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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북한 인권관련 법령해설

(2007)북한 인권관련 법령해설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대한변호사협회 , 편
서명 / 저자사항
(2007)북한 인권관련 법령해설 = Korean bar association / 대한변호사협회.
발행사항
서울 :   대한변호사협회 ,   2007.  
형태사항
xv, 491 p. ; 26 cm.
일반주기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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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9085 2007 등록번호 1114108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발간사
제1장 개관 = 1
  Ⅰ. 발간의 배경 = 3
  Ⅱ. 본 해설서의 관점과 전체적 구성 = 5
    1. 본 해설서의 관점 = 5
    2. 본 해설서의 체계와 구성 = 5
      가. 체계 = 5
      나. 구성내용 = 5
제2장 북한 형법 = 9
  Ⅰ. 개설 = 11
    1. 북한 형법의 의의와 지위 = 11
      가. 북한 형법의 의의 = 11
      나. 북한 형법의 지위 = 12
    2. 북한 형법의 제정ㆍ개정 경위 = 13
      가. 제정 경위 = 13
      나. 개정 경위 = 14
    3. 북한 형법의 법원 = 17
    4. 북한 형법의 사명 = 18
      가. 주체사상의 구현 = 19
      나.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보위 = 20
      다. 인민의 자주적ㆍ창조적 생활 보장 = 21
  Ⅱ. 총론편 = 21
    1. 형법의 적용범위 = 22
      가. 장소적 적용범위 = 22
      나. 인적 적용범위 = 23
      다. 시간적 적용범위 = 23
    2. 형법의 해석 및 적용 = 24
      가. 기본원칙 = 24
      나. 형식적 법률주의 허용 = 25
      다. 자의적 해석ㆍ적용의 위험성 = 26
    3. 범죄의 개념 = 27
    4. 범죄성립요건 = 28
    5.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 배제사유 = 30
      가. 의의 및 특성 = 30
      나. 정당방위 = 30
      다. 긴급피난 = 32
      라. 피해자의 승낙 = 33
      마. 사회적으로 유익한 직업적 기능의 수행 = 34
      바. 의무적 명령의 집행 = 35
      사. 자기 권리의 행사 = 35
    6. 책임 무능력자 = 36
    7. 범죄의 준비 및 미수 = 38
      가. 의의 및 본질 = 38
      나. 구별 = 39
      다. 형사책임 = 39
      라. 자발적 중지미수 = 40
      마. 불능적 미수 = 41
    8. 공범론 = 42
      가. 의의와 종류 = 42
      나. 범죄조직체 가담자 = 43
      다. 일반공범 = 44
      라. 공범과 신분 = 46
    9. 관여범의 가벌성 = 47
      가. 의의 = 47
      나. 은닉범 = 48
      다. 불신고범 = 48
      라. 방임범 = 49
    10. 형벌론 = 50
      가. 의의와 본질 = 50
      나. 형사정책의 기본방향 = 51
      다. 형벌의 종류 = 52
      라. 양정 = 57
      마. 형벌의 면제 = 62
  Ⅲ. 각론편 = 65
    1. 체계 = 65
    2. 특성 = 66
      가.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 66
      나. 국가 및 협동단체 재산보호 강화 = 67
      다. 특별형사법규정의 포괄수용 = 67
    3.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 68
      가. 개설 = 68
      나. 반국가범죄 = 68
      다. 반민족범죄 = 74
    4.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죄 = 76
    5.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한 범죄 = 81
      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 81
      나.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 84
      다.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 = 89
      라. 노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 91
    6.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 = 93
    7.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 99
      가.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 99
      나.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 = 105
