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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복지국가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공·사 연금제도 발전방안

주요 복지국가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공·사 연금제도 발전방안 (1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원섭 김수완 주은선 최영준
단체저자명
국민연금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주요 복지국가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공·사 연금제도 발전방안 / 김원섭 [외저].
발행사항
서울 :   국민연금연구원 :   NPS ,   2006.  
형태사항
304 p.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2006-11
ISBN
8991137578
일반주기
공저자: 김수완, 주은선, 최영준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8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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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524 2006 2006-11 등록번호 1114104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요약 = 1
Ⅰ. 서론 = 34
Ⅱ. 연금개혁의 최근 연구추세·다층노후소득보장 구축을 중심으로 = 40
 1. 주요 복지국가의 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다층화 = 40
 2. 연금개혁과 복지국가의 발전 = 44
  가. 연금개혁에 관한 국제적 이론동향 = 44
  나. 복지믹스(welfare mix)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 48
  다. 국제비교 = 55
Ⅲ. 최근 독일 연금개혁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 = 59
 1. 독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와 최근 연금개혁 = 60
  가. 개혁 전 독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징 = 60
  나. 2001년 이후 공적연금개혁 = 67
  다. 2001년 이후 사적연금의 개혁 = 75
 2. 최근의 연금개혁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미친 영향 = 90
  가. 독일 공적연금의 발전 추이와 전망 = 90
  나. 보조금 지원 하 사적연금의 활성화 추세 = 93
  다. 다층노후소득보장구조의 변화 = 97
 3. 소결 = 102
Ⅳ. 최근 영국 연금개혁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 = 105
 1. 영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와 최근의 연금개혁 = 106
  가. 개혁 전의 영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징 = 106
  나. 신노동당 정부의 공적연금개혁 = 117
  다. 신노동당 정부의 사적연금 개혁 = 123
 2. 최근 연금개혁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미친 영향 = 133
  가. 영국 공적연금의 발전 추이와 전망. 재정안정성과 노후소득보장 = 134
  나. 영국 사적연금의 발전 추이와 전망 = 139
  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변화 = 144
 3. 소결 = 147
Ⅴ. 최근 스웨덴 연금개혁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 = 150
 1. 스웨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화 최근 연금개혁 = 151
  가. 개혁 전 스웨덴 노후소득보장으 다층체계의 구조와 특징 = 151
  나. 최근 스웨덴의 공적연금개혁 = 163
  다. 프리미엄 연금(premium pension)의 도입 = 171
  라. 사적연금 제도의 변화 = 173
  마. 연금포털(Pension Portal) = 180
 2. 최근 연금개혁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미친 영향 = 186
  가. 새로운 다층구조의 형성과 공·사연금제도의 역할비중 변화 = 186
  나. 노후소득보장에서 국가 역할의 변화 = 197
 3. 소결 = 199
Ⅵ. 주요 복지국가의 연금개혁 비교,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 201
 1. 주요 복지국가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와 당면 문제들 = 203
 2. 각국 연금개혁의 방향, 정도 비교 = 207
 3. 주요 복지국가의 다층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소결: 복지국가의 변화 = 210
Ⅶ.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성 = 214
 1. 국민연금의 개혁 논의 = 217
 2. 퇴직연금의 발전과 현황 = 223
  가. 발전과정 = 223
  나. 제도의 특징 = 226
  다. 퇴직연금 도입 현황과 전망 = 231
 3. 개인연금의 발전과 현황 = 233
 4. 다층체계의 특징 = 240
  가. 구축과정의 특징 = 240
  나. 다층 구조의 특징 = 243
Ⅷ.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방안 = 245
 1. 국민연금개혁방안 = 246
 2.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 250
  가. 국민연금의 비?축소 및 유인 제공을 통한 퇴직연금 강화방안 = 251
  나. DC로의 의무전환 및 일부 퇴직금 부담금의 국민연금기금 전환 방안 = 255
 3. 보조금지급을 통한 개인연금의 활성화 방안 = 256
  가. 인증제 개인연금 정책방안 = 257
  나. 인증제 개인연금의 효과 = 259
  다. 소요재원 추정 = 265
 4. 연금포털·통합적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270
  가. 목적과 기대효과 = 271
  나. 연금포털 구축의 이슈 = 271
  다. 구축모형 = 274
 5. 새로운 다층체계의 구조와 전망 = 276
Ⅸ. 결론 = 279
<참고문헌> =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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