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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정부조달부문의 입찰담합 규제를 중심으로

정부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정부조달부문의 입찰담합 규제를 중심으로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신영수,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정부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정부조달부문의 입찰담합 규제를 중심으로 = Legislative proposals for enhancement of transparency of the government contract law : focusing on the regulation of bid-rigging in the public procurement sector / 신영수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6  
형태사항
190 p.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2006-15
ISBN
8983233273 9788983233271 8983231823 (세트)
일반주기
부록: 1. 공공공사(公共工事)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2. 입찰담합 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에 관한 법률, 3. 공공적인 입찰과 관련되는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의 활동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3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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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3 2006e 등록번호 1114043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3 2006e 등록번호 1115210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23 2006e 등록번호 15126201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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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3 2006e 등록번호 1114043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3 2006e 등록번호 1115210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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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23 2006e 등록번호 15126201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 1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1
 제2절 선행연구 및 본 보고서의 연구방법 = 13
제2장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과 입찰담합 = 15
 제1절 정부계약의 재정법적 지위 = 15
  1. 정부계약에 관한 관심의 소재 = 15
  2. 재정법의 일 분과로서의 정부계약법제 = 16
 제2절 정부조달계약의 원칙과 현황 = 18
  1. 우리나라 정부조달의 현황 = 18
  2. 정부조달에 있어서 입찰의 제도적 효용 = 20
  3. 우리나라 정부조달 입찰제도의 발전과정 = 22
  4. 현행법상 정부조달의 원칙과 절차 = 29
 제3절 정부조달에 있어서 투명성의 지위와 한계 = 33
  1.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의 필요성 = 33
  2. 투명성의 제고 방법 = 35
  3. 정부조달의 효율성과의 관계 = 36
  4. 정부조달에 있어서 투명성의 한계 = 38
 제4절 정보조달계약의 수직적 투명성과 입찰담합 = 40
  1. 입찰참가자들에 대한 투명성 요구: 입찰의 경쟁질서 준수 = 40
  2. 입찰담합의 의미 = 40
  3. 정부조달에 대한 입찰담합 유발의 원인 = 42
  4. 입찰담합의 유형 = 45
 제5절 담합유발의 측면에서 본 현행 입찰제도 = 47
  1. 최적가 낙찰제도 = 47
  2. 예정가격제 = 48
  3. 턴키공사 입찰방식 = 50
제3장 조달부문의 입찰담합 규제를 위한 현행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53
 제1절 입찰담합 규제를 위한 규범체계 = 53
  1. 입찰담합에 대한 규범적 관심의 소재 = 53
  2. 입찰담합에 의한 조달시장의 경쟁저해와 경쟁법의 대응방식 = 54
  3. 입찰담합에 의한 예산낭비와 재정법적 대응 = 59
  4. 발주기관이 담합행위에 연루된 경우 = 62
  5. 발주기관의 임직원이 개입한 경우 - 형사법을 통한 제재 = 64
 제2절 기존 규범체계의 한계와 대안 = 66
제4장 주요국의 관련법제 분석 = 69
 제1절 일본의 공공조달 및 입찰담합 규제 = 69
  1. 일본 공공조달제도의 개요 = 69
  2. 입찰담합에 대한 대응방안 = 82
  3. 입찰담합 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에 관한 법률 분석 = 91
 제2절 미국의 정부조달 및 입찰담합 규제 = 98
  1. 정부조달 관련 연방기관 = 98
  2. 정부조달 관련 법제 및 규정 = 99
  3. 미국 조달계약의 특징 = 102
  4. 입찰담합규제를 위한 미국의 관련 법제 = 105
 제3절 유럽연합(EU)의 정부조달 법제 = 112
  1. 공공조달에 관한 유럽연합(EU) 지령 = 112
  2. 조달절차 개요 = 113
  3.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의 규제 = 114
 제4절 외국 법제의 특징 및 시사점 = 115
제5장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 117
 제1절 입찰의 제도적 원인과 법제개선의 방향 = 117
 제2절 발주기관의 대처능력 제고 = 119
 제3절 입찰발주기관과 담합적발기관의 협력확대 = 122
 제4절 관제담합방지를 위한 입법적 보완 = 124
  1. 관제담합의 잠재성 = 124
  2.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재 = 125
  3. 발주기관의 임직원이 개입한 경우 - 형사법을 통한 제재 = 126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재 = 128
  5. 법제보완의 구체적 방안 = 128
 제5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심의 제도 운영 = 129
제6장 결론 = 133
참고문헌 = 139
[부록1] 공공공사(公共工事)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 143
[부록2] 입찰담합 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에 관한 법률 = 153
[부록3] 공공적인 입찰과 관련되는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의 활동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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