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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韓國憲法

判例韓國憲法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종섭 鄭宗燮
서명 / 저자사항
判例韓國憲法 / 鄭宗燮.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7.  
형태사항
x, 1003 p. ; 27 cm.
ISBN
9788910514077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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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정종섭 ▼g 鄭宗燮 ▼0 AUTH(211009)1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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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7L 등록번호 1114121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7L 등록번호 1114121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우리 나라 헌법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헌법이론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의 실제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실천한 결과물이 판례이다. 우리 나라는 헌법재판소의 활발한 헌법재판에 힘입어 그 간에 엄청나게 많은 판례들이 만들어져 왔는데, 헌법국가가 발달한 역사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의 헌법판례는 고도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헌법재판이 없이 헌법만이 존재할 때 헌법은 규범력을 가질 수 없고, 헌법은 있으되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헌법판례가 생산되지 않으면 헌법의 실현은 요원하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1987年憲法 이래 헌법재판의 경이적인 발달로 인하여 실천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가치 있는 판례들이 많이 축적되었는데, 이는 우리 나라가 헌법국가로 나아감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이란 궁극에 적용되고 실현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그 실현의 대표적인 것이 헌법판례이고, 이에 대한 연구는 헌법의 실천적인 면을 탐구하는 것이다. 헌법판례도 여느 판례와 마찬가지로 판례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기관이 직접 판단한 부분이다. 그리고 법리상 논리적으로 이러한 직접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되는 사항들도 헌법재판기관이 해당 사안에서 헌법을 적용하고 해석한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판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쟁점에 대한 판단과 이의 전제가 되는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헌법재판기관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傍論으로 설시한 사항은 직접 판단한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헌법재판기관의 직접적인 견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재판기관의 태도를 짐작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판단이다. 그러나 헌법재판기관의 태도나 관점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판례를 인용하거나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종섭(지은이)

著者略歷 서울大學校法科大學卒業 第24回司法試驗合格, 法學博士 憲法裁判所憲法硏究官, 建國大學校敎授 서울大學校法科大學/法學大學院敎授 서울大學校法科大學長/法學專門大學院長 韓國憲法學會會長 安全行政部/行政自治部長官 現在國會議員 主要著作 「憲法學原論」 「憲法과 政治制度」 「憲法과 基本權」 「憲法訴訟法」 「憲法裁判講義」 「判例韓國憲法」 「判例憲法訴訟法」 「憲法硏究1」 「憲法硏究2」 「憲法硏究3」 「憲法硏究4」 「憲法硏究5」 「憲法裁判硏究1」 「憲法判例硏究1」 「韓國의 司法制度와 發展모델」 「韓國憲法史文類」 「基本權의 槪念」 「객관식 헌법」 「선비의 붓 명인의 칼」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정종섭교수와 함께 보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1 헌법의 기초와 원리
 제1편 헌법의 기초
  제1장 헌법의 개념과 본질 = 5
   1. 헌법의 개념 = 5
    헌법 = 5
  제2장 헌법의 규범력과 헌법의 보호 = 13
   1. 헌법의 규범력 = 13
   2. 헌법의 보호 = 15
    헌법보호의 수단 = 15
    저항권 = 19
  제3장 헌법의 변동 = 22
   1. 헌법의 해석 = 22
   2. 헌법의 개정 = 24
  제4장 헌법의 적용범위 = 26
 제2편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국가구조원리 = 31
   1. 민주국가원리 = 31
   2. 헌법의 보호 = 35
 제3편 한국 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한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 65
  제2장 한국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 67
   1. 한국 헌법의 구조 = 67
   2.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 69
    경제영역의 기본원리 = 69
    사회영역의 기본원리 = 81
    문화영역의 기본원리 = 83
    국제영역의 기본원리 = 89
2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
 제4편 기본권의 일반이론
  제1장 기본권의 발달과 개념 = 101
   1. 기본권의 개념과 본질 = 101
  제2장 기본권의 주체 = 103
   1. 기본권의 주체 = 103
  제3장 기본권의 효력 = 109
   1. 사적영역에 대한 효력 = 109
  제4장 기본권의 제한 = 112
   1. 기본권 제한의 목적 = 112
   2. 기본권 제한의 형식 = 116
   3. 기본권 제한의 한계 = 122
  제5장 기본권의 보호 = 139
   1.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139
 제5편 헌법상의 기본권과 의무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47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47
   2. 행복의 추구 = 170
  제2장 평등의 보호 = 17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218
   1. 생명 및 인신의 자유 = 218
    생명권 = 218
    인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223
    신체의 자유 = 223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원리 = 225
    인신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권 = 265
   2. 정신적 자유 = 289
    양심의 자유 = 289
    종교의 자유 = 304
    학문의 자유 = 312
    예술의 자유 = 321
    언론ㆍ출판의 자유 = 324
    집회ㆍ결사의 자유 = 355
   3. 사생활 및 정보의 자유 = 364
    주거의 자유 = 36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66
    통신의 비밀과 자유 = 375
    알 권리 = 377
   4. 사회ㆍ경제적 자유 = 390
    거주ㆍ이전의 자유 = 390
    직업의 자유 = 392
    재산권 = 436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 449
  제4장 국정참여적 기본권 = 475
   1. 선거권 = 475
   2. 공무담임권 = 478
   3. 청원권 = 486
  제5장 사회권적 기본권 = 490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90
   2. 근로의 권리 = 494
   3. 교육을 받을 권리 = 506
   4. 보건권 = 52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527
   1. 재판청구권 = 527
   2. 국가배상청구권 = 539
   3. 손실보상청구권 = 553
   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556
  제7장 환경권적 기본권 = 557
  제8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 561
3 국가작용
 제6편 국가작용의 기본제도
  제1장 대의제도 = 571
   1. 대의제도와 선거 = 571
   2. 대의제도와 정치자금 = 588
  제2장 권력분립 = 591
   1. 권력분립의 내용 = 591
  제3장 공직제도 = 592
  제4장 지방자치제도 = 604
  제5장 헌법재판제도 = 608
   1. 헌법재판의 기능 = 608
 제7편 국가작용과 국가기관
  제1장 국회 = 611
   1. 국회의 기능과 권한 = 611
    입법 = 611
    재정 = 621
    국정의 통제 = 648
    중요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 = 660
    자율 = 660
   2. 국회의 의사운영과 의사원칙 = 664
    국회의 의사원칙 = 664
   3. 국회의원 = 668
    헌법상의 지위 = 668
    선거와 임기 = 672
    의정활동상의 권한과 임무 = 675
    직무상의 면책과 특권 = 676
    자격의 소멸 = 678
   4. 국회의 조직 = 679
    위원회 = 679
    교섭단체 = 680
  제2장 대통령과 행정부 = 681
   1. 대통령 = 681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 681
    대통령의 권한 = 682
    직무상의 의무 = 705
   2. 행정부 = 706
    국무총리 = 706
    행정각부 = 715
   3. 선거관리위원회 = 719
  제3장 법원 = 738
   1. 사법의 독립 = 738
   2. 재판의 심급과 관할 = 745
   3. 법원의 조직 = 749
   4.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750
  제4장 헌법재판소 = 756
   1. 일반심판절차 = 756
   2. 특별심판절차 = 786
    위헌법률심판 = 786
    탄핵심판 = 857
    정당해산심판 = 858
    권한쟁의심판 = 859
    헌법소원심판 = 869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 966
대한민국 헌법 = 967
헌법재판소법 = 980
판례색인 =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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