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Ⅰ편 정책평가 이론
제1장 정책평가의 목적과 정책평가론 / 정정길
제1절 정책평가와 정책 = 3
1. 정책평가의 중요성 = 3
2. 정책평가와 사업평가 = 5
(1) 정책평가와 사업평가의 혼용 = 5
(2) 정책의 개념 = 6
(3) 사업(program)과 정책의 관계 = 9
(4) 정책평가론과 사업평가론 = 10
제2절 정책학과 정책평가론 = 11
1. 평가대상으로서의 정책, 사업, 정책과정 = 11
2. 정책과정과 정책학의 제분야 = 12
(1) 정책과정 = 12
(2) 정책의제설정론 = 13
(3) 정책결정론 = 14
(4) 정책집행론 = 15
(5) 정책평가론 = 15
3. 상식적 의미의 정책평가와 정책분석론 = 15
(1) 상식적 의미의 정책평가 = 15
(2) 정책분석과 정책평가 = 16
(3) 정책평가의 과학적 및 비과학적 방법 = 17
(4) 정책평가론의 주된 연구대상과 방법요약 = 19
4. 정책평가론의 전개 = 19
(1) 정책평가론의 내용 개관 = 19
(2) 정책평가의 등장 = 20
(3) 정책평가론의 초점 = 23
제3절 정책평가의 종류와 목적 = 25
1. 여러 가지 정책평가 = 25
2. 정책평가의 목적 = 26
(1) 세 가지 목적 = 26
(2)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 26
(3) 정책과정상의 책임성 확보 = 28
(4) 이론 구축에 의한 학문적 기여 = 30
3. 총괄평가의 목적과 내용 = 31
(1) 총괄평가의 개념 = 31
(2) 효과성 평가 = 32
(3) 능률성 평가 및 정책영향 평가 = 33
(4) 공평성 평가와 기타 평가의 내용 = 36
4. 과정평가의 목적과 내용 = 37
(1) 과정평가의 개념 = 37
(2) 협의의 과정평가 = 37
(3) 집행분석 또는 집행과정평가 = 40
제4절 정책평가의 절차와 평가성 검토 = 41
1. 정책평가의 목적 확인과 일반적 절차 = 41
(1) 정책평가의 목적 확인과 평가유형 결정 = 41
(2) 정책평가의 일반적 절차 = 43
2. 평가성 검토 = 44
(1) 평가성 검토의 의의 = 44
(2) 평가성 검토의 내용과 절차 = 45
(3) 평가성 검토의 활용 = 54
3. 평가방법의 결정과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54
제2장 정책목표의 식별 / 성규탁
제1절 정책목표의 확인 = 59
1. 서 = 59
2.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의 단계 = 60
3. 공식목표와 작업목표 = 61
4. 목표정의의 어려움 = 62
5. 목표의 구분 = 63
6. Mohr의 목표개념 = 68
7. 목표의 전환 = 69
제2절 정책목표의 식별방법과 평가기준 = 70
1. 목표식별을 위한 통합적 기법 = 70
2. 광범위한 목표와 평가규준 = 72
제3장 정책평가를 위한 욕구측정(Needs Assessment) / 성규탁
제1절 욕구측정의 목적과 절차 = 76
제2절 욕구(Needs)의 형태 = 79
1. 욕구의 예 : 사회적 욕구 = 79
2. 여섯 가지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 80
제3절 포괄적 계획과정과 욕구측정 = 82
제4절 욕구측정을 위한 준비작업 = 84
제5절 욕구측정을 위한 기법 = 85
1. 욕구지표 분석(Indicator Approach) = 86
2. 일반인구조사(General Population Survey) = 88
3. 표적인구조사(Target Population Survey) = 92
4. 사업운영자·서비스제공자 조사 = 93
5. 주요정보 제공자 조사(Survey of Key Respondents) = 95
6. 이차적 자료분석(Secondary Data Analysis) = 97
7. 행정자료조사 = 98
8. 집단접근방법을 통한 지역사회 의견조사 = 100
(1) 지역사회 공개토론회 = 100
(2) 델파이기법(The Delphi Technique) = 101
9. 결론 = 103
제4장 총괄평가의 개념과 절차 / 이윤식
제1절 서(序) = 105
제2절 개념적 특징 및 중요성 = 106
1. 개념적 특징 = 106
2. 중요성 = 109
제3절 평가의 타당성의 의의 및 종류 = 111
