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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 이론과 적용 신판

정책평가 : 이론과 적용 신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정길 성규탁 이장 이윤식
서명 / 저자사항
정책평가 : 이론과 적용 / 정정길 [외]저.
판사항
신판.
발행사항
서울 : 법영사 , 2004.
형태사항
xx, 402 p. : 삽도 ; 26 cm.
ISBN
8970321837 9788970321837
일반주기
공저자: 성규탁, 이장, 이윤식
서지주기
참고문헌(p. 389-396)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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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04d 등록번호 1114103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04d 등록번호 1114103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4 2004d 등록번호 1512856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04d 등록번호 1114103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04d 등록번호 1114103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4 2004d 등록번호 1512856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정길(지은이)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현) 미국행정학술원(NAPA) 회원 울산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한국행정학회장 대통령실장 University of Michigan 정치학 박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Ⅰ편 정책평가 이론
 제1장 정책평가의 목적과 정책평가론 / 정정길
  제1절 정책평가와 정책 = 3
   1. 정책평가의 중요성 = 3
   2. 정책평가와 사업평가 = 5
    (1) 정책평가와 사업평가의 혼용 = 5
    (2) 정책의 개념 = 6
    (3) 사업(program)과 정책의 관계 = 9
    (4) 정책평가론과 사업평가론 = 10
  제2절 정책학과 정책평가론 = 11
   1. 평가대상으로서의 정책, 사업, 정책과정 = 11
   2. 정책과정과 정책학의 제분야 = 12
    (1) 정책과정 = 12
    (2) 정책의제설정론 = 13
    (3) 정책결정론 = 14
    (4) 정책집행론 = 15
    (5) 정책평가론 = 15
   3. 상식적 의미의 정책평가와 정책분석론 = 15
    (1) 상식적 의미의 정책평가 = 15
    (2) 정책분석과 정책평가 = 16
    (3) 정책평가의 과학적 및 비과학적 방법 = 17
    (4) 정책평가론의 주된 연구대상과 방법요약 = 19
   4. 정책평가론의 전개 = 19
    (1) 정책평가론의 내용 개관 = 19
    (2) 정책평가의 등장 = 20
    (3) 정책평가론의 초점 = 23
  제3절 정책평가의 종류와 목적 = 25
   1. 여러 가지 정책평가 = 25
   2. 정책평가의 목적 = 26
    (1) 세 가지 목적 = 26
    (2)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 26
    (3) 정책과정상의 책임성 확보 = 28
    (4) 이론 구축에 의한 학문적 기여 = 30
   3. 총괄평가의 목적과 내용 = 31
    (1) 총괄평가의 개념 = 31
    (2) 효과성 평가 = 32
    (3) 능률성 평가 및 정책영향 평가 = 33
    (4) 공평성 평가와 기타 평가의 내용 = 36
   4. 과정평가의 목적과 내용 = 37
    (1) 과정평가의 개념 = 37
    (2) 협의의 과정평가 = 37
    (3) 집행분석 또는 집행과정평가 = 40
  제4절 정책평가의 절차와 평가성 검토 = 41
   1. 정책평가의 목적 확인과 일반적 절차 = 41
    (1) 정책평가의 목적 확인과 평가유형 결정 = 41
    (2) 정책평가의 일반적 절차 = 43
   2. 평가성 검토 = 44
    (1) 평가성 검토의 의의 = 44
    (2) 평가성 검토의 내용과 절차 = 45
    (3) 평가성 검토의 활용 = 54
   3. 평가방법의 결정과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54
 제2장 정책목표의 식별 / 성규탁
  제1절 정책목표의 확인 = 59
   1. 서 = 59
   2.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의 단계 = 60
   3. 공식목표와 작업목표 = 61
   4. 목표정의의 어려움 = 62
   5. 목표의 구분 = 63
   6. Mohr의 목표개념 = 68
   7. 목표의 전환 = 69
  제2절 정책목표의 식별방법과 평가기준 = 70
   1. 목표식별을 위한 통합적 기법 = 70
   2. 광범위한 목표와 평가규준 = 72
 제3장 정책평가를 위한 욕구측정(Needs Assessment) / 성규탁
