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정판 머리말 = 3
초판 머리말 = 4
감사의 글 = 5
제1장 서론 = 21
제1절 재무행정 연구의 의의 = 21
제2절 재무행정의 연구 대상과 방법 = 24
1. 재무행정의 연구 경향 = 24
2. 재무행정의 연구 대상과 방법 = 28
3. 이 책의 입장과 한계 = 33
제3절 요약 = 35
부록 A 재무행정 교과서 소개 = 36
부록 B 연습 문제 = 42
제2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및 원칙 = 43
제1절 예산의 개념 = 43
1. 예산은 정보이다 = 44
2. 예산은 계획이다 = 44
3. 예산은 정책이다 = 45
4. 예산은 국민과의 계약이다 = 46
5. 예산ㆍ재정ㆍ회계 = 46
제2절 정부 예산과 민간기업 예산과의 차이 = 47
1. 목적 및 동기 = 47
2. 규모 = 48
3. 범위 = 48
4. 강제성 = 49
5. 경비 부담자와 사용자의 불일치 = 49
제3절 예산의 기능 = 50
1. 정치적 기능 = 50
2. 행정적 기능 = 50
3. 법률적 기능 = 51
4. 경제적 기능 = 51
제4절 예산의 원칙 = 52
1. 예산 공개의 원칙 = 55
2.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 55
3. 예산 한정성의 원칙 = 55
4. 예산 총계주의 원칙 = 56
5. 예산 단일의 원칙 = 57
6. 예산 통일의 원칙 = 57
제5절 요약 = 58
부록 A 연습 문제 = 59
부록 B 〈잠깐만〉 공부에도 비법이 있다 = 60
제3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 = 62
제1절 예산의 종류 = 62
1. 의의 = 62
2. 예산의 종류 = 63
제2절 예산의 분류 = 71
1. 의의 = 71
2. 예산의 분류 = 73
제3절 요약 = 83
부록 A 우리 나라의 통합재정 포괄 범위 = 84
부록 B 통계 자료 = 84
부록 C 〈신문 기사 읽기〉 재정 규모 논쟁 = 85
부록 D 연습 문제 = 86
제4장 재무행정의 조직과 법적 기초 = 87
제1절 재무행정의 조직 = 87
1. 의의 = 87
2. 기본 체제 = 88
제2절 중앙예산기관 = 89
1. 의의 = 89
2. 유형 = 90
3. 기능 = 95
4. 우리 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 = 96
제3절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 105
1. 의의 = 105
2. 헌법과 법률 체계 = 106
3.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기타 세법 = 107
4. 국가재정법ㆍ기업예산회계법ㆍ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 109
5. 지방재정법ㆍ지방세법ㆍ지방공기업법 = 115
제4절 요약 = 116
부록 A 국가재정법(안) 입법 예고 = 117
부록 B 정부회계법(안) 입법 예고 = 120
부록 C 〈주간지 기사 읽기〉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 122
부록 D 연습 문제 = 122
제5장 예산 과정 = 123
제1절 예산 과정의 의의 = 123
1. 예산 과정의 특징 = 124
2. 예산주기와 회계연도 = 126
제2절 중앙정부 예산 과정 = 128
1. 예산 편성 = 128
2. 예산 심의 = 135
3. 예산의 집행 = 139
4. 결산과 회계검사 = 143
제3절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 = 146
1. 예산 편성 = 147
2.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 = 150
3. 예산의 집행 = 152
4. 결산과 회계검사 = 154
제4절 정부투자기관 예산 과정 = 156
1. 예산 편성 = 156
2. 예산 승인 = 157
3. 예산 집행 = 158
4. 결산과 감사 = 159
제5절 요약 = 160
부록 A 『200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기획예산처) = 160
부록 B 〈신문 기사 읽기〉 성(性) 차이 예산에 반영해야 = 164
