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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1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준일 李準一
서명 / 저자사항
차별금지법 / 이준일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형태사항
305 p. ; 23 cm
총서사항
학술연구총서 ;69
ISBN
9788976415950 9788976413529 (세트)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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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책은 고려대학교출판부가 아남그룹으로부터 학술도서간행연구비 지원을 받아 출판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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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0 ▼a Yi, Zoon-il, ▼e
945 ▼a KINS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7 2007 등록번호 1114122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7 2007 등록번호 111412268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0-21 예약 서비스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7 2007 등록번호 1114706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87 2007 등록번호 1512852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87 2007 등록번호 1512852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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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7 2007 등록번호 1114122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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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7 2007 등록번호 1114706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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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87 2007 등록번호 1512852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87 2007 등록번호 1512852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준일(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동대학교와 광운대학교를 거쳐 2003년 부터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 면서 헌법과 인권법을 연구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는 헌법 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겸 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13가지 죽음』, 『감시와 법』, 『헌법학강의』, 『인권법』, 『차별금지법』,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섹슈얼리티와 법』, 『가족의 탄생』 등이 있고, 역서로 『법의 개념과 효력』, 『기본권이론』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책머리에 = 5
차별금지 관련 법률명 약어표 = 13
차별시정기관명 약어표 = 14
Ⅰ. 차별의 개념
 제1장 차별과 평등 = 17
  1. 차별적 대우로서의 차별과 절대적 평등 = 17
  2. 차별적 대우의 대상과 상대적 평등 = 19
   1) 상대적 평등과 비교대상의 평가
   2) 자연적 평등과 규범적 평등
  3. 소결 = 22
 제2장 평등의 정당화
  1. 평등의 근거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3
  2.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두 가지 조건 - 자유와 평등 = 25
  3. 평등의 실정법적 근거 = 26
 제3장 평등의 내용
  1. 절대적 평등의 비현실성과 상대적 평등의 요청 = 30
  2. 상대적 평등의 구조 = 31
   1) 상대적 평등과 평가의 문제
   2) 논증게임으로서 평등
   3) 논증부담규칙으로서 평등원칙
   4) 정의(justice)와 평등
  3.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 39
   1) 개념
   2) 사실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
   3) 법적 평등에 유리한 논증부담규칙
   4) 사실적 평등과 사회적 기본권
  4. 소결 = 44
 제4장 차별의 개념적 표지
  1.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대우 = 46
  2. 불리한 차별대우와 유리한 차별대우 = 47
  3. 법적 차별과 사실적 차별 = 49
   1) 사실적 차별의 고려필요성
   2) 법적 차별과 사실적 차별의 순환
  4.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 51
  5.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차별과 비례성원칙 = 53
   1) 비례성원칙에 따른 차별판단
   2) 비례성원칙과 자의금지원칙
  6. 차별판단의 기준 = 57
   1) 일반적 기준
   2) 개별적 기준
Ⅱ. 차별의 유형
 제5장 국가에 의한 차별과 사인에 의한 차별
  1. 개관 = 63
  2. 국가에 의한 차별 = 65
  3. 사인에 의한 차별 = 67