1. 타당성의 의의 = 111
2. 타당성의 종류 = 113
(1) 내적 타당성 = 116
(2) 외적 타당성 = 129
3. 내·외적 타당성간의 상대적 중요성 = 135
제4절 평가절차 = 136
제5절 총괄평가 접근법 = 142
제5장 정책평가의 방법Ⅰ - 실험설계 - / 정정길
제1절 정책평가의 제방법과 사회실험 = 147
1. 정책평가의 제방법 = 147
2. 평가대상으로서의 인과관계 = 148
3. 사회실험(Social Experiment) = 150
(1) 사회실험의 등장 = 150
(2) 실험의 기본개념 = 150
(3) 사회실험의 종류 = 151
제2절 준실험의 논리와 약점 = 153
1. 서 = 153
2. 비실험적 방법의 약점 = 154
3. 대표적 준실험설계와 그 논리 = 157
4. 준실험의 약점 = 158
제3절 준실험의 약점 보완방법 = 161
1. 비교집단의 합리적 선택 = 161
2. 회귀불연속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 162
3. 단절적 시계열 분석(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 = 165
4. 기타의 방법 = 168
제4절 진실험 = 169
1. 진실험의 논리와 강점 = 169
2. 진실험의 약점과 보완책 = 171
(1) 내적 타당성상의 약점과 보완책 = 171
(2) 외적 타당성상의 약점 = 174
(3) 실행가능성(Feasibility) 문제 = 175
(4) 진실험을 추진할 경우 = 176
제6장 정책평가의 방법Ⅱ - 통계적 접근 - / 이장
제1절 서 = 178
제2절 짝짓기(Matching 혹은 Paired Comparison) = 179
1. 비모수검증 = 183
(1) 부호검증(sign test) = 183
(2) Wilcoxon 부호서열 검증 = 184
2. 모수검증(parametric test) = 185
제3절 무작위배정 = 186
1. 비모수검증 = 187
(1) 중앙치검증(median test) = 187
(2) Wilcoxon 검증 = 189
2. 모수검증 = 189
제4절 비실험의 통계방법 = 192
1. 준실험 = 193
2. 비실험 = 195
제5절 결론 = 197
제7장 과정평가 / 이윤식
제1절 서 = 198
제2절 과정평가의 의의 및 중요성 = 199
1. 의의 = 199
2. 중요성 = 202
제3절 과정평가의 종류 및 절차 = 204
1. 종류 = 204
(1) 협의의 과정평가 = 205
(2) 정책집행 과정평가 = 205
2. 절차 및 기법 = 209
(1) 협의의 과정평가 = 209
(2) 정책집행 과정평가 = 221
제4절 과정평가 접근법의 개선 = 247
제5절 결론 = 250
제8장 정책평가론의 확장과 활용 / 정정길
제1절 정책평가론의 확장 = 253
제2절 정책평가의 활용 = 254
1. 활용의 여러 가지 유형 = 254
2. 정책평가의 활용을 좌우하는 요인 = 256
(1) 적실성과 신뢰성 = 256
(2) 결과의 표현과 의사전달 = 258
(3) 이용자가 저항과 타성 = 259
(4) 평가결과의 약용 = 260
(5) 최대의 활용을 위한 고려 사항 = 260
제3절 정책평가기준 = 262
1. 정책평가기준의 내용과 종류 = 262
(1) 넓은 의미의 정책평가와 정책평가기준 = 262
(2) 정책가치와 정책평가기준 = 263
(3) 정책평가기준의 종류 = 265
2. 내용적 정책평가기준 = 266
(1) 정책의 내용과 내용적 평가기준 = 266
(2) 정책목표의 평가기준 = 267
(3) 정책수단의 평가기준 = 269
(4) 정책대상자 선정의 평가기준 = 273
(5) 정책상황과 관련된 정책평가기준 = 275
3. 절차적 평가기준 = 277
(1) 절차적 평가의 필요성 = 277
(2) 정책과정의 차이와 절차적 평가기준 = 278
(3) 절차적 평가기준의 내용(1) - 공통적 기준 - = 278
(4) 절차적 평가기준의 내용(2) - 정책집행과정의 특수측면 - = 281
4. 정책유형과 정책수준에 따른 차이 = 282
(1) 정책유형에 따른 평가기준상의 차이 = 282
(2) 정책수준별 주요 평가기준 = 283
제Ⅱ편 정책평가 적용
제9장 총괄평가 사례연구Ⅰ -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 / 이장
제1절 서론 = 287
제2절 공식과 사례 = 287
제3절 함의 = 290
