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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명판결 개정증보판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명판결 개정증보판 (7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호순
서명 / 저자사항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명판결 / 장호순 지음
판사항
개정증보판
발행사항
서울 :   개마고원,   2007  
형태사항
456 p. : 삽화 ; 23 cm
ISBN
9788957690543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4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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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2.73 2007 등록번호 1211908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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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2.73 2007 등록번호 1211908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2.73 2007 등록번호 1211911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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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73 2007 등록번호 1512324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73 2007 등록번호 1512324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 20개 사례를 통해 미국 사회에 법치주의가 뿌리내려지는 역사적 과정을 조명한다. 더불어 하나의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미국 사회가 겪은 모순과 갈등의 드라마틱한 과정도 다루고 있다.

저자가 이를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미국을 있게 한 저력으로서의 '법치주의'이다. 다양한 민족·인종·언어로 이루어진 이민국가, 그래서 갈등과 분열의 잠재성이 특히나 높을 수밖에 없는 미국이 강고한 사회통합을 이뤄내어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까닭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장호순(지은이)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학과 교수. 언론자유와 지역언론이 주된 연구분야이다. 저서로는 <작은 언론이 희망이다>(2001, 개마고원), <언론의 자유와 책임>(2004, 한울), <지역공동체 신문>(번역서, 2008, 컴북스), <현대신문의 이해>(2012, 나남), <지역사회와 언론>(2015, 주변인과 문학),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2016, 개마고원)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개정판 서문 
머리말 
미국 헌법의 발자취 

제1장 사법부와 대통령 
대통령의 특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앞서는가 
대통령 비상조치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최저임금법은 노사간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제2장 사상과 이념의 자유 
공산주의자도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폭력행위 선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제3장 표현의 자유 
항의의 표시로 국기를 태울 수 있는가 
음란물의 기준은 무엇인가 
컴퓨터통신에서 음란성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가 

제4장 언론의 자유 
공익을 위해 신문 발행을 사전에 중지시킬 수 있는가 
공직자를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가 
국가 안보가 우선인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인가 
신문기업이 누릴 수 있는 언론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제5장 공정한 사법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나 
강요된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불법적으로 입수한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시민의 기본권은 전쟁중에도 보장될 수 있는가 

제6장 평등권 보장 
흑인은 백인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가 
여성노동자에 대한 특별대우가 평등권 위반인가 
무엇이 직장내 성희롱인가 
주립 군사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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