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재정학방법론과 재정학
제1편 재정현상과 재정학
제1장 재정현상의 개념과 성격 = 5
제1절 재정현상의 개념 = 5
제2절 재정현상의 성격 = 7
1. 재정현상의 복합성(사회성) = 8
2. 재정현상의 역사성 = 11
보론 : 재정활동의 범위와 한계 = 17
제2장 재정학의 개념과 성격 = 23
제1절 재정학의 개념 = 23
제2절 재정학의 성격 = 24
1. 재정학의 복합성 = 24
2. 재정학의 역사성 = 26
제2편 재정학방법론과 재정학
제1장 방법론의 개념과 필요성 = 31
제1절 방법론의 개념 = 32
1. 방법론의 개념 = 32
2. 인식론과 기술론의 상호관련성 = 34
제2절 방법론의 필요성 = 36
1. 연구대상과 방법론의 통일적 파악 = 36
2. 대상의 상호관련성의 통일적 파악 = 37
제2장 서로 다른 방법론과 재정학의 다양성 = 41
제1절 근대경제학적 방법론과 재정학 = 42
1. 근대경제학적 방법론 = 42
2. 근대경제학적 재정학 = 44
제2절 정치경제학적 방법론과 재정학 = 46
1. 정치경제학적 방법론 = 46
2. 정치경제학적 재정학 = 49
제3절 제도경제학적 방법론과 재정학 = 50
1. 제도경제학적 방법론 = 50
2. 제도경제학적 재정학 = 54
제4절 본서의 기술범위 = 56
제2부 재정이론 Ⅰ - 근대경제학적 재정학
제1편 현대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적 기능
제1장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재정의 기능 = 61
제1절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재정의 기능 = 62
1. 공공재 = 63
2. 외부성 = 67
3. 독점 = 78
4. 비용체감산업 = 81
제2절 소득분배의 불공평과 재정의 기능 = 83
1. 소득분배의 불공평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 83
2. 재정수단과 그 효과 = 91
보론 : 사회보장재정(복지재정) = 97
제3절 경제의 불안정과 재정의 기능 = 123
1. 경제의 불안정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 123
2. 재정수단과 그 효과 = 128
제2장 방법론유형별 견해의 차이 = 139
제1절 자유주의자의 견해 = 139
1. 자원배분기능 = 140
2. 소득재분배기능 = 141
3. 경제안정성장기능 = 142
제2절 개혁주의자의 견해 = 143
1. 자원배분기능 = 144
2. 소득재분배기능 = 145
3. 경제안정성장기능 = 146
제2편 경비론
제1장 경비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Ⅰ - 경비규모에 대한 논의 = 149
제1절 자발적 교환론 = 152
1. 부분균형분석 = 152
2. 일반균형분석 = 157
보론 : 공공재의 효율적 규모에 대한 수학적 접근 = 168
제2절 공공선택론 = 171
1. 공공선택론의 개념과 분석범위 = 171
2. 직접민주제에서의 공공선택 - 투표과정 분석 = 173
3. 간접민주제에서의 공공선택 = 190
제3절 종합적 평가 = 204
제2장 경비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Ⅱ - 경비의 경제적 효과 = 207
제1절 자원배분효과 = 208
1.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 208
2. 이전지출 = 210
제2절 소득재분배효과 = 218
1.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 218
2. 이전지출 = 219
제3절 경제안정성장효과 = 221
제3장 경비에 대한 실천적 논의 Ⅰ - 경비팽창현상의 법칙화 = 225
제1절 바그너의 견해 = 226
1. 공공경비 팽창의 법칙 = 226
2. 평가 = 228
제2절 피콕과 와이즈만의 견해 = 229
1. 전위효과론 = 229
2. 평가 = 232
제3절 보물의 견해 = 233
1. 불균형성장론 = 233
2. 평가 = 234
제4절 공공선택론자의 견해 = 235
1. 비용·편익 인식의 비대칭성 = 235
2. 현재부담과 미래부담 인식의 비대칭성 = 236
3. 경기대응의 비대칭성 = 237
제5절 종합적 평가 = 238
제4장 경비에 대한 실천적 논의 Ⅱ - 경비의 경제성 평가 = 239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 = 240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 240
2. 이론적 근거 - 효율극대화 = 240
보론 : 예산(편성)제도의 제 유형과 그 측정 = 246
제2절 비용·편익의 제 유형과 그 측정 = 250
1. 비용·편익의 제 유형 = 250
2. 비용·편익의 측정 = 252
제3절 종합적 평가 = 264
1. 측정상의 제 문제 = 264
2. 소득분배상의 문제 = 266
제3편 수입론 Ⅰ - 조세론
제1장 조세론 개관 = 271
제1절 조세 및 관련개념 = 273
1. 조세의 개념 = 273
