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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13
1장 한 눈에 보는 재정혁신 13
제1절 재정혁신의 시발점 15
제2절 재정운용의 틀을 바꾸다 18
1. 4대 재정혁신 과제의 추진 18
2. 내부 혁신부터 시작하다 19
3. 자율, 책임, 그리고 참여 20
4. 항구적인 재정혁신을 위하여 22
2장 재정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25
제1절 우리 재정의 역사 27
1. 빚더미에서 출발한 우리 재정 27
2. 1960년대~1970년대 : 경제개발과 국가안보를 지원한 재정 28
3. 1980년대 : 재정건전성의 회복 29
4. 위기가 싹튼 1990년대 30
제2절 재정운용에 대한 반성과 재정여건 전망 33
1. 서서히 드러난 영광 뒤의 상처 33
2. 우리 재정에 남겨진 과제 35
2부 43
3장 재정운용의 시계(視界) 확장 43
제1절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본격화되기까지 45
1. 1년 단위 재정운용체제의 한계 46
2.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 49
3. 주요 선진국들의 중기재정계획 50
제2절 참여정부의 출범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탄생 52
1. 백지에서 시작한 국가재정운용계획 52
2. 톱다운 예산편성제도와 함께 추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55
제3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성과, 그리고 남은 숙제들 58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성과 : 먼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선박 58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남은 숙제들 62
4장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전략 : 비전 2030 65
제1절 비전 2030 수립에 착수하기까지 67
1. 미래대비를 위한 논의의 시작 67
2. 한 세대를 내다보는 시야가 필요하다 68
3. 세계 주요 국가들의 비전과 전략 71
제2절 비전 2030의 수립 73
1. 미래비전 수립에 착수하다 73
2. 재정전략실의 신설과 임무 74
3. 민간작업단의 구성과 비전작업 진행 76
4. 비전 2030 체계의 완성 78
5. 과거 비전과의 차이점 83
제3절 공론화와 남은 과제들 85
5장 톱다운 예산편성 제도 도입 89
제1절 새로운 예산편성 모델의 필요성 91
1. 커지는 재정규모, 복잡해지는 세상 92
2. 재정당국과 부처 간의 불신 94
3. 전략적 재원배분의 실패 97
4. 새로운 예산편성 방식 100
제2절 톱다운 예산편성제도의 도입과정 102
1. 2003년 연두 업무보고와 재정세제 개혁 로드맵 102
2. 톱다운 예산편성제도의 각론 106
3. 한국형 톱다운 예산편성제도를 찾아서 109
4. 3년간의 톱다운 예산편성제도 운영 113
제3절 그간의 성과와 남은 과제들 128
1. 전면적 재정혁신의 촉진제 129
2. 재원배분 구조의 개선 130
3. 정책과 재원배분의 연계 132
4. 현장의 자율과 창의 134
5. 남은 과제들 136
6장 첨단 재정투자기법 : 임대형 민자사업(BTL) 139
제1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도입 141
1. 양입제출(量入制出)의 굴레를 벗고 141
2.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청사진을 그리기까지 144
제2절 민간투자법 개정에서 사업 착수까지 149
1. 뉴딜 4대 악법? 149
2. 2005년 새벽에 울려 퍼진 의사봉 소리 153
3. 임대형 민자사업의 출발 준비 154
4. 예상치 못한 저항과 극복 158
5. 제1호 임대형 민자사업의 착수 161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163
1.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착 163
2. 임대형 민자사업이 일으킨 변화 165
3. 임대형 민자사업 앞에 놓인 과제 167
7장 IT재정강국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171
제1절 아날로그 예산시스템의 한계 173
1. 50년 이상을 지배해 온 예산회계제도 173
2. 과거 예산제도의 한계 175
제2절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 과정과 교훈 177
1. 한 편의 드라마 같았던 선진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과정 177
2. 이해와 설득, 멀고 긴 여정 183
3. 본격적인 설계 작업 착수 191
4. 산 너머 산 197
5.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고 198
제3절 수출이 가능한 시스템 명품으로 204
8장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시스템 마련 207
제1절 성과중심의 재정시스템이 기획되기까지 209
1. 성과관리제도는 왜 필요한가? 210
2. 국민의 정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공과 213
3. 새로운 돌파구 : 참여정부 재정성과관리체계의 비전 215
제2절 성과목표 달성의 측정을 위한 기반: 성과목표관리제도 218
1. 성과목표관리제도의 도입 218
2. 제도 정착을 위한 성과관리교육 강화 222
제3절 예산과 성과와의 연계강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225
1.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도입 225
2. 술렁이는 종합청사 230
3. 부처와 함께 하는 제도개선 235
제4절 좀 더 면밀한 분석을 원한다면: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237
1.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의 도입 237
