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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학 개정5판

재무행정학 개정5판 (3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신무섭 申武燮
서명 / 저자사항
재무행정학 / 신무섭.
판사항
개정5판
발행사항
서울 :   대영문화사 ,   2007.  
형태사항
586 p. ; 26 cm.
ISBN
897644230X 9788976442307
서지주기
참고문헌(p. 551-574)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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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4 2007 등록번호 1114099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4 2007 등록번호 1114099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신무섭(지은이)

<재무행정학>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개정판 머리말 = 3
초판 머리말 = 4
감사의 글 = 5
제1장 서론 = 21
 제1절 재무행정 연구의 의의 = 21
 제2절 재무행정의 연구 대상과 방법 = 24
  1. 재무행정의 연구 경향 = 24
  2. 재무행정의 연구 대상과 방법 = 28
  3. 이 책의 입장과 한계 = 33
 제3절 요약 = 35
 부록 A 재무행정 교과서 소개 = 36
 부록 B 연습 문제 = 42
제2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및 원칙 = 43
 제1절 예산의 개념 = 43
  1. 예산은 정보이다 = 44
  2. 예산은 계획이다 = 44
  3. 예산은 정책이다 = 45
  4. 예산은 국민과의 계약이다 = 46
  5. 예산ㆍ재정ㆍ회계 = 46
 제2절 정부 예산과 민간기업 예산과의 차이 = 47
  1. 목적 및 동기 = 47
  2. 규모 = 48
  3. 범위 = 48
  4. 강제성 = 49
  5. 경비 부담자와 사용자의 불일치 = 49
 제3절 예산의 기능 = 50
  1. 정치적 기능 = 50
  2. 행정적 기능 = 50
  3. 법률적 기능 = 51
  4. 경제적 기능 = 51
 제4절 예산의 원칙 = 52
  1. 예산 공개의 원칙 = 55
  2.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 55
  3. 예산 한정성의 원칙 = 55
  4. 예산 총계주의 원칙 = 56
  5. 예산 단일의 원칙 = 57
  6. 예산 통일의 원칙 = 57
 제5절 요약 = 58
 부록 A 연습 문제 = 59
 부록 B 〈잠깐만〉 공부에도 비법이 있다 = 60
제3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 = 62
 제1절 예산의 종류 = 62
  1. 의의 = 62
  2. 예산의 종류 = 63
 제2절 예산의 분류 = 71
  1. 의의 = 71
  2. 예산의 분류 = 73
 제3절 요약 = 83
 부록 A 우리 나라의 통합재정 포괄 범위 = 84
 부록 B 통계 자료 = 84
 부록 C 〈신문 기사 읽기〉 재정 규모 논쟁 = 85
 부록 D 연습 문제 = 86
제4장 재무행정의 조직과 법적 기초 = 87
 제1절 재무행정의 조직 = 87
  1. 의의 = 87
  2. 기본 체제 = 88
 제2절 중앙예산기관 = 89
  1. 의의 = 89
  2. 유형 = 90
  3. 기능 = 95
  4. 우리 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 = 96
 제3절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 105
  1. 의의 = 105
  2. 헌법과 법률 체계 = 106
  3.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기타 세법 = 107
  4. 국가재정법ㆍ기업예산회계법ㆍ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 109
  5. 지방재정법ㆍ지방세법ㆍ지방공기업법 = 115
 제4절 요약 = 116
 부록 A 국가재정법(안) 입법 예고 = 117
 부록 B 정부회계법(안) 입법 예고 = 120
 부록 C 〈주간지 기사 읽기〉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 122
 부록 D 연습 문제 = 122
제5장 예산 과정 = 123
 제1절 예산 과정의 의의 = 123
  1. 예산 과정의 특징 = 124
  2. 예산주기와 회계연도 = 126
 제2절 중앙정부 예산 과정 = 128
  1. 예산 편성 = 128
  2. 예산 심의 = 135
