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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배분방안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배분방안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영희 김대영
서명 / 저자사항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배분방안 = Tax assignment between upper and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 이영희, 김대영.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6.  
형태사항
xiii, 165 p. : 삽도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2006-13 (제395권)
ISBN
9788978652957
서지주기
참고문헌: p.15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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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 2003q 2006.13 등록번호 15122946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 2003q 2006.13 등록번호 1512294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4
제2장 정부간 세원배분에 대한 논의 = 6
 제1절 재정분권 = 6
  1. 재정분권 이론 = 6
  2. 재정분권 평가 = 11
  3. 세입분권 논의 = 12
 제2절 정부간 세원배분 = 15
  1. 세원배분 이론 = 15
  2. 세원배분 유형 = 19
  3. 자율성ㆍ책임성 제고와 세원배분 = 23
  4. 광역과 기초간 세원배분 = 25
제3장 우리나라의 세원배분 현황 및 특징 = 27
 제1절 국세와 지방세 = 27
 제2절 지방세 현황 = 28
  1. 지방세 체계 = 28
  2. 지방세수 현황 = 29
  3. 지방세입 대비 지방세 비율 = 31
  4. 지방세수 불균형 현황 = 37
  5. 자치단체 재정력 현황 = 44
 제3절 요약 = 49
제4장 외국의 세원배분 현황 및 특징 = 50
 제1절 지방세 개관 = 50
  1. 국세와 지방세 구조 = 50
  2. 국세의 세원별 세수구조 = 53
  3. 지방세의 세원별 세수구조 = 55
 제2절 일본 = 58
  1. 개요 = 58
  2. 지방세 구조 = 61
 제3절 영국 = 65
  1. 개요 = 65
  1. 지방세 구조 = 66
 제4절 프랑스 = 69
  1. 개요 = 69
  2. 지방세 구조 = 70
 제5절 스페인 = 77
  1. 개요 = 77
  2. 지방세 구조 = 80
 제6절 시사점 = 89
제5장 광역과 기초간 세원배분방안 = 92
 제1절 기본방향 = 92
 제2절 세원배분 방안 = 95
  1. 특별시와 자치구 = 95
  2. 광역시와 자치구 = 101
  3. 도와 시 = 103
  4. 도와 군 = 106
제6장 지방세수 및 지방세입 파급효과 분석 = 109
 제1절 지방세수 파급효과 분석 = 109
  1. 특별시와 자치구 = 109
  2. 광역시와 자치구 = 112
  3. 도와 시 = 115
  4. 도와 군 = 119
  5. 요약 = 121
 제2절 지방세입 파급효과 분석 = 126
  1. 지방세입 파급효과 발생 경로 = 126
  2. 지방세입 증감효과 = 131
  2. 지방세입 형평화효과 = 148
 제3절 종합 = 150
제7장 요약 및 정책건의 = 152
 제1절 요약 = 152
 제2절 정책건의 = 156
[참고문헌] = 159
[Abstract]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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