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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재정학 (Loan 3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우명동
Title Statement
재정학 / 우명동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해남 ,   2007.  
Physical Medium
xx, 678 p. : 삽도 ; 26 cm.
ISBN
9788986703887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657-667)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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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 2007 Accession No. 11141278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 2007 Accession No. 111412788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2-09-14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우명동(지은이)

ㆍ 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재정학) ㆍ (현)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대표실적 ㆍ 『재정연방주의와 정부 간 재정관계』,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19. ㆍ “포용적 성장과 지방재정: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4(1), 2019. ㆍ “제4차 산업혁명과 공공부문의 역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20(1), 2018.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재정학방법론과 재정학
 제1편 재정현상과 재정학
  제1장 재정현상의 개념과 성격 = 5
   제1절 재정현상의 개념 = 5
   제2절 재정현상의 성격 = 7
    1. 재정현상의 복합성(사회성) = 8
    2. 재정현상의 역사성 = 11
    보론 : 재정활동의 범위와 한계 = 17
  제2장 재정학의 개념과 성격 = 23
   제1절 재정학의 개념 = 23
   제2절 재정학의 성격 = 24
    1. 재정학의 복합성 = 24
    2. 재정학의 역사성 = 26
 제2편 재정학방법론과 재정학
  제1장 방법론의 개념과 필요성 = 31
   제1절 방법론의 개념 = 32
    1. 방법론의 개념 = 32
    2. 인식론과 기술론의 상호관련성 = 34
   제2절 방법론의 필요성 = 36
    1. 연구대상과 방법론의 통일적 파악 = 36
    2. 대상의 상호관련성의 통일적 파악 = 37
  제2장 서로 다른 방법론과 재정학의 다양성 = 41
   제1절 근대경제학적 방법론과 재정학 = 42
    1. 근대경제학적 방법론 = 42
    2. 근대경제학적 재정학 = 44
   제2절 정치경제학적 방법론과 재정학 = 46
    1. 정치경제학적 방법론 = 46
    2. 정치경제학적 재정학 = 49
   제3절 제도경제학적 방법론과 재정학 = 50
    1. 제도경제학적 방법론 = 50
    2. 제도경제학적 재정학 = 54
   제4절 본서의 기술범위 = 56
제2부 재정이론 Ⅰ - 근대경제학적 재정학
 제1편 현대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적 기능
  제1장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재정의 기능 = 61
   제1절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재정의 기능 = 62
    1. 공공재 = 63
    2. 외부성 = 67
    3. 독점 = 78
    4. 비용체감산업 = 81
   제2절 소득분배의 불공평과 재정의 기능 = 83
    1. 소득분배의 불공평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 83
    2. 재정수단과 그 효과 = 91
    보론 : 사회보장재정(복지재정) = 97
   제3절 경제의 불안정과 재정의 기능 = 123
    1. 경제의 불안정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 123
    2. 재정수단과 그 효과 = 128
  제2장 방법론유형별 견해의 차이 = 139
