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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간 재정분담구조 개편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간 재정분담구조 개편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상용 이효
Title Statement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간 재정분담구조 개편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 A study on share and management system of welfare finance for aged society / 이상용, 이효.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6.  
Physical Medium
xi,164 p. : 삽도 ; 25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서 ; 2006-11 (제393권)
ISBN
9788978652933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15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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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 2003q 2006.11 Accession No. 15122946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 2003q 2006.11 Accession No. 15122946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1. 연구범위와 한계 = 5
  2. 연구방법 = 7
제2장 고령화의 전망과 정책과제 = 9
 제1절 고령화의 추이와 전망 = 9
  1. 고령화사회의 대두 = 9
  2. 노인인구의 장래추계와 변화추이 = 10
  3. 지방자치단체별 고령화 추이 전망 = 15
  4. 고령화 현상의 심화 = 17
 제2절 고령화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 20
 제3절 고령사회 관련법령과 복지서비스의 제공방법 = 23
  1. 고령사회 관련법령의 검토 = 23
  2. 고령사회 복지서비스의 제공방법 = 26
 제4절 선행연구 검토와 정책대응과제 = 31
  1. 선행연구 검토 = 31
  2. 정책대응과제 = 40
제3장 지방 사회복지재정의 실태와 외국사례 = 42
 제1절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 = 42
  1. 실태분석을 위한 기본체계 = 42
  2.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전망 = 43
  3.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운영실태 = 4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운영실태 = 52
  1. 사회복지재정 지출수준과 추이변화 = 52
  2. 사회복지 재정운용체계와 재정분담구조 = 57
  3. 고령자(노인)복지사업의 예산운영현황 = 68
  4.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추진현황 = 74
  5. 노인복지정책 관련 사업과 재원의 연계 = 78
 제3절 일본의 사례와 시사점 = 86
  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추이 = 86
  2. 일본 고령자복지정책과 사업 = 88
  3. 시사점 = 99
제4장 지방 고령사회정책의 재정적 대응전략 = 102
 제1절 기본방향 = 102
 제2절 고령사회정책과 재정분담의 범위설정 = 105
  1. 고령사회정책의 범위설정과 실시체계 = 105
  2. 재정분담의 범위 = 108
 제3절 고령사회 복지재정의 분담 및 운용체계의 개편방안 = 117
  1. 고령사회 복지재정의 분담원칙과 기준 = 117
  2. 고령사회 복지재정의 운용체계의 개편 = 121
 제4절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재정대책 = 142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쟁점과 과제 = 142
  2.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착 및 지자체의 역할강화 = 147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 151
 제1절 요약 = 151
 제2절 정책건의 = 155
[참고문헌] = 159
[Abstract]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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