    8. 사회주의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 108
    9.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 = 113
      가. 생명ㆍ건강ㆍ인격을 침해한 범죄 = 113
      나.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 = 119
제3장 북한 형사소송법 = 123
  Ⅰ. 북한 형사소송법 = 125
  Ⅱ. 수사와 예심 = 126
    1. 개요 = 126
    2. 수사 = 126
      가. 수사시작결정 = 126
      나. 수사의 방법 = 127
      다. 수사의 종결 = 128
    3. 예심 = 128
      가.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 = 128
      나. 예심의 기간 = 129
      다. 예심의 방법 = 129
      라. 예심의 종결 = 135
      마. 예심사건의 이송 = 135
  Ⅲ. 기소 = 136
    1. 검사의 기소 = 136
    2. 검사의 반송 = 137
  Ⅳ. 제1심재판 = 137
    1. 제1심재판소의 종류와 구성 = 137
      가. 제1심재판소의 종류 = 137
      나. 제1심재판소의 구성 = 137
    2. 재판공개의 원칙 = 138
    3. 현지재판의 조직 = 138
    4. 재판준비 = 138
    5. 재판심리 = 140
      가. 검사ㆍ변호인ㆍ피소자의 참가 = 140
      나. 제1심재판심리의 순서 = 141
    6. 판결 = 144
      가. 판결의 조건 = 144
      나. 판결의 채택 = 145
      다. 판결의 선고 = 145
      라. 판결의 종류 = 145
      마. 판결서ㆍ재판조서의 작성 = 147
  Ⅴ. 제2심재판 = 148
    1. 상소ㆍ항의의 제기 = 148
    2. 제2심재판소 = 149
    3. 제2심재판소의 심리 = 149
    4. 제2심재판소의 판정 = 150
      가. 지지판정 = 150
      나. 반송판정 = 150
      다. 이송판정 = 151
      라. 기각판정 = 151
      마. 판결의 변경 = 151
      바. 부대판정 = 152
    5. 불이익변경의 금지 = 152
    6. 상소ㆍ항의의 금지 = 152
  Ⅵ. 비상상소심과 재심 = 153
    1. 비상상소심 = 153
      가. 비상상소심의 임무 = 153
      나. 비상상소의 제기 = 153
      다. 비상상소사건의 심리 = 154
      라. 비상상소사건의 판정 = 154
    2. 재심 = 155
      가. 재심의 임무 = 155
      나. 재심의 제기 = 155
      다. 재심제기사건의 심리 = 156
      라. 재심사건의 판정 = 157
  Ⅶ. 판결ㆍ판정의 집행 = 157
    1. 판결ㆍ판정의 집행시기 = 157
    2. 형벌집행기관 = 157
    3. 형벌집행의 정지 = 158
    4. 형벌집행의 기각 = 158
    5. 만기 전 석방 = 158
  Ⅷ. 증거 = 159
    1. 특색 = 159
    2. 증거재판주의 = 159
    3. 증거의 종류 = 159
    4. 증거의 수집ㆍ고착 = 160
    5. 증거의 검토ㆍ평가 = 160
    6. 증거물의 보관 처리 = 161
  Ⅸ. 변호 = 162
    1. 변호인의 임무 = 162
    2. 변호인의 자격 = 163
    3. 변호인의 선정 = 163
      가. 사선변호인의 선정 = 163
      나. 공선변호인의 선정 = 163
    4. 변호인의 권리 = 163
      가. 변호인의 피심자ㆍ피소자 담화권 = 163
      나. 변호인의 사건기록열람권 = 164
      다. 변호인의 증거수집권 = 164
      라. 변호인의 의견제기권 = 164
  Ⅹ. 형사사건의 기각 = 165
    1. 형사사건의 기각사유 = 165
    2. 형사사건 기각의 방식ㆍ절차 = 165
    3. 형사사건 기각의 취소 = 166
  XI. 형사소송의 중지 = 166
    1. 형사소송의 중지사유 = 166
    2. 형사소송 중지의 절차 = 167
    3. 의료처분 = 167
    4. 형사소송 중지의 해제ㆍ취소 = 168
  XII. 형사사건의 병합과 분리 = 168
    1. 형사사건의 병합 = 168
    2. 형사사건의 분리 = 169
  XIII. 형사소송비용의 부담 = 169
  XIV. 손해보상 = 170
    1. 손해보상의 청구 = 170
    2. 손해보상청구의 처리 = 171
  XV. 형사소송문건과 형사소송기간 = 171
    1. 형사소송문건 = 171
      가. 형사소송문건의 작성 = 171
      나. 형사소송문건의 비공개 = 172
      다. 형사소송문건의 송달 = 172
    2. 형사소송기간 = 173
      가. 형사소송기간의 계산 = 173
      나. 형사소송문건의 효력기간 = 173
  XVI.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 = 174
제4장 북한의 노동법 = 177
  Ⅰ. 서론 : 북한 노동법의 체계 = 179
    1. 북한법의 기본적 성격 = 179
    2. 최근의 북한법제의 정비동향 = 181
      가. 일반법제의 정비동향 = 182
      나. 외국인투자관련법제의 정비동향 = 184
    3. 북한 노동법의 체계 = 185
      가. 사회주의노동법과 노동규율규정 = 186
      나. 외국인투자관련법제의 정비와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 = 188
      다. 개성공업지구의 노동법제 = 189