부록 C 연습 문제 = 164
제6장 예산 제도의 변천 = 165
제1절 정부 수립 이전 = 167
1. 조선왕조 초기 = 167
2. 갑오개혁 = 168
3. 일본의 식민 통치 = 169
4. 미군정 = 171
제2절 정부 수립부터 장면정부까지(1948~1961): 예산 제도 기초 조성기 = 173
1. 헌법의 제정 = 173
2. 재정법의 제정 = 175
3. 경제 성질별 분류 적용 및 재정안정계획 운용 = 177
제3절 5ㆍ16부터 노태우 정부까지(1961~1993): 경제 개발을 위한 예산 제도 확충기 = 178
1. 경제기획원의 설치와 예산국(실)의 확대 = 180
2.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의 제정과 개정 = 181
3. 국세청의 설치 = 185
4.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수자원개발공사, 포항종합제철공사 등 설치 = 186
5. 경제개발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 영기준예산 제도 등의 도입과 운영 = 187
제4절 김영삼 정부부터 현재까지(1993~현재): 예산 제도 조정기 = 189
1.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과 기획예산처의 설치 = 191
2. 한국담배인삼공사ㆍ한국통신ㆍ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등의 민영화 = 193
3. 국가재정정보 시스템ㆍ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ㆍ홈택스 서비스 등 구축 = 195
4. 성과주의예산 제도 도입 = 198
5. 총액배분ㆍ자율편성 제도 추진 = 200
6.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의 설치 = 201
7. 부담금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회계법(안),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제정 및 개정 = 203
8. 국회예산정책처의 설치 = 206
제5절 요약 = 207
부록 A 이승만 국회의장 취임사 일부 = 209
부록 B 제5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사 일부 = 209
부록 C 연습 문제 = 210
제7장 예산 이론 = 212
제1절 예산 이론의 발전 = 213
1. 행정학의 발전과 예산 이론 = 213
2. 예산 이론의 발전 = 217
제2절 예산 이론의 유형 = 222
1. 분류의 기준 = 222
2. 예산 이론 = 223
제3절 요약 = 258
부록 A 연습 문제 = 259
부록 B 〈잠깐만〉 대학에서 제일 먼저 할 일 = 260
제8장 기획(계획)과 예산 = 261
제1절 기획의 의의와 종류 = 261
1. 예산 편성과 기획 = 261
2. 기획의 정의 = 262
3. 기획(계획)의 종류 = 267
제2절 기획 과정 = 270
1. 발전기획 과정 = 271
2. 사업기획 과정 = 274
제3절 기획과 예산 = 275
1. 기획과 예산의 차이 = 275
2. 기획과 예산의 괴리 = 276
3. 기획과 예산의 연계 = 282
제4절 요약 = 286
부록 A 연습 문제 = 287
부록 B 〈잠깐만〉 기획 인간 = 288
제9장 입법부와 예산 심의 과정 = 290
제1절 행정국가와 입법부 = 290
1. 행정국가의 본질 = 290
2. 입법부와 행정부의 힘의 원천 = 291
3.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 295
제2절 입법부의 역할과 유형 = 299
1. 입법부의 역할 = 299
2. 입법부의 유형 = 301
제3절 입법부의 구성과 예산 심의 절차 = 305
1. 단원제와 양원제 = 306
2. 본회의 중심주의와 위원회 중심주의 = 306
3. 입법 활동 보좌기관 = 306
4. 예산 심의 절차 = 307
제4절 예산 심의 과정의 변천과 특징 = 309
1. 우리 나라 예산 심의 과정의 변천과 특징 = 309
2. 영국의 예산 심의 변천과 특징 = 316
3. 미국의 예산 심의 변천과 특징 = 319
제5절 요약 = 326
부록 A 미국 예산 적자 = 327