2. 세원과 원본불가침의 원칙 = 276
제2절 조세의 분류 = 277
1. 유량에 대한 조세와 저량에 대한 조세 = 277
2. 과세대상별 분류 - 수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 279
3. '공평성'관련 분류 - 인·물세와 직·간접세 = 280
4. 기타 제 분류 = 284
제2장 조세근거설 = 285
제1절 이익설 = 286
1. 조세납부의 근거 = 286
2. 이론의 내용 - 자발적 교환론 = 286
3. 평가 = 287
제2절 능력설 = 288
1. 조세납부의 근거 = 288
2. 이론의 내용 = 289
3. 평가 = 298
제3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 = 301
제1절 소득재분배관련 효과 - 귀착 및 전가논의 = 302
1. 개관 = 302
2. 부분균형분석 = 316
3. 일반균형분석 = 330
제2절 자원배분관련 효과 - 초과부담 논의 = 333
1. 개관 = 333
2. 부분균형분석 = 334
3. 일반균형분석 = 338
4. 종합적 평가 = 350
제3절 경제의 안정성장관련 효과 - 노동공급, 저축 및 투자효과 논의 = 351
1. 개관 = 351
2.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 352
3. 저축에 미치는 효과 = 361
4. 투자에 미치는 효과 = 364
제4장 조세원칙론과 조세체계론 = 369
제1절 조세원칙론 - 바람직한 조세체계의 기준 = 370
1. 스미스의 견해 = 370
2. 바그너의 견해 = 372
3. 머스그레이브의 견해 = 374
제2절 최적과세론 = 376
1. 최적조세종목의 선택 = 376
2. 개별 조세의 최저세율 선택 = 380
3. 종합적 평가 = 387
제4편 수입론 Ⅱ - 공채론 및 공기업론
제1장 공채론 = 391
제1절 공채의 경제적 효과 = 392
1. 자원배분효과 = 392
2. 소득재분배효과 = 394
3. 경제안정성장효과 = 395
제2절 공채부담의 세대 간 이전 = 400
1. 정통적인 견해 = 400
2. 뷰캐넌의 견해 = 402
3. 종합적 평가 = 404
보론 : 리카도의 등가정리 = 405
제2장 공기업론 = 407
제1절 공기업의 경제적 근거 = 408
제2절 공기업 요금결정론 = 410
1. 한계비용가격 설정방식 = 411
2. 차별가격 설정방식 = 412
제5편 지방재정론
제1장 지방재정의 경제적 기능 = 417
제1절 자원배분기능 = 418
제2절 소득재분배기능 = 421
제3절 경제안정성장기능 = 422
제4절 종합적 평가 = 423
제2장 지방경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425
제1절 공공재 공급의 공간적 최적해 = 426
1. 수요·공급요인과 정부규모 = 426
2. 최적정부(집단)규모 = 429
제2절 최적해를 향한 과정 - 티부의 '발에 의한 투표'모형 = 430
제3장 지방세원칙론과 지방세체계론 = 435
제1절 지방세원칙론 = 436
1. 전통적 논의 = 436
2. 새로운 추세 = 439
제2절 지방세체계론 = 440
1. 조세조화와 지방세체계 - 세원배분 논의 = 440
2. 바람직한 지방세체계 = 444
제4장 지방재정조정제도 = 447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제적 근거 = 447
1. 재정력과 재정잉여의 균등화 = 448
2. 정부 간 외부성의 내부화 = 452
3. 가치재로서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 = 454
제2절 지방재정조정의 제 형태 = 456
제3부 재정이론 Ⅱ - 정치경제학적 재정학
제1편 현대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적 작용
제1장 국가의 자본주의 사회 총괄과 재정의 기능 = 463
제1절 권력적 총괄 - 계급지배의 경제적 기초 = 464
제2절 경제적 총괄 - 자본축적의 보완·촉진 = 466
1. 생산의 사회화 = 468
2. 소비의 사회화 = 468
3. 유통 및 신용의 공동사회적 조건의 정비 = 469
4. 지역사회와 환경 및 자원의 관리 = 469
제3절 종합적 평가 = 470
제2장 방법론유형별 견해의 차이 = 473
제1절 국가인식의 차이에 따른 서로 다른 견해 = 474
1. 도구주의자의 견해 = 474
2. 상대적 자율성론자의 견해 = 474
제2절 방법론유형별 견해차이의 전제 = 476
1. 도구주의자의 견해 = 476
2. 상대적 자율성론자의 견해 = 477
제2편 경비론
제1장 경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경비의 경제적 작용 = 481
제1절 도구주의자의 견해 = 482
1. 재정지출의 분류와 성격 = 482
2. 경기변동과 재정지출 = 484
제2절 상대적 자율성론자의 견해 = 486
1. 재정지출의 분류와 성격 = 486
2. 경기변동과 재정지출 = 494
제2장 경비에 대한 실천적 논의 Ⅰ - 경비팽창현상 = 497
제1절 계급갈등의 심화와 경비팽창 = 499
제2절 자본축적의 보완·촉진과 경비팽창 = 500
제3장 경비에 대한 실천적 논의 Ⅱ - 경비의 역사성 = 505