  제1절 욕구측정의 목적과 절차 = 76
  제2절 욕구(Needs)의 형태 = 79
   1. 욕구의 예 : 사회적 욕구 = 79
   2. 여섯 가지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 80
  제3절 포괄적 계획과정과 욕구측정 = 82
  제4절 욕구측정을 위한 준비작업 = 84
  제5절 욕구측정을 위한 기법 = 85
   1. 욕구지표 분석(Indicator Approach) = 86
   2. 일반인구조사(General Population Survey) = 88
   3. 표적인구조사(Target Population Survey) = 92
   4. 사업운영자·서비스제공자 조사 = 93
   5. 주요정보 제공자 조사(Survey of Key Respondents) = 95
   6. 이차적 자료분석(Secondary Data Analysis) = 97
   7. 행정자료조사 = 98
   8. 집단접근방법을 통한 지역사회 의견조사 = 100
   (1) 지역사회 공개토론회 = 100
   (2) 델파이기법(The Delphi Technique) = 101
   9. 결론 = 103
 제4장 총괄평가의 개념과 절차 / 이윤식
  제1절 서(序) = 105
  제2절 개념적 특징 및 중요성 = 106
   1. 개념적 특징 = 106
   2. 중요성 = 109
  제3절 평가의 타당성의 의의 및 종류 = 111
   1. 타당성의 의의 = 111
   2. 타당성의 종류 = 113
    (1) 내적 타당성 = 116
    (2) 외적 타당성 = 129
   3. 내·외적 타당성간의 상대적 중요성 = 135
  제4절 평가절차 = 136
  제5절 총괄평가 접근법 = 142
 제5장 정책평가의 방법Ⅰ - 실험설계 - / 정정길
  제1절 정책평가의 제방법과 사회실험 = 147
   1. 정책평가의 제방법 = 147
   2. 평가대상으로서의 인과관계 = 148
   3. 사회실험(Social Experiment) = 150
    (1) 사회실험의 등장 = 150
    (2) 실험의 기본개념 = 150
    (3) 사회실험의 종류 = 151
  제2절 준실험의 논리와 약점 = 153
   1. 서 = 153
   2. 비실험적 방법의 약점 = 154
   3. 대표적 준실험설계와 그 논리 = 157
   4. 준실험의 약점 = 158
  제3절 준실험의 약점 보완방법 = 161
   1. 비교집단의 합리적 선택 = 161
   2. 회귀불연속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 162
   3. 단절적 시계열 분석(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 = 165
   4. 기타의 방법 = 168
  제4절 진실험 = 169
   1. 진실험의 논리와 강점 = 169
   2. 진실험의 약점과 보완책 = 171
    (1) 내적 타당성상의 약점과 보완책 = 171
    (2) 외적 타당성상의 약점 = 174
    (3) 실행가능성(Feasibility) 문제 = 175
    (4) 진실험을 추진할 경우 = 176
 제6장 정책평가의 방법Ⅱ - 통계적 접근 - / 이장
  제1절 서 = 178
  제2절 짝짓기(Matching 혹은 Paired Comparison) = 179
   1. 비모수검증 = 183
   (1) 부호검증(sign test) = 183
   (2) Wilcoxon 부호서열 검증 = 184
   2. 모수검증(parametric test) = 185
  제3절 무작위배정 = 186
   1. 비모수검증 = 187
    (1) 중앙치검증(median test) = 187
    (2) Wilcoxon 검증 = 189
   2. 모수검증 = 189
  제4절 비실험의 통계방법 = 192
   1. 준실험 = 193
   2. 비실험 = 195
  제5절 결론 = 197
 제7장 과정평가 / 이윤식
  제1절 서 = 198
  제2절 과정평가의 의의 및 중요성 = 199
   1. 의의 = 199
   2. 중요성 = 202
  제3절 과정평가의 종류 및 절차 = 204
   1. 종류 = 204
    (1) 협의의 과정평가 = 205
    (2) 정책집행 과정평가 = 205
   2. 절차 및 기법 = 209
    (1) 협의의 과정평가 = 209
    (2) 정책집행 과정평가 = 221
  제4절 과정평가 접근법의 개선 = 247
  제5절 결론 = 250
 제8장 정책평가론의 확장과 활용 / 정정길
  제1절 정책평가론의 확장 = 253
  제2절 정책평가의 활용 = 254
   1. 활용의 여러 가지 유형 = 254
   2. 정책평가의 활용을 좌우하는 요인 = 256
    (1) 적실성과 신뢰성 = 256
    (2) 결과의 표현과 의사전달 = 258
    (3) 이용자가 저항과 타성 = 259
    (4) 평가결과의 약용 = 260
    (5) 최대의 활용을 위한 고려 사항 = 260
  제3절 정책평가기준 = 262
   1. 정책평가기준의 내용과 종류 = 262
    (1) 넓은 의미의 정책평가와 정책평가기준 = 262
    (2) 정책가치와 정책평가기준 = 263
    (3) 정책평가기준의 종류 = 265
   2. 내용적 정책평가기준 = 266
    (1) 정책의 내용과 내용적 평가기준 = 266
    (2) 정책목표의 평가기준 = 267
    (3) 정책수단의 평가기준 = 269
    (4) 정책대상자 선정의 평가기준 = 273
    (5) 정책상황과 관련된 정책평가기준 = 275
   3. 절차적 평가기준 = 277