2.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241
제5절 성과관리본부의 발족, 남은 과제들 245
1. 성과관리본부 : 성과관리제도 발전의 안정적 터전 245
2. 성공적 제도운영의 열쇠 : 성과관리 교육의 중요성 246
3. 남은 과제들 246
9장 대규모 투자사업 평가관리체계 구축 249
제1절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의 중요성 251
1.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탄생 252
2.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시행 254
제2절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체계의 혁신 261
1.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업그레이드 262
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발전 : 정보화, R&D 분야로의 확대 263
3.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268
4. 타당성 재검증제도의 내실화 269
5. 수요예측 재검증제도의 신설 273
6.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 - 디지털 방식 도입 277
7.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279
10장 예산낭비대응시스템 구축 283
제1절 원스톱 예산낭비신고센터 구축 285
1. 예산낭비 대응도 우리 업무인가? 286
2.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예산낭비대응팀 신설 287
제2절 국민과 함께 하는 예산낭비신고 제도 293
1.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293
2. 작은 낭비부터 줄이자 296
11장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03
제1절 국가채무 관리 305
1. 최근 지속된 국가채무 논쟁 305
2. 우리나라 국가채무 추이와 증가내역 309
3. 국민과 함께 지키는 재정건전성 312
4.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 313
제2절 추경예산 편성요건의 제한 320
1. 2000년대 이후 지속되었던 언론과 국회의 지적 320
2. 국민의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법제화 논의 325
3. 참여정부의 국가재정법 제정과 추경 편성 요건 법제화 327
4. 남겨진 과제 328
제3절 조세감면 관리의 강화 330
1. 조세감면, 숨은 재정지출 330
2. 조세감면의 현황과 추이 331
3. 조세감면을 통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 334
4. 조세감면 통제장치에 대한 법제화 : 국가재정법 제정 336
12장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혁신 345
제1절 근본적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하기까지 347
1.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 347
2. 과거 정부의 혁신 노력 349
3. 공공기관 혁신에 착수하다 351
제2절 공공기관 운영시스템의 혁신 356
1. 전문가 T/F팀 구성과 해외사례 연구 356
2.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 및 유형 분류 359
3. 정부의 평가・감독시스템 정비 365
4. 기관 내부의 견제 및 균형 장치 보강 368
5. 공정한 임원임명시스템 370
6.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의 초안 마련 371
제3절 공론화 과정과 새로운 시작 374
1.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374
2. 장・차관 간담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378
3. 혁신방안의 법제화 380
4.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383
5.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당정협의 385
6. 노동계와의 의견조정 및 설득 388
7. 국무회의 의결, 정부입법안 최종 확정 390
8. 국회 법안 심사과정 391
9. 해결해야 할 과제들 402
13장 지방재정제도 혁신 405
제1절 지방재정 혁신의 배경 407
1. 지방재정의 현주소 408
2. 지방재정조정제도 혁신의 딜레마 409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 혁신의 추진 413
1. 재정분권 로드맵의 수립 413
2. 혁신의 시작 - 균형발전 전담조직 신설 415
3. 2004년 국고보조사업의 개혁 416
4. 지방양여금의 교부금화 419
5.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 421
6.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423
7. 2005년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의 도입 428
8. 성과와 과제 430
14장 항구적 재정혁신 체계 구축 433
제1절 조직 개편 435
1. 몸에 맞는 새 옷을 입자 436
2. 안팎의 저항을 극복하다 438
3. 50년 만에 예산실 간판을 바꾸다 440
4. 국가발전 전략기획본부로 거듭나다 444
제2절 국가재정법 제정 447
1. 재정 3법 논의 경과 447
2. 국가재정법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 449
3. 한나라당안의 국회 제출과 절충안 마련 과정 450
4. 국가재정법의 탄생 464
3부 469
외부 전문가가 본 재정혁신 469
기록을 마치며… 476
필진 478
판권기 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