부록 B 연습 문제 = 327
제10장 예산 집행 = 338
제1절 예산 집행의 의의 = 338
1. 책임의 확보 = 339
2. 예산통제 = 339
3. 신축성의 유지 = 340
제2절 예산 집행의 절차와 관련 기관의 기능 = 340
1. 예산 집행의 절차 = 340
2. 관련 기관의 기능 = 343
3. 예산 집행의 측면들 = 345
제3절 예산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 방법 = 356
1. 예산의 통제 방법 = 356
2. 신축성 유지 방법 = 357
제4절 요약 = 361
부록 A 미국 관리예산처 회람의 내부통제에 대한 설명 = 362
부록 B 〈신문 기사 읽기〉 예산 제멋대로 전용／전문가에 듣는다 = 363
부록 C 연습 문제 = 363
제11장 결산과 회계검사 = 364
제1절 결산의 의의와 과정 = 364
1. 결산의 의의 = 364
2. 결산의 과정 = 366
제2절 회계검사기관의 조직과 기능 = 367
1. 회계검사의 의의 = 367
2.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 367
3. 영국의 회계검사원 = 369
4. 미국의 회계검사원 = 371
제3절 우리 나라 감사원의 조직과 기능 = 373
1. 연혁 = 373
2. 조직 = 373
3. 기능 = 374
4. 감사(회계검사)의 절차, 종류, 방법 = 379
5.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 385
제4절 요약 = 388
부록 A 〈신문ㆍ잡지 기사 읽기〉 국정원 예산／감사원 = 389
부록 B 연습 문제 = 389
부록 C 〈잠깐만〉 인생은 만남이다 = 390
제12장 예산 행태와 유형 = 391
제1절 예산결정자의 역할 = 391
1. 부처 = 392
2. 중앙예산기관 = 394
3. 입법부 = 395
제2절 예산전략 = 397
1. 예산전략의 개념 = 398
2. 보편적 전략과 상황적 전략 = 399
제3절 예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예산 행태 유형 = 404
1. 예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04
2. 예산 행태의 유형 = 408
제4절 요약 = 413
부록 A 〈신문 기사 읽기〉 = 414
부록 B 연습 문제 = 414
제13장 예산 개혁 = 415
제1절 예산 개혁의 개념과 방법 = 416
1. 예산 제도의 의미 = 416
2. 예산 개혁의 개념과 접근 방법 = 417
제2절 예산 제도의 전개 = 422
1. 품목별 예산 제도 = 422
2. 성과주의예산 제도 = 424
3. 계획예산 제도 = 438
4. 영기준예산 제도 = 446
5. 기타 = 458
제3절 예산 개혁의 평가 = 461
1. 예산 제도의 비교 = 461
2. 예산 개혁의 평가 = 465
제4절 요약 = 471
부록 A 연습 문제 = 472
제14장 조세 체제와 세무행정 = 477
제1절 조세와 조세 제도 = 477
1. 조세의 개념과 분류 = 477
2. 조세의 원칙 = 484
3. 우리 나라의 조세 제도 = 487
제2절 세무행정 조직과 기능 = 498
1. 세무행정 조직의 변천 = 498
2. 세무행정 조직의 기능 = 503
3. 조세구제 제도의 의의와 절차 = 505
제3절 요약 = 509
부록 A 연습 문제 = 510
제15장 국민과 예산 = 514
제1절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 = 515
1. 의의 = 515
2. 예산과 사회경제적 요인 및 정치적 요인 = 517
3. 우리 나라 예산의 우선순위 = 525
제2절 조세 부담과 세출의 수혜 = 527
1. 소득 계층별 조세 부담 = 528
2. 소득 계층별 정부지출의 수혜 = 530
3. 예산의 소득분배 효과 = 531
제3절 예산과 생활의 질 = 532
1. 생활의 질의 개념과 지표 = 533
2. 예산과 생활의 질 = 534
3. 국민의 환경과 생활만족도 = 535
제4절 요약 = 546
부록 A 〈통계 자료〉 인구 규모 및 인구구조 = 547
부록 B 연습 문제 = 548
부록 C 〈잠깐만〉 이 책을 읽는 분이 대학생이라면 = 549
참고 문헌 = 551
찾아보기 = 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