  3. 예산의 집행 = 139
  4. 결산과 회계검사 = 143
 제3절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 = 146
  1. 예산 편성 = 147
  2.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 = 150
  3. 예산의 집행 = 152
  4. 결산과 회계검사 = 154
 제4절 정부투자기관 예산 과정 = 156
  1. 예산 편성 = 156
  2. 예산 승인 = 157
  3. 예산 집행 = 158
  4. 결산과 감사 = 159
 제5절 요약 = 160
 부록 A 『200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기획예산처) = 160
 부록 B 〈신문 기사 읽기〉 성(性) 차이 예산에 반영해야 = 164
 부록 C 연습 문제 = 164
제6장 예산 제도의 변천 = 165
 제1절 정부 수립 이전 = 167
  1. 조선왕조 초기 = 167
  2. 갑오개혁 = 168
  3. 일본의 식민 통치 = 169
  4. 미군정 = 171
 제2절 정부 수립부터 장면정부까지(1948~1961): 예산 제도 기초 조성기 = 173
  1. 헌법의 제정 = 173
  2. 재정법의 제정 = 175
  3. 경제 성질별 분류 적용 및 재정안정계획 운용 = 177
 제3절 5ㆍ16부터 노태우 정부까지(1961~1993): 경제 개발을 위한 예산 제도 확충기 = 178
  1. 경제기획원의 설치와 예산국(실)의 확대 = 180
  2.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의 제정과 개정 = 181
  3. 국세청의 설치 = 185
  4.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수자원개발공사, 포항종합제철공사 등 설치 = 186
  5. 경제개발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 영기준예산 제도 등의 도입과 운영 = 187
 제4절 김영삼 정부부터 현재까지(1993~현재): 예산 제도 조정기 = 189
  1.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과 기획예산처의 설치 = 191
  2. 한국담배인삼공사ㆍ한국통신ㆍ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등의 민영화 = 193
  3. 국가재정정보 시스템ㆍ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ㆍ홈택스 서비스 등 구축 = 195
  4. 성과주의예산 제도 도입 = 198
  5. 총액배분ㆍ자율편성 제도 추진 = 200
  6.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의 설치 = 201
  7. 부담금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회계법(안),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제정 및 개정 = 203
  8. 국회예산정책처의 설치 = 206
 제5절 요약 = 207
 부록 A 이승만 국회의장 취임사 일부 = 209
 부록 B 제5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사 일부 = 209
 부록 C 연습 문제 = 210
제7장 예산 이론 = 212
 제1절 예산 이론의 발전 = 213
  1. 행정학의 발전과 예산 이론 = 213
  2. 예산 이론의 발전 = 217
 제2절 예산 이론의 유형 = 222
  1. 분류의 기준 = 222
  2. 예산 이론 = 223
 제3절 요약 = 258
 부록 A 연습 문제 = 259
 부록 B 〈잠깐만〉 대학에서 제일 먼저 할 일 = 260
제8장 기획(계획)과 예산 = 261
 제1절 기획의 의의와 종류 = 261
  1. 예산 편성과 기획 = 261
  2. 기획의 정의 = 262
  3. 기획(계획)의 종류 = 267
 제2절 기획 과정 = 270
  1. 발전기획 과정 = 271
  2. 사업기획 과정 = 274
 제3절 기획과 예산 = 275
  1. 기획과 예산의 차이 = 275
  2. 기획과 예산의 괴리 = 276
  3. 기획과 예산의 연계 = 282
 제4절 요약 = 286
 부록 A 연습 문제 = 287
 부록 B 〈잠깐만〉 기획 인간 = 288
제9장 입법부와 예산 심의 과정 = 290
 제1절 행정국가와 입법부 = 290
  1. 행정국가의 본질 = 290
  2. 입법부와 행정부의 힘의 원천 = 291
  3.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 295
 제2절 입법부의 역할과 유형 = 299
  1. 입법부의 역할 = 299
  2. 입법부의 유형 = 301
 제3절 입법부의 구성과 예산 심의 절차 = 305
  1. 단원제와 양원제 = 306
  2. 본회의 중심주의와 위원회 중심주의 = 306
  3. 입법 활동 보좌기관 = 306