    (1) 절차적 평가의 필요성 = 277
    (2) 정책과정의 차이와 절차적 평가기준 = 278
    (3) 절차적 평가기준의 내용(1) - 공통적 기준 - = 278
    (4) 절차적 평가기준의 내용(2) - 정책집행과정의 특수측면 - = 281
   4. 정책유형과 정책수준에 따른 차이 = 282
    (1) 정책유형에 따른 평가기준상의 차이 = 282
    (2) 정책수준별 주요 평가기준 = 283
제Ⅱ편 정책평가 적용
 제9장 총괄평가 사례연구Ⅰ -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 / 이장
  제1절 서론 = 287
  제2절 공식과 사례 = 287
  제3절 함의 = 290
 제10장 총괄평가 사례연구Ⅱ - 저소득가정을 위한 아동복지정책평가 - / 성규탁
  제1절 질서 = 292
  제2절 사업개요 = 293
   1. 포괄적 아동복지정책 실현방편으로서의 통합적 어린이집 사업 = 293
   2. 통합적 어린이집 사업을 위한 투입(Input) = 294
   3. 통합사업의 목표 = 295
   4. 제공한 서비스 = 295
  제3절 평가방법 및 표본 = 296
   1. 조사설계 = 296
   2. 평가방법 = 298
   3. 표본 = 299
  제4절 평가결과 = 299
   1. 급식서비스에 대한 수용도 = 299
   2. 어머니들의 영양에 관한 지식과 실천 = 301
   3. 어머니들의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 302
   4. 1973년도와 1975년도의 참가자에 대한 조사비교 = 302
  제5절 결론 = 303
 제11장 총괄평가 사례연구Ⅲ - 주택정책의 공과평가 - / 성규탁
  제1절 서 = 306
  제2절 평가방법 및 목표식별 = 308
  제3절 주택의 "여과"과정 및 주택정책의 시기별 개요 = 309
   1. 주택의 "여과과정" = 309
   2. 주택정책의 시기별 개요 = 310
    (1) 저순위시기(1960년∼1965년) = 310
    (2) 재평가시기(1966년∼1968년) = 311
    (3) 고도생산시기(1968년∼1973년) = 311
  제4절 평가결과 = 312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314
   1. 결론 = 314
   2. 정책적 제언 = 315
    (1) 장래전망 = 315
    (2) 총주택생산 = 316
    (3)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택제공 = 316
    (4) 도시빈곤지역의 개선 = 316
    (5) 장래 주택자금지원 = 317
 제12장 총괄평가 사례연구Ⅳ - 한국의 공공부조 - / 이장
  제1절 서론 = 318
  제2절 영세민 기준 = 319
  제3절 급여수준 = 320
  제4절 공공부조예산 = 321
  제5절 세 목표의 상호배타성 = 321
  제6절 기초보장제의 평가 = 323
  제7절 결론 = 324
 제13장 총괄평가 사례연구Ⅴ - 한국 국방비의 한 분석 - / 이장
  제1절 서론 = 325
  제2절 북한군 우세론 비판 = 327
  제3절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 = 333
 제14장 과정평가 사례연구 - 알래스카주 알콜중독 프로그램 - / 이윤식
  제1절 서 = 334
  제2절 개요 = 335
  제3절 의료기관에 대한 감사 = 337
  제4절 알콜 중독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 = 339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340
 제15장 통합평가 사례연구 - 미시간주의 어린이 안전장치법 - / 이윤식
  제1절 서 = 342
  제2절 정책사례 개요 = 343
  제3절 방법론 = 345
   1. 평가설계 = 345
   2. 측정법(measurement) 및 자료(data) = 349
   3. 분석 기법 = 350
    (1) 노이즈요소, $$\N_t$$, 모형화과정 = 353
    (2) 간여요소 $$\y_t$$ 모형화 과정 = 357
    (3) 전체적인 ARIMA - 간여영향 모형의 수립과정 = 359
  제4절 프로그램영향의 총괄평가 = 360
   1. ARIMA 모형의 설정 = 360
    (1) ARIMA 모형식별(identification) = 361
    (2) 패라미터 측정(estimation of parameters) = 365
    (3) 진단적 점검(diagnostic check or diagnosis) = 365
   2. 간여영향모형의 설정 = 365
   3. ARIMA - 간여영향 모형의 설정 = 367
    (1) 식별 = 367
    (2) 측정 = 368
    (3) 진단적 검증 = 368
   4.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 368
  제5절 프로그램 영향의 과정평가 = 370
   1. 시각분석 = 374
   2. 1차적 인과경로분석 = 374
   3. 2차적 인과경로분석 = 375
    (1) 가설적 모형식별 = 377
    (2) 모형측정 = 381
    (3) 모형의 진단적 점검 = 383
  제6절 평가결과의 종합 및 결론 = 386
참고문헌 = 389
색인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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