 제6장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1. 직접차별 = 69
  2. 간접차별 = 70
 제7장 적극적 우대조치와 역차별
  1. 적극적 우대조치의 개념과 필요성 = 73
  2. 역차별의 개념과 허용가능성 = 74
 제8장 차별사유에 따른 차별유형
  1. 인종차별 = 80
   1) 개념
   2) 예외적 차별대우
   3) 한국에서 인종차별과 혼혈인
  2. 성차별 = 85
   1) 개념
   2) 유형
   3) 성차별로 볼 수 없는 경우
  3. 장애차별 = 95
   1) 개념
   2) 장애인의 권리
   3) 장애인차별로 볼 수 없는 경우
  4. 연령차별 = 116
   1) 개념
   2) 영역
   3) 연령차별로 볼 수 없는 사례
  5. 종교차별 = 121
  6. 양심 또는 신념에 따른 차별 = 126
  7. 혼인여부에 따른 차별 = 128
  8. 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에 따른 차별 = 129
   1) 개념
   2) 출신국가ㆍ출신민족에 의한 차별과 이주노동자
   3) 한국에서의 의의
  9.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 132
  10. 가족관계에 따른 차별 = 133
   1) 개념
   2) 가족관계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없는 경우
  11. 기타 차별 = 134
 제9장 차별영역에 따른 차별유형
  1. 각국의 차별금지법상 유형 = 135
   1) 재화와 용역 및 편의시설의 제공
   2) 고용
   3) 교육시설
   4)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영역
  2. 한국 헌법상의 차별영역 = 139
   1) 정치생활영역
   2) 경제생활영역
   3) 사회생활영역
   4) 문화생활영역
Ⅲ. 차별금지법제
 제10장 각국의 차별금지법제
  1. 미국 = 145
   1) 개관
   2) 연령차별금지법
   3) 장애인법
  2. 캐나다 = 152
   1) 캐나다 인권법
   2) 고용평등법
  3. 호주 = 154
  4. 뉴질랜드 = 156
   1) 인권법
   2) 권리장전법
  5. 인도 = 160
  6. 남아프리카공화국 = 161
   1)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2) 인권위원회법과 성평등위원회법
  7. 그리스 = 162
  8. 아일랜드 = 163
 제11장 차별금지법의 유형
  1. 일반적 차별금지법 = 166
  2. 개별적 차별금지법 = 168
  3.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 169
 제12장 한국의 차별금지법을 위한 제안
  1.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관 = 177
  2. 국가인권위원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 180
   1)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대안
   2) 차별개념의 문제점과 대안
   3) 차별영역의 문제점과 대안
Ⅳ. 차별시정기구
 제13장 각국의 차별시정기구
  1. 미국 = 189
  2. 캐나다 = 194
   1) 캐나다 인권위원희(CHRC)
   2) 캐나다 인권재판소(CHRT)
  3. 호주 = 198
   1) 구성과 조직
   2) 업무와 권한
  4. 뉴질랜드 = 201
   1) 인권위원회
   2) 인권재심재판소
  5. 인도 = 206
   1) 국가인권위원회
   2) 인권법원
  6. 남아프리카공화국 = 208
   1)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
   2) 성평등위원회
  7. 그리스 = 213
   1) 역사
   2) 구성과 조직
   3) 업무와 권한
   4) 운영
  8. 아일랜드 = 216
   1) 인권위원회
   2) 평등위원회
   3) 평등해판소
  9. 차별시정기구의 유형 = 221
   1) 일반법원형과 행정심판기관형
   2) 연구자문기관형과 준사법기관형
   3) 일반적 차별시정기구와 개별적 차별시정기구
 제14장 차별시정기구의 국제적 기준으로서 파리원칙
  1. 권한과 책임 = 224
  2. 구성 및 독립성과 다원성의 보장 = 225
  3. 활동방식 = 226
  4. 준사법적 권한을 포함한 기타 지위 = 226
 제15장 한국의 차별시정기구와 개선안
  1. 구성과 조직 = 228
   1) 인권위원장
   2) 인권위원
   3) 소위원회
   4) 의사운영
   5) 자문기구 등
  2. 업무와 권한 = 234
  3. 개선안 = 239
   1)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지위 강화
   2) 구성의 다원성
   3) 인권위원의 전문성
   4) 인권교육의 강화
Ⅴ. 차별시정절차
 제16장 각국의 차별시정절차
  1. 미국 = 245
   1) 이의제기
   2) 조사
   3) 중재
   4) 구제수단
   5) 소송제기
  2. 캐나다 = 249
   1) 진정
   2) 조사
   3) 이송과 심문
   4) 고용평등법상 감사
  3. 호주 = 253
   1) 진정
   2) 조사
   3) 조정
   4) 진정의 종결
   5) 소송의 제기
   6) 진정처리국의 복무규정
  4. 뉴질랜드 = 257
   1) 인권위원회
   2) 이송과 환송
   3) 인권재판소
  5. 인도 = 260
   1) 심문
   2) 심문 이후의 절차
  6. 남아프리카공화국 = 261
   1) 중재, 조정, 협상
   2) 조사
  7. 그리스 = 263
  8. 아일랜드 = 264
   1) 인권위원회의 절차
   2) 평등위원회의 절차
   3) 평등재판소의 절차
  9. 차별시정절차의 유형화 = 270
   1) 연구ㆍ자문형 차별시정기구의 차별시정절차
   2) 피해자구제를 지향하는 차별시정절차
   3) 가해자처벌을 지향하는 차별시정절차
   4) 조정 및 중재를 지향하는 차별시정절차
 제17장 한국의 차별시정절차와 개선안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시정절차 = 272
   1) 진정
   2) 이송
   3) 조사
   4) 구제수단
  2. 개선안 = 284
   1) 강제조사권
   2) 중재 또는 대체분쟁해결수단의 도입
   3) 사법(재판) 절차의 도입
   4) 차별시정기구의 시정명령권
   5) 차별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
Ⅵ. 결론을 대신하여 = 291
찾아보기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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