   제1절 자유주의자의 견해 = 139
    1. 자원배분기능 = 140
    2. 소득재분배기능 = 141
    3. 경제안정성장기능 = 142
   제2절 개혁주의자의 견해 = 143
    1. 자원배분기능 = 144
    2. 소득재분배기능 = 145
    3. 경제안정성장기능 = 146
 제2편 경비론
  제1장 경비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Ⅰ - 경비규모에 대한 논의 = 149
   제1절 자발적 교환론 = 152
    1. 부분균형분석 = 152
    2. 일반균형분석 = 157
    보론 : 공공재의 효율적 규모에 대한 수학적 접근 = 168
   제2절 공공선택론 = 171
    1. 공공선택론의 개념과 분석범위 = 171
    2. 직접민주제에서의 공공선택 - 투표과정 분석 = 173
    3. 간접민주제에서의 공공선택 = 190
   제3절 종합적 평가 = 204
  제2장 경비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Ⅱ - 경비의 경제적 효과 = 207
   제1절 자원배분효과 = 208
    1.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 208
    2. 이전지출 = 210
   제2절 소득재분배효과 = 218
    1.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 218
    2. 이전지출 = 219
   제3절 경제안정성장효과 = 221
  제3장 경비에 대한 실천적 논의 Ⅰ - 경비팽창현상의 법칙화 = 225
   제1절 바그너의 견해 = 226
    1. 공공경비 팽창의 법칙 = 226
    2. 평가 = 228
   제2절 피콕과 와이즈만의 견해 = 229
    1. 전위효과론 = 229
    2. 평가 = 232
   제3절 보물의 견해 = 233
    1. 불균형성장론 = 233
    2. 평가 = 234
   제4절 공공선택론자의 견해 = 235
    1. 비용·편익 인식의 비대칭성 = 235
    2. 현재부담과 미래부담 인식의 비대칭성 = 236
    3. 경기대응의 비대칭성 = 237
   제5절 종합적 평가 = 238
  제4장 경비에 대한 실천적 논의 Ⅱ - 경비의 경제성 평가 = 239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 = 240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 240
    2. 이론적 근거 - 효율극대화 = 240
    보론 : 예산(편성)제도의 제 유형과 그 측정 = 246
   제2절 비용·편익의 제 유형과 그 측정 = 250
    1. 비용·편익의 제 유형 = 250
    2. 비용·편익의 측정 = 252
   제3절 종합적 평가 = 264
    1. 측정상의 제 문제 = 264
    2. 소득분배상의 문제 = 266
 제3편 수입론 Ⅰ - 조세론
  제1장 조세론 개관 = 271
   제1절 조세 및 관련개념 = 273
    1. 조세의 개념 = 273
    2. 세원과 원본불가침의 원칙 = 276
   제2절 조세의 분류 = 277
    1. 유량에 대한 조세와 저량에 대한 조세 = 277
    2. 과세대상별 분류 - 수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 279
    3. '공평성'관련 분류 - 인·물세와 직·간접세 = 280
    4. 기타 제 분류 = 284
  제2장 조세근거설 = 285
   제1절 이익설 = 286
    1. 조세납부의 근거 = 286
    2. 이론의 내용 - 자발적 교환론 = 286
    3. 평가 = 287
   제2절 능력설 = 288
    1. 조세납부의 근거 = 288
    2. 이론의 내용 = 289
    3. 평가 = 298
  제3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 = 301
   제1절 소득재분배관련 효과 - 귀착 및 전가논의 = 302
    1. 개관 = 302
    2. 부분균형분석 = 316
    3. 일반균형분석 = 330
   제2절 자원배분관련 효과 - 초과부담 논의 = 333
    1. 개관 = 333
    2. 부분균형분석 = 334
    3. 일반균형분석 = 338
    4. 종합적 평가 = 350
   제3절 경제의 안정성장관련 효과 - 노동공급, 저축 및 투자효과 논의 = 351
    1. 개관 = 351
    2.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 352
    3. 저축에 미치는 효과 = 361
    4. 투자에 미치는 효과 = 364
  제4장 조세원칙론과 조세체계론 = 369
   제1절 조세원칙론 - 바람직한 조세체계의 기준 = 370
    1. 스미스의 견해 = 370
    2. 바그너의 견해 = 372
