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ⅴ
PART 1 전자정부의 등장
제1장 전자정부론의 학문적 성격
제1절 학문 분야로서의 전자정부 = 3
1. 전자정부 논의의 출발 = 3
2. 전자정부론의 발전과정 = 6
제2절 행정학과 전자정부 = 8
1. 고시 교과목으로 출발한 정보체계론 = 8
2. 정보체계론과 전자정부론의 비교 = 10
제3절 전자정부론의 연구 경향 = 13
1. 연구대상의 특성 = 13
2. 연구 경향 = 14
제4절 전자정부론의 발전방향 = 16
1. 전자정부의 철학과 이념 정립 = 16
2. 종합학제적인 발전 = 17
3. 전자정부 학회의 필요성 = 18
4. 행정개혁과 연계된 전자정부 = 18
제2장 정보사회의 도래와 변화 모습
제1절 정보사회의 개념 정립 = 22
1. 정보사회의 개념 = 22
2. 정보사회의 특징 = 25
제2절 디지털 경제의 특성 = 28
1. 디지털 경제의 특징 = 28
2. 디지털 경제에 의한 사회변화 = 30
제3절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 = 31
1.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도래 = 31
2.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환경 및 구성내용 = 33
제4절 유비쿼터스 환경에 의한 행정의 변화 = 37
1. 유비쿼터스 정부의 핵심 가치 = 37
2. 유비쿼터스 공공행정 서비스 영역 및 발전단계 = 38
제3장 정보화정책의 변화와 전자정부의 등장
제1절 행정정보화의 전개과정 = 43
1. 시기별 행정정보화의 전개과정 = 44
2. 행정정보화 추진주체의 변천 = 46
제2절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전개과정 = 47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배경 및 변화 = 48
2.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1995. 3) = 49
3.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1997. 9) = 50
4. 초고속 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2001. 6) = 51
제3절 미국과 일본에서의 전자정부 등장 = 52
1. 미국에서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정책 = 52
2.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 54
3. 일본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정책 = 59
4. 일본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 60
제4절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의 등장 = 61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시의 전자정부 = 61
2.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시의 전자정부 = 62
3. 초기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 64
제4장 전자정부의 개념 정립
제1절 전자정부의 개념 정의들 = 67
1. 김동욱 교수의 전자정부 유형 = 68
2. 정충식 교수의 견해: 민주주의 요소의 가미 = 69
3. 이윤식 교수의 견해: 국가경쟁력의 강화 = 71
4. 한국전산원의 견해: 정부운영 방식의 변화 = 73
5. 정책실무자들의 전자정부에 대한 이해 = 74
6. 전자정부법에 명기된 전자정부의 개념 = 75
제2절 전자정부 개념의 이론적 구조 = 76
1. 전자정부 개념을 구성하는 기본 차원 = 76
2. 전자정부 개념의 유형 = 77
제3절 전자정부 개념의 정립 = 85
1. 기술발전에 의한 사회변화로서의 전자정부 = 85
2. 정부혁신을 통한 전자정부 = 87
제4절 전자정부의 구현 가능성 및 시기 예측 = 90
1. 전자정부의 구현가능성 예측(2010년 기준) = 90
PART 2 전자정부의 발전과정 및 추진내용
제5장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발전과정 및 사례
제1절 국민의 정부 전반기 전자정부 추진정책(1998~2000) = 99
1. 전자정부의 개념과 비전 = 99
2. 전자정부 추진 조직 = 101
3. 추진전략 = 101
제2절 국민의 정부 후반기 전자정부 추진정책(2001~2002) = 104
1. 전자정부의 개념과 비전 = 104
2. 전자정부 추진 조직 = 106
3. 추진전략 = 108
제3절 참여정부 전반기 전자정부 추진정책(2003~2004) = 113
1. 전자정부의 비전과 이념 = 113
2. 전자정부 추진 조직 = 117
3. 추진전략 = 118
제4절 참여정부 후반기 전자정부 추진정책(2005~2006) = 128
1. 추진전략 = 128
2. 전자정부 추진 조직의 변화 = 128
제6장 외국의 전자정부 추진 동향 및 사례
제1절 미국의 전자정부 구현 사례 = 133
1. 미국의 전자정부 최근 동향 = 133
2. 미국 전자정부의 추진체계 = 135
3. 미국의 전자정부 사업 현황 = 138
제2절 영국의 전자정부 구현 사례 = 144
1. 영국의 전자정부 발전 현황 = 144
2. 영국 전자정부 추진체계 = 149
3. 영국 전자정부 최근 동향 = 152
제3절 일본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 153
1. 일본의 전자정부 최근 동향 = 153
2. 일본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 155
제4절 외국의 전자정부 추진 시사점 = 156
1.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비전 및 전략 = 156
2. 추진체계의 시사점 = 160
제7장 전자정부의 발전단계 및 평가
제1절 전자정부의 발전단계론 = 165
1. 호주국립감사원의 4단계론(1999) = 166
2. 한국전산원의 4단계 모형(2000) = 167
3. Gartner Group의 4단계론(2000) = 168
4. Deloitte Consulting의 6단계론(2000) = 169
5. Accenture의 3단계론(2001) = 171