제1절 자본주의 성립기의 경비구조 = 506
1. 역사적 배경 = 506
2. 경비구조 = 506
보론 : 자본의 본원적 축적 = 507
제2절 산업자본주의 시기의 경비구조 = 509
1. 역사적 배경 = 509
2. 경비구조 = 509
제3절 독점자본주의 이후 시기의 경비구조 = 511
1. 역사적 배경 = 511
2. 경비구조 = 512
제3편 수입론 Ⅰ - 조세론
제1장 조세론 개관 = 517
제1절 조세 및 관련개념 = 518
1. 조세의 개념 = 518
2. 세원과 조세부담 = 519
제2절 조세의 분류 = 522
제2장 조세근거설 = 525
제1절 조세근거설의 본질 = 525
제2절 조세근거설과 역사성 = 526
제3장 조세의 경제적 작용 = 529
제1절 조세의 경제적 작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 = 529
1. 도구주의자의 견해 = 530
2. 상대적 자율성론자의 견해 = 531
제2절 조세부담에 대한 실천적 논의 = 534
1. 대중과세의 강화와 자본우대세제 = 534
2. 이윤에 대한 과세와 이윤의 비용화 = 539
제4장 조세체계의 역사성 = 543
제1절 자본주의 성립기의 조세체계 = 544
1. 근대적 조세의 성립 = 544
2. 자본주의 성립기의 조세체계 = 545
제2절 산업자본주의 시기의 조세체계 = 547
제3절 독점자본주의 이후 시기의 조세체제 = 548
1. 독점자본주의 시기의 조세체계 = 548
2. 현대자본주의하의 새로운 경향 = 550
제4편 수입론 Ⅱ - 공채론 및 공기업론
제1장 공채론 = 555
제1절 공채의 경제적 성격 = 556
1. 의제자본으로서의 성격 = 556
2. 부담배분상의 특성 = 559
제2절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공채 = 562
1. 자본주의 성립기의 공채 = 563
2. 산업자본주의 시기의 공채 = 565
3. 독점자본주의 이후 시기의 공채 = 567
제2장 공기업론 = 571
제1절 공기업의 경제적 성격 = 573
1. 재정수입적 성격 = 573
2. 자본활동 지원적 성격 = 574
3. 사회정책적 성격 = 576
보론 : 공기업운영과 독립채산세 = 577
제2절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공기업 = 579
1. 자본주의 성립기의 공기업 = 579
2. 산업자본주의 시기의 공기업 = 580
3. 독점자본주의 이후 시기의 공기업 = 581
제5편 지방재정론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작용 = 58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총괄 = 585
1. 권력적 총괄 - 계급지배의 경제적 기초 = 586
2. 경제적 총괄 - 자본축적의 보완ㆍ촉진 = 586
제2절 지방재정의 일반적 성격 = 588
1. 중앙집권적 지방재정구조 = 589
2. 독점자본 지원적 지방재정구조 = 591
제2장 지방경비에 대한 실천적 논의 - 지방경비 팽창현상 = 593
제1절 계급갈등의 심화와 경비팽창 = 594
제2절 자본축적의 보완·촉진과 경비팽창 = 596
제3장 지방세원칙론과 지방세체계론 = 599
제1절 지방세원칙론 = 599
1. 주민부담상의 원칙 = 600
2. 세수상의 원칙과 세무행정상의 원칙 = 603
제2절 지방세체계론 = 603
1. 세원배분과 독립세주의 = 603
2. 지방세체계 = 607
제4장 지방재정조정제도 = 609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제적 근거 = 609
1. 경제적 근거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 609
2. 지역경제 불균등발전과 재정조정의 필요성 = 611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 = 615
1. 중앙통제적 성격 = 615
2. 계급적 성격 = 616
제4부 재정이론 Ⅲ - 제도경제학적 재정학
제1편 국가의 경제적 기능
제1장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 = 623
제2장 재정의 기능 = 627
제1절 자원배분기능 = 627
1. 자원배분과 재정의 기능 = 627
2. 공공재와 외부성 = 629
3. 종합적 평가 = 631
제2절 소득재분배기능 = 632
제3절 경제안정성장기능 = 634
제2편 경비론
제1장 경비규모에 대한 논의 = 639
제1절 경비규모에 대한 견해 = 639
제2절 이익집단에 대한 견해 = 640
제2장 경비의 경제성 평가 - 비용·편익분석 = 643
제1절 개관 = 643
제2절 비용·편익의 측정 = 644
1. 자원에 대한 권한설정과 비용·편익의 측정 = 644
2. 잠재가격의 설정 = 645
3. 할인율의 설정 = 647
제3절 종합적 평가 = 647
제3편 조세론
제1장 조세부담과 주요 가치 = 651
제1절 조세의 중립성 = 651
제2절 조세의 공평성(누진성) = 652
제2장 조세정책 = 655
참고문헌 = 657
찾아보기 = 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