    3. 머스그레이브의 견해 = 374
   제2절 최적과세론 = 376
    1. 최적조세종목의 선택 = 376
    2. 개별 조세의 최저세율 선택 = 380
    3. 종합적 평가 = 387
 제4편 수입론 Ⅱ - 공채론 및 공기업론
  제1장 공채론 = 391
   제1절 공채의 경제적 효과 = 392
    1. 자원배분효과 = 392
    2. 소득재분배효과 = 394
    3. 경제안정성장효과 = 395
   제2절 공채부담의 세대 간 이전 = 400
    1. 정통적인 견해 = 400
    2. 뷰캐넌의 견해 = 402
    3. 종합적 평가 = 404
    보론 : 리카도의 등가정리 = 405
  제2장 공기업론 = 407
   제1절 공기업의 경제적 근거 = 408
   제2절 공기업 요금결정론 = 410
    1. 한계비용가격 설정방식 = 411
    2. 차별가격 설정방식 = 412
 제5편 지방재정론
  제1장 지방재정의 경제적 기능 = 417
   제1절 자원배분기능 = 418
   제2절 소득재분배기능 = 421
   제3절 경제안정성장기능 = 422
   제4절 종합적 평가 = 423
  제2장 지방경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425
   제1절 공공재 공급의 공간적 최적해 = 426
    1. 수요·공급요인과 정부규모 = 426
    2. 최적정부(집단)규모 = 429
   제2절 최적해를 향한 과정 - 티부의 '발에 의한 투표'모형 = 430
  제3장 지방세원칙론과 지방세체계론 = 435
   제1절 지방세원칙론 = 436
    1. 전통적 논의 = 436
    2. 새로운 추세 = 439
   제2절 지방세체계론 = 440
    1. 조세조화와 지방세체계 - 세원배분 논의 = 440
    2. 바람직한 지방세체계 = 444
  제4장 지방재정조정제도 = 447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제적 근거 = 447
    1. 재정력과 재정잉여의 균등화 = 448
    2. 정부 간 외부성의 내부화 = 452
    3. 가치재로서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 = 454
   제2절 지방재정조정의 제 형태 = 456
제3부 재정이론 Ⅱ - 정치경제학적 재정학
 제1편 현대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적 작용
  제1장 국가의 자본주의 사회 총괄과 재정의 기능 = 463
   제1절 권력적 총괄 - 계급지배의 경제적 기초 = 464
   제2절 경제적 총괄 - 자본축적의 보완·촉진 = 466
    1. 생산의 사회화 = 468
    2. 소비의 사회화 = 468
    3. 유통 및 신용의 공동사회적 조건의 정비 = 469
    4. 지역사회와 환경 및 자원의 관리 = 469
   제3절 종합적 평가 = 470
  제2장 방법론유형별 견해의 차이 = 473
   제1절 국가인식의 차이에 따른 서로 다른 견해 = 474
    1. 도구주의자의 견해 = 474
    2. 상대적 자율성론자의 견해 = 474
   제2절 방법론유형별 견해차이의 전제 = 476
    1. 도구주의자의 견해 = 476
    2. 상대적 자율성론자의 견해 = 477
 제2편 경비론
  제1장 경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경비의 경제적 작용 = 481
   제1절 도구주의자의 견해 = 482
    1. 재정지출의 분류와 성격 = 482
    2. 경기변동과 재정지출 = 484
   제2절 상대적 자율성론자의 견해 = 486
    1. 재정지출의 분류와 성격 = 486
    2. 경기변동과 재정지출 = 494
  제2장 경비에 대한 실천적 논의 Ⅰ - 경비팽창현상 = 497
   제1절 계급갈등의 심화와 경비팽창 = 499
   제2절 자본축적의 보완·촉진과 경비팽창 = 500
  제3장 경비에 대한 실천적 논의 Ⅱ - 경비의 역사성 = 505
   제1절 자본주의 성립기의 경비구조 = 506
    1. 역사적 배경 = 506
    2. 경비구조 = 506
    보론 : 자본의 본원적 축적 = 507
   제2절 산업자본주의 시기의 경비구조 = 509
    1. 역사적 배경 = 509
    2. 경비구조 = 509
   제3절 독점자본주의 이후 시기의 경비구조 = 511
    1. 역사적 배경 = 511
    2. 경비구조 = 512
 제3편 수입론 Ⅰ - 조세론
  제1장 조세론 개관 = 517
   제1절 조세 및 관련개념 = 518
    1. 조세의 개념 = 518
    2. 세원과 조세부담 = 519
   제2절 조세의 분류 = 522
  제2장 조세근거설 = 525
   제1절 조세근거설의 본질 = 525
   제2절 조세근거설과 역사성 = 526
  제3장 조세의 경제적 작용 = 529