6. 서삼영의 4단계론(2001) = 173
7. 오강탁의 4단계론(2001) = 173
8. 조덕호의 3단계론(2002) = 175
제2절 UN의 전자정부 발전단계 평가 = 177
1. UN의 전자정부 발전단계 평가기준 = 177
2. UN의 전자정부 발전단계 = 178
3. UN 평가에 의한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준 = 179
제3절 전자정부 수준 및 사업의 평가지표 = 181
1. 미국 브라운 대학의 전자정부 수준 평가기준 = 181
2. 한국전산원의 사업 표준 성과지표 = 182
제4절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순위 변화 시사점 = 183
1. 우리 정부의 UN 전자정부 순위 제고방안 = 183
2. 전자정부 평가모형 및 지표의 시사점 = 185
제8장 전자정부법의 제정 및 내용
제1절 전자정부법의 제정과정 = 191
1. 전자정부의 태동기(1996. 6~1998. 2) = 191
2. 전자정부법의 공론화 시기(1998. 2~2000. 3) = 193
3. 전자정부법의 공식화 시기(2000. 3~2001. 2) = 196
4. 전자정부법의 시행 및 보완시기(2001. 2~) = 198
제2절 전자정부법의 내용 = 200
1. 행정의 민주성 측면 = 201
2. 업무처리 투명성의 측면 = 203
3. 전자정부의 생산성 측면 = 204
4. 업무처리 행태의 변화 = 206
제3절 한국과 미국의 전자정부법 비교 = 207
1. 미국의 전자정부법 제정 및 내용 = 207
2. 한국과 미국의 전자정부법 비교 = 214
제4절 전자정부법 개정안 사례 분석 = 217
1. 전자정부법의 주요 개정내용 = 217
2. 시사점 = 222
PART 3 전자정부의 핵심 적용업무들
제9장 전자적 민원행정서비스
제1절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의 개요 = 227
1. 사업의 개요 = 227
2. 추진과정 = 231
제2절 사업 추진의 단계별 분석 = 233
1. 착수 단계(2000. 8~2000. 10) = 234
2. 계획수립 단계(2000. 11~2001. 4) = 236
3. 실행(구축) 단계(2001. 5~2002. 12) = 237
4. 유지보수 및 고도화 단계(2003. 1~) = 238
제3절 시스템 활용현황 및 문제점 = 239
1. 시스템의 활용현황 = 239
2. 시스템의 안전성 문제 = 241
제4절 G4C 사업의 평가 = 243
1. 다부처 전자정부 사업의 시사점 = 243
2. G4C의 발전방향 = 244
제10장 전자적 업무처리
제1절 전자문서 유통 = 247
1. 추진배경 및 목표 = 247
2. 추진현황 = 249
3. 기대효과 = 250
제2절 기록물보존관리 체계 = 251
1. 추진배경 및 목표 = 251
2. 추진현황 = 252
3. 기대효과 = 253
제3절 정부업무관리시스템 = 253
1. 추진배경 및 목표 = 253
2. 추진현황 = 254
3. 기대효과 = 258
제4절 통합국정관리시스템 = 258
1. 추진배경 및 목표 = 258
2. 추진현황 = 259
3. 기대효과 = 261
제11장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활용
제1절 행정정보의 공개제도 = 265
1. 행정정보 공개제도 개관 = 265
2. 행정정보 공개제도 현황 = 267
3. 미국의 전자적 정보자유법 사례 = 270
제2절 전자적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272
1. 행정정보 온라인 공개 확대 = 272
2.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 273
제3절 행정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 = 275
1. 행정정보 공유 확대 = 275
2. 범정부 행정정보공유센터의 구축 = 276
제4절 여권전산망의 구축 성공 사례 = 280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과정 = 280
2. 사업의 시사점 = 282
제12장 정보자원관리
제1절 정보자원관리의 등장 = 287
1. 미국의 정보자원관리 개념 = 287
2. 우리나라에서 정보자원관리의 등장 = 291
제2절 전자정부아키텍처(EA)의 개념과 참조모델 = 294
1. 전자정부 아키텍처(EA)의 개념 및 구성 = 294
제3절 행정정보자원 관리체계의 구축 = 300
1. 추진 배경 및 개요 = 300
2. 추진내용 및 성과 = 302
3. 발전방향 = 303
제4절 최근의 법제정 및 내용 등 = 304
1. 입법추진 경과 및 대내외적 동향 = 304
2. ITA법의 주요 내용 = 307
제13장 전자서명에 대한 이해
제1절 전자서명이란 무엇인가? = 311
1. 전자서명의 개념과 보안성 = 311
2. 전자서명의 활용 = 313
제2절 전자정부에서 전자서명의 현황 = 315
1. 행정부문에 인증기반 도입의 중요성 = 315
2. 전자정부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 316
3. 공인인증제도의 이원화 = 318
제3절 공개키기반구조(PKI) 현황 = 319
1. PKI의 계층구조 = 319
2. 국가 공개키 기반구조(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 NPKI) = 321
3. 정부 공개키 기반구조(Governmental Public Key Infrastrusture: GPKI) = 324
제4절 전자서명법의 주요 내용 = 326
1. 전자서명법의 제정 = 326
PART 4 전자정부의 역기능에 대한 대비
제14장 전자정부의 역기능들
제1절 사이버 범죄의 등장 = 333
1. 컴퓨터 범죄의 정의와 시스템의 취약성 = 334
2. 사이버 범죄의 정의 및 유형 = 335
3. 사이버 범죄 피해에 대한 방안 = 338
제2절 전자감시사회의 가능성 = 339
1. 전자감시사회의 등장 = 339
2. CCTV의 설치 사례 = 341
제3절 정보격차의 문제 = 344
1. 정보격차의 현황 및 특징 = 344
2. 정보격차해소 정책 = 347
제4절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 351
1.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 351
2.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 = 351