제10장 총괄평가 사례연구Ⅱ - 저소득가정을 위한 아동복지정책평가 - / 성규탁
제1절 질서 = 292
제2절 사업개요 = 293
1. 포괄적 아동복지정책 실현방편으로서의 통합적 어린이집 사업 = 293
2. 통합적 어린이집 사업을 위한 투입(Input) = 294
3. 통합사업의 목표 = 295
4. 제공한 서비스 = 295
제3절 평가방법 및 표본 = 296
1. 조사설계 = 296
2. 평가방법 = 298
3. 표본 = 299
제4절 평가결과 = 299
1. 급식서비스에 대한 수용도 = 299
2. 어머니들의 영양에 관한 지식과 실천 = 301
3. 어머니들의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 302
4. 1973년도와 1975년도의 참가자에 대한 조사비교 = 302
제5절 결론 = 303
제11장 총괄평가 사례연구Ⅲ - 주택정책의 공과평가 - / 성규탁
제1절 서 = 306
제2절 평가방법 및 목표식별 = 308
제3절 주택의 "여과"과정 및 주택정책의 시기별 개요 = 309
1. 주택의 "여과과정" = 309
2. 주택정책의 시기별 개요 = 310
(1) 저순위시기(1960년∼1965년) = 310
(2) 재평가시기(1966년∼1968년) = 311
(3) 고도생산시기(1968년∼1973년) = 311
제4절 평가결과 = 312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314
1. 결론 = 314
2. 정책적 제언 = 315
(1) 장래전망 = 315
(2) 총주택생산 = 316
(3)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택제공 = 316
(4) 도시빈곤지역의 개선 = 316
(5) 장래 주택자금지원 = 317
제12장 총괄평가 사례연구Ⅳ - 한국의 공공부조 - / 이장
제1절 서론 = 318
제2절 영세민 기준 = 319
제3절 급여수준 = 320
제4절 공공부조예산 = 321
제5절 세 목표의 상호배타성 = 321
제6절 기초보장제의 평가 = 323
제7절 결론 = 324
제13장 총괄평가 사례연구Ⅴ - 한국 국방비의 한 분석 - / 이장
제1절 서론 = 325
제2절 북한군 우세론 비판 = 327
제3절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 = 333
제14장 과정평가 사례연구 - 알래스카주 알콜중독 프로그램 - / 이윤식
제1절 서 = 334
제2절 개요 = 335
제3절 의료기관에 대한 감사 = 337
제4절 알콜 중독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 = 339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340
제15장 통합평가 사례연구 - 미시간주의 어린이 안전장치법 - / 이윤식
제1절 서 = 342
제2절 정책사례 개요 = 343
제3절 방법론 = 345
1. 평가설계 = 345
2. 측정법(measurement) 및 자료(data) = 349
3. 분석 기법 = 350
(1) 노이즈요소, $$\N_t$$, 모형화과정 = 353
(2) 간여요소 $$\y_t$$ 모형화 과정 = 357
(3) 전체적인 ARIMA - 간여영향 모형의 수립과정 = 359
제4절 프로그램영향의 총괄평가 = 360
1. ARIMA 모형의 설정 = 360
(1) ARIMA 모형식별(identification) = 361
(2) 패라미터 측정(estimation of parameters) = 365
(3) 진단적 점검(diagnostic check or diagnosis) = 365
2. 간여영향모형의 설정 = 365
3. ARIMA - 간여영향 모형의 설정 = 367
(1) 식별 = 367
(2) 측정 = 368
(3) 진단적 검증 = 368
4.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 368
제5절 프로그램 영향의 과정평가 = 370
1. 시각분석 = 374
2. 1차적 인과경로분석 = 374
3. 2차적 인과경로분석 = 375
(1) 가설적 모형식별 = 377
(2) 모형측정 = 381
(3) 모형의 진단적 점검 = 383
제6절 평가결과의 종합 및 결론 = 386
참고문헌 = 389
색인 = 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