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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제2판

행정법총론 제2판 (Loan 1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강현호 康鉉浩
Title Statement
행정법총론 / 강현호 저.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   2007.  
Physical Medium
xx, 904 p. ; 25 cm.
ISBN
9788910514312
General Note
부록: 1, 행정절차법. 2, 현행 행정소송법과 개정안 대비표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ix-xx)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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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06 2007 Accession No. 11141386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06 2007 Accession No. 1114138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본 서문에서는 행정법의 특성으로서 공익성·효율성 그리고 정책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아마도 이러한 행정법의 특성이 행정법의 이해를 다소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한다. 행정법이란 주로 재판규범의 역할을 하는 민사법과 달리, 행정청에 대해서 공공복리를 위한 특정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주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더 강하게 수행한다. 이러한 강한 행위규범성으로 인하여 첫째, 규범구조에 있어서도 목표와 수단 명제로 이루어져 있고, 둘째, 행정청의 행위 내지 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며, 셋째, 관계된 공익과 사익들에 대한 형량을 포함하여 민사법과는 구별되는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난다. 행정법을 학습함에 있어서 이러한 구별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보다 쉽게 다가올 것이다.
현행 법령의 90% 정도가 행정법과 관련된 법령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당수의 법령들이 매우 빈번한 개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2판에서는 초판에서 미진하였던 부분들, 특히 관련 판례들을 많이 보충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강현호(지은이)

성균관대학교 교수요원양성 유학장학생 선발 독일 Friedrich Ebert Stiftung 장학생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상 수상,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 수상,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수상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시험위원 전) 대통령경호처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현)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서 및 주요논문 행정법의 이해, 동방문화사, 2018 환경국가와 환경법, 신론사, 2013 행정판례평선(공저),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박영사, 2011 지방자치법주해(공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박영사, 2004 국민의 건강권보호를 위한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016 수자원관리에 대한 공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환경정보의 공개 및 전파에 대한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016 주민소송으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적 고찰-탄천변도로공사 판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 국민과 국가의 집단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정보공개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행정법적 인가에 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독일의 란트후터 알레 미세먼지소송에 대한 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 2017 행정청의 행위기준으로서의 재량준칙에 대한 법적 고찰, 행정판례연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7 한국에 있어서 행정규칙,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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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편 행정법개설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 반 론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절차법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행위
제5장 기타 주요한 행위형식
제6장 행정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
제2장 행 정 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기초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행정심판 
제5장 행정소송
제6장 기타 권익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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