  Ⅱ. 북한의 ''사회주의로동법'' = 192
    1. 노동의 권리와 의무 = 194
      가. 노동에 대한 권리 = 194
      나. 노동에 대한 의무 = 196
    2. 사회주의적 노동조직 = 200
      가. 의의 = 200
      나. 구체적 조직방법 = 201
      다. 노동력의 효율적 관리 = 202
      라. 근로대중조직 = 202
    3. 사회주의적 분배 = 203
      가.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 = 203
      나. 노동보수제 = 205
      다. 노동정량의 제정과 적용 = 207
    4. 채용 및 해고 = 209
      가. 근로자의 채용 = 209
      나. 해고 = 210
    5. 근로시간 = 211
      가. 정규근로시간 = 211
      나. 휴일ㆍ휴가 = 212
    6.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 214
      가. 국가사회보장제도 = 215
      나. 국가사회보험제도 = 216
    7. 평가 = 217
  Ⅲ.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 = 219
    1. 채용 및 해고 = 220
      가. 근로자의 채용 = 220
      나. 해고 = 222
    2. 근로시간 = 223
      가. 정규근로시간 = 223
      나. 휴일ㆍ휴가 = 224
    3. 임금 = 224
    4.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 226
    5. 평가 = 228
  Ⅳ.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노동규정 = 231
    1. 종업원의 채용 및 채용계약의 체결 = 232
      가. 주요내용 = 232
      나. 로력알선기업의 역할 = 232
      다. 알선수수료 = 233
      라. 남한 및 해외동포, 외국인의 채용 = 233
      마. 로동규칙의 작성 = 233
    2. 근로관계의 종료 = 234
      가. 해고 = 234
      나. 해고사유의 제한 = 235
      다. 해고절차의 제한 = 235
      라. 해고수당 = 235
      마. 종업원의 사직 = 236
    3. 근로시간 및 휴식(휴가) = 236
      가. 정규근로시간 = 236
      나. 시간외 근로 = 237
      다. 휴가 = 237
    4. 임금 = 238
      가. 임금설정의 원칙 및 임금의 구성 = 238
      나. 인센티브 = 238
      다. 임금의 지급방식 = 239
      라. 시간외 근로 수당 = 239
      마. 휴가비 = 239
      바. 생활보조금 = 239
    5. 종업원보호 및 사회보험 = 240
      가. 종업원보호규정 = 240
      나. 사회보험 = 240
    6. 분쟁해결 = 241
    7. 평가 = 241
제5장 사회복지ㆍ보건ㆍ환경에 관한 법률 = 243
  Ⅰ. 시회복지 관련 법률 = 245
    1. 총설 = 245
    2. 주요 사회복지 관련 법률 = 249
      가. 「사회보험법」 = 249
      나. 「국가 사회보장에 관하여」 = 250
    3. 의료보장 = 251
    4. 특히 여성복지 관련 법률 = 254
  Ⅱ. 최근 북한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 정비 = 261
    1. 인민보건법 = 261
      가. 제정배경 = 261
      나. 주요내용 = 262
      다. 의미 분석 = 265
    2. 장애자보호법 = 265
      가. 제정배경 = 265
      나. 주요내용 = 266
      다. 의미 분석 = 268
    3. 경제특구 관련 법령과 사회복지 규정 = 269
      가. 제정배경 = 269
      나. 주요내용 = 270
      다. 의미 분석 = 277
  Ⅲ. 건강 및 환경(권)보호 관련 법률 = 280
    1. 마약관리법 = 280
      가. 제정배경 = 280
      나. 주요내용 = 281
      다. 의미 분석 = 282
    2. 환경보호 법률 = 283
      가. 제정배경 = 283
      나. 주요내용 = 283
      다. 의미 분석 = 284
부록 = 2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289
  조선로동당 규약 = 313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 3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2005) = 3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2005) = 39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 = 46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 = 4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 477
후기 = 490
인권위원회 위원명단 = 492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명단 = 492
집필자 소개 및 약력 =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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