제15장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
제1절 프라이버시 침해 = 357
1. 프라이버시의 개관 = 357
2. 개인정보의 유형과 종류 = 359
3. 프라이버시의 개념 변화 = 360
제2절 주민번호 및 주민등록증 제도 = 362
1. 주민등록번호 개관 = 362
2. 해외의 사례 = 366
제3절 전자주민카드 도입 사례 = 370
1.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경과 = 370
2. 시민단체의 반대 = 371
3. 정부의 대응 = 371
4. 시사점 = 373
제4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 사례 = 374
1. 사업의 목표 = 374
2. 사업의 추진 경과 = 374
3. 시사점 = 376
제16장 안전한 전자정부 구현방안
제1절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79
1. 주민등록번호 개선의 필요성 = 379
2. 주민등록증의 개선 = 382
3. 대체 ID의 활용 = 384
제2절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 = 386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 386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 = 387
제3절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 389
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 389
2.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의 기본 내용 = 390
3. 향후 발전 방향 = 392
제4절 정보보호 추진체계 현황 = 393
1. 국가정보원의 역할 = 393
2.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 = 394
PART 5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과제들
제17장 전자정부의 미래 모습
제1절 전자정부의 비전 = 401
1.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One & Non & Any Stop Service Government) = 402
2. 종이와 건물이 없는 정부(Paperless & Buildingless Government) = 403
3. 지식정부(Knowledge Government) = 405
4. 깨끗한 정부(Clean Government) = 407
제2절 전자정부의 변화 = 409
1. 유비쿼터스정부의 의미 = 409
2.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 = 411
제3절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의 서비스 영역 및 전달방식의 변화 = 412
1.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의 서비스 영역 = 413
2.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업무방식의 변화 = 418
제4절 한국적 전자정부의 모형 = 420
1. 전자정부의 범위 확대 = 420
2. 한국적 전자정부의 구현 = 421
제18장 전자정부 구현의 추진체계
제1절 추진체계의 개관 = 429
1. 전자정부사업 이전의 시기 = 429
2. 정보화추진위원회-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 = 430
3. 전자정부사업의 시기 = 431
제2절 추진체계의 문제점 = 433
1. 전자정부 사업 추진의 특성 = 433
2.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문제점 = 436
3. 정부 CIO제도의 문제점 = 438
제3절 평가체계의 문제점 = 440
1. 정보화평가제도의 변화 = 440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르는 평가체계의 변화 = 442
제4절 추진체계 개편방안 = 444
1.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역할 및 권한 = 445
2. 새로운 추진체계 = 447
제19장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제1절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 453
1. 정부혁신의 필요성 = 453
2.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 = 455
제2절 전자정부와 시민참여 = 456
1. 서울시 강남구의 전자민주주의 사례 = 456
2. 시민참여에 따르는 정책과정의 변화 = 457
3. 정책과정에 시민참여 방안 = 458
제3절 전자정부와 부패통제 = 461
1. 부패에 대한 최근 동향 = 461
2. 행정의 투명성과 부패방지 = 463
제4절 서울시의 OPEN시스템 구축 사례 = 465
1. 시스템의 개요 = 465
2. 시스템의 활용현황 = 470
3. OPEN시스템의 성과분석 = 473
제20장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제안
제1절 전자정부 구현의 리더십 확보 = 477
1. 김영삼 정부-초고속정보통신기반 정책의 추진 = 477
2. 김대중 정부-집권 후반기에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 = 478
3. 노무현 정부-집권 초반기에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추진 = 479
4. 미국의 사례 = 480
5. 시사점 = 481
제2절 정책의 우선순위 확보 = 481
1. 전자정부 추진의 의미 = 481
2. 전자정부 구현의 10대 성공요인 = 482
제3절 국민적 공감대 확보 = 485
1. 시민참여의 부재-공급자 중심의 사업추진 = 485
2.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투명한 정부-전자적 의견수렴 및 정보공개 = 486
제4절 행정개혁과 연계된 도약전략 = 488
참고문헌 = 493
찾아보기 = 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