 = 106
 부부재산제 수정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 108
10장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문제 = 112
 가사노동의 비용 계산 방법 = 114
11장 재산분할청구권 제도
 재산분할청구권 제도 개관 = 120
 이혼시의 재산분할 = 121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입장 = 123
 재산분할의 자산 유상양도성 인정 여부 = 125
12장 상속시에 여성의 법적 지위
 상속제도 개관 = 130
 기여분과 유류분 = 132
 상속의 효력 = 134
 상속의 포기 및 승인 = 135
13장 여성 범죄
 여성 범죄에 대한 주요 논의 = 138
 여성 범죄 현황 및 대책 = 141
14장 고용에서의 평등
 평등의 전제로서 차별 개념 = 146
 적극적 고용 촉진 = 150
 여성의 근로 현실과 향후 과제 = 152
15장 모성보호
 모성보호의 필요성 = 156
 고용상의 모성보호 규정 = 157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모성보호 필요성 = 160
16장 성매매 등의 문제
 성매매 규제에 대한 시각과 입법 = 164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168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7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79
 관련 국제협약 = 182
 포르노의 규제 문제 = 184
17장 성폭력
 성폭력 문제 개관 = 190
 성폭력 관련 형법 규정 = 19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94
 성희롱의 문제 = 198
 직장에서의 성희롱 = 202
 스토킹 = 204
18장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 = 210
 대응책 = 212
 분노의 통제 및 표현 방법 학습의 중요성 = 214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16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24
참고문헌 = 227
찾아보기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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