  4. 예산 심의 절차 = 307
 제4절 예산 심의 과정의 변천과 특징 = 309
  1. 우리 나라 예산 심의 과정의 변천과 특징 = 309
  2. 영국의 예산 심의 변천과 특징 = 316
  3. 미국의 예산 심의 변천과 특징 = 319
 제5절 요약 = 326
 부록 A 미국 예산 적자 = 327
 부록 B 연습 문제 = 327
제10장 예산 집행 = 338
 제1절 예산 집행의 의의 = 338
  1. 책임의 확보 = 339
  2. 예산통제 = 339
  3. 신축성의 유지 = 340
 제2절 예산 집행의 절차와 관련 기관의 기능 = 340
  1. 예산 집행의 절차 = 340
  2. 관련 기관의 기능 = 343
  3. 예산 집행의 측면들 = 345
 제3절 예산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 방법 = 356
  1. 예산의 통제 방법 = 356
  2. 신축성 유지 방법 = 357
 제4절 요약 = 361
 부록 A 미국 관리예산처 회람의 내부통제에 대한 설명 = 362
 부록 B 〈신문 기사 읽기〉 예산 제멋대로 전용/전문가에 듣는다 = 363
 부록 C 연습 문제 = 363
제11장 결산과 회계검사 = 364
 제1절 결산의 의의와 과정 = 364
  1. 결산의 의의 = 364
  2. 결산의 과정 = 366
 제2절 회계검사기관의 조직과 기능 = 367
  1. 회계검사의 의의 = 367
  2.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 367
  3. 영국의 회계검사원 = 369
  4. 미국의 회계검사원 = 371
 제3절 우리 나라 감사원의 조직과 기능 = 373
  1. 연혁 = 373
  2. 조직 = 373
  3. 기능 = 374
  4. 감사(회계검사)의 절차, 종류, 방법 = 379
  5.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 385
 제4절 요약 = 388
 부록 A 〈신문ㆍ잡지 기사 읽기〉 국정원 예산/감사원 = 389
 부록 B 연습 문제 = 389
 부록 C 〈잠깐만〉 인생은 만남이다 = 390
제12장 예산 행태와 유형 = 391
 제1절 예산결정자의 역할 = 391
  1. 부처 = 392
  2. 중앙예산기관 = 394
  3. 입법부 = 395
 제2절 예산전략 = 397
  1. 예산전략의 개념 = 398
  2. 보편적 전략과 상황적 전략 = 399
 제3절 예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예산 행태 유형 = 404
  1. 예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04
  2. 예산 행태의 유형 = 408
 제4절 요약 = 413
 부록 A 〈신문 기사 읽기〉 = 414
 부록 B 연습 문제 = 414
제13장 예산 개혁 = 415
 제1절 예산 개혁의 개념과 방법 = 416
  1. 예산 제도의 의미 = 416
  2. 예산 개혁의 개념과 접근 방법 = 417
 제2절 예산 제도의 전개 = 422
  1. 품목별 예산 제도 = 422
  2. 성과주의예산 제도 = 424
  3. 계획예산 제도 = 438
  4. 영기준예산 제도 = 446
  5. 기타 = 458
 제3절 예산 개혁의 평가 = 461
  1. 예산 제도의 비교 = 461
  2. 예산 개혁의 평가 = 465
 제4절 요약 = 471
 부록 A 연습 문제 = 472
제14장 조세 체제와 세무행정 = 477
 제1절 조세와 조세 제도 = 477
  1. 조세의 개념과 분류 = 477
  2. 조세의 원칙 = 484
  3. 우리 나라의 조세 제도 = 487
 제2절 세무행정 조직과 기능 = 498
  1. 세무행정 조직의 변천 = 498
  2. 세무행정 조직의 기능 = 503
  3. 조세구제 제도의 의의와 절차 = 505
 제3절 요약 = 509
 부록 A 연습 문제 = 510
제15장 국민과 예산 = 514
 제1절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 = 515
  1. 의의 = 515
  2. 예산과 사회경제적 요인 및 정치적 요인 = 517
  3. 우리 나라 예산의 우선순위 = 525
 제2절 조세 부담과 세출의 수혜 = 527
  1. 소득 계층별 조세 부담 = 528
  2. 소득 계층별 정부지출의 수혜 = 530
  3. 예산의 소득분배 효과 = 531
 제3절 예산과 생활의 질 = 532
  1. 생활의 질의 개념과 지표 = 533
  2. 예산과 생활의 질 = 534
  3. 국민의 환경과 생활만족도 = 535
 제4절 요약 = 546
 부록 A 〈통계 자료〉 인구 규모 및 인구구조 = 547
 부록 B 연습 문제 = 548
 부록 C 〈잠깐만〉 이 책을 읽는 분이 대학생이라면 = 549
참고 문헌 = 551
찾아보기 =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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