   제1절 조세의 경제적 작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 = 529
    1. 도구주의자의 견해 = 530
    2. 상대적 자율성론자의 견해 = 531
   제2절 조세부담에 대한 실천적 논의 = 534
    1. 대중과세의 강화와 자본우대세제 = 534
    2. 이윤에 대한 과세와 이윤의 비용화 = 539
  제4장 조세체계의 역사성 = 543
   제1절 자본주의 성립기의 조세체계 = 544
    1. 근대적 조세의 성립 = 544
    2. 자본주의 성립기의 조세체계 = 545
   제2절 산업자본주의 시기의 조세체계 = 547
   제3절 독점자본주의 이후 시기의 조세체제 = 548
    1. 독점자본주의 시기의 조세체계 = 548
    2. 현대자본주의하의 새로운 경향 = 550
 제4편 수입론 Ⅱ - 공채론 및 공기업론
  제1장 공채론 = 555
   제1절 공채의 경제적 성격 = 556
    1. 의제자본으로서의 성격 = 556
    2. 부담배분상의 특성 = 559
   제2절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공채 = 562
    1. 자본주의 성립기의 공채 = 563
    2. 산업자본주의 시기의 공채 = 565
    3. 독점자본주의 이후 시기의 공채 = 567
  제2장 공기업론 = 571
   제1절 공기업의 경제적 성격 = 573
    1. 재정수입적 성격 = 573
    2. 자본활동 지원적 성격 = 574
    3. 사회정책적 성격 = 576
    보론 : 공기업운영과 독립채산세 = 577
   제2절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공기업 = 579
    1. 자본주의 성립기의 공기업 = 579
    2. 산업자본주의 시기의 공기업 = 580
    3. 독점자본주의 이후 시기의 공기업 = 581
 제5편 지방재정론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작용 = 58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총괄 = 585
    1. 권력적 총괄 - 계급지배의 경제적 기초 = 586
    2. 경제적 총괄 - 자본축적의 보완ㆍ촉진 = 586
   제2절 지방재정의 일반적 성격 = 588
    1. 중앙집권적 지방재정구조 = 589
    2. 독점자본 지원적 지방재정구조 = 591
  제2장 지방경비에 대한 실천적 논의 - 지방경비 팽창현상 = 593
   제1절 계급갈등의 심화와 경비팽창 = 594
   제2절 자본축적의 보완·촉진과 경비팽창 = 596
  제3장 지방세원칙론과 지방세체계론 = 599
   제1절 지방세원칙론 = 599
    1. 주민부담상의 원칙 = 600
    2. 세수상의 원칙과 세무행정상의 원칙 = 603
   제2절 지방세체계론 = 603
    1. 세원배분과 독립세주의 = 603
    2. 지방세체계 = 607
  제4장 지방재정조정제도 = 609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제적 근거 = 609
    1. 경제적 근거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 609
    2. 지역경제 불균등발전과 재정조정의 필요성 = 611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 = 615
    1. 중앙통제적 성격 = 615
    2. 계급적 성격 = 616
제4부 재정이론 Ⅲ - 제도경제학적 재정학
 제1편 국가의 경제적 기능
  제1장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 = 623
  제2장 재정의 기능 = 627
   제1절 자원배분기능 = 627
    1. 자원배분과 재정의 기능 = 627
    2. 공공재와 외부성 = 629
    3. 종합적 평가 = 631
   제2절 소득재분배기능 = 632
   제3절 경제안정성장기능 = 634
 제2편 경비론
  제1장 경비규모에 대한 논의 = 639
   제1절 경비규모에 대한 견해 = 639
   제2절 이익집단에 대한 견해 = 640
  제2장 경비의 경제성 평가 - 비용·편익분석 = 643
   제1절 개관 = 643
   제2절 비용·편익의 측정 = 644
    1. 자원에 대한 권한설정과 비용·편익의 측정 = 644
    2. 잠재가격의 설정 = 645
    3. 할인율의 설정 = 647
   제3절 종합적 평가 = 647
 제3편 조세론
  제1장 조세부담과 주요 가치 = 651
   제1절 조세의 중립성 = 651
   제2절 조세의 공평성(누진성) = 652
  제2장 조세정책 = 655
참고문헌 = 657
찾아보기 =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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