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1
Ⅰ. 서론 = 34
Ⅱ. 연금개혁의 최근 연구추세·다층노후소득보장 구축을 중심으로 = 40
1. 주요 복지국가의 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다층화 = 40
2. 연금개혁과 복지국가의 발전 = 44
가. 연금개혁에 관한 국제적 이론동향 = 44
나. 복지믹스(welfare mix)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 48
다. 국제비교 = 55
Ⅲ. 최근 독일 연금개혁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 = 59
1. 독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와 최근 연금개혁 = 60
가. 개혁 전 독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징 = 60
나. 2001년 이후 공적연금개혁 = 67
다. 2001년 이후 사적연금의 개혁 = 75
2. 최근의 연금개혁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미친 영향 = 90
가. 독일 공적연금의 발전 추이와 전망 = 90
나. 보조금 지원 하 사적연금의 활성화 추세 = 93
다. 다층노후소득보장구조의 변화 = 97
3. 소결 = 102
Ⅳ. 최근 영국 연금개혁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 = 105
1. 영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와 최근의 연금개혁 = 106
가. 개혁 전의 영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징 = 106
나. 신노동당 정부의 공적연금개혁 = 117
다. 신노동당 정부의 사적연금 개혁 = 123
2. 최근 연금개혁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미친 영향 = 133
가. 영국 공적연금의 발전 추이와 전망. 재정안정성과 노후소득보장 = 134
나. 영국 사적연금의 발전 추이와 전망 = 139
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변화 = 144
3. 소결 = 147
Ⅴ. 최근 스웨덴 연금개혁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 = 150
1. 스웨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화 최근 연금개혁 = 151
가. 개혁 전 스웨덴 노후소득보장으 다층체계의 구조와 특징 = 151
나. 최근 스웨덴의 공적연금개혁 = 163
다. 프리미엄 연금(premium pension)의 도입 = 171
라. 사적연금 제도의 변화 = 173
마. 연금포털(Pension Portal) = 180
2. 최근 연금개혁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미친 영향 = 186
가. 새로운 다층구조의 형성과 공·사연금제도의 역할비중 변화 = 186
나. 노후소득보장에서 국가 역할의 변화 = 197
3. 소결 = 199
Ⅵ. 주요 복지국가의 연금개혁 비교,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 201
1. 주요 복지국가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와 당면 문제들 = 203
2. 각국 연금개혁의 방향, 정도 비교 = 207
3. 주요 복지국가의 다층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소결: 복지국가의 변화 = 210
Ⅶ.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성 = 214
1. 국민연금의 개혁 논의 = 217
2. 퇴직연금의 발전과 현황 = 223
가. 발전과정 = 223
나. 제도의 특징 = 226
다. 퇴직연금 도입 현황과 전망 = 231
3. 개인연금의 발전과 현황 = 233
4. 다층체계의 특징 = 240
가. 구축과정의 특징 = 240
나. 다층 구조의 특징 = 243
Ⅷ.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방안 = 245
1. 국민연금개혁방안 = 246
2.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 250
가. 국민연금의 비？축소 및 유인 제공을 통한 퇴직연금 강화방안 = 251
나. DC로의 의무전환 및 일부 퇴직금 부담금의 국민연금기금 전환 방안 = 255
3. 보조금지급을 통한 개인연금의 활성화 방안 = 256
가. 인증제 개인연금 정책방안 = 257
나. 인증제 개인연금의 효과 = 259
다. 소요재원 추정 = 265
4. 연금포털·통합적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270
가. 목적과 기대효과 = 271
나. 연금포털 구축의 이슈 = 271
다. 구축모형 = 274
5. 새로운 다층체계의 구조와 전망 = 276
Ⅸ. 결론 = 279
<참고문헌> = 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