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국가안보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신용도 5
I. 서론 7
II. 안보력의 정의 및 구성요소에 관한 개념적 논의 9
III. 안보지수 관련 선행연구 검토 16
IV. 안보지수 개발을 위한 접근방법 및 분석틀 40
V. 안보지수 개발을 위한 구성요인 및 관련지표 분석 46
VI. 결론 69
참고문헌 71
국방개혁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모형 개발 / 문영세 73
I. 서론 75
II. 국방개혁 추진 체계 78
III. 국방개혁 2020의 내용 86
IV. 평가 모형 및 평가 이론 104
V. 국방개혁 2020 평가를 위한 전제 113
VI. 국방개혁 2020 평가 모형 개발 118
V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48
참고문헌 157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 접근전략 / 정병호 163
I. 서론 165
II. 평화체제의 개념과 구성요소 168
III. 북한의 평화체제 접근 전략 176
IV. 북한 전략의 문제점 190
V. 평화체제 관련 쟁점 198
VI. 한국의 전략 205
VII. 결론 221
참고문헌 225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 여부 및 향후 전개방향 / 김연수 227
I. 서론 229
II. 북한의 대남전략의 특징 231
III. 6. 15 남북공동선언의 대남전략에의 함의 240
IV. ''6. 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상 245
V.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의 구조 요인 분석 255
VI.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 전개방향 전망 271
VII.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향 277
VIII. 결론 280
참고문헌 282
판권기
국가안보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신용도 5
〈표 3-1〉 국력의 구성요소 25
〈표 3-2〉 IMD 국가경쟁력 평가요소 28
〈표 3-3〉 IMD 평가요소 가중치 (2001년 이전) 29
〈표 3-4〉 WEF 국가경쟁력 평가요소 30
〈표 3-5〉 WEF 평가요소 가중치(1996-1999) 31
〈표 3-6〉 성장잠재력지수(GCI) 하위지수별 가중치(2002) 32
〈표 3-7〉 미시경쟁력지수(MICI) 평가요소 33
〈표 3-8〉 IPS 평가요소(2002년 기준) 35
〈표 3-9〉 IPS 평가요소 가중치 35
〈표 3-10〉 세계평화지수 구성요소 37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 접근전략 / 정병호 163
〈표 2-1〉 조약의 종류 및 성격 170
〈표 2-2〉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의 차이 172
〈표 3-1〉 북한의 상호무력불행사 제의 사례 177
〈표 3-2〉 북한의 남북평화협정 주장 사례 178
〈표 3-3〉 북한의 남북 불가침 관련 제안 181
〈표 3-4〉 북한의 대미 평화체제구축 관련 제안 183
〈도표 1〉 합참의 기능 강화 및 합동성 향상 87
〈도표/표 2〉 상비군 및 예비전력 감축 계획 88
〈도표 3〉 중간계층 단축 및 부대 수 축소로 완전성 보장 89
〈도표 4〉 육군 부대구조의 변경 계획 90
〈도표 5〉 육군 군단의 개혁에 따른 작전반경의 변화 90
〈도표 6〉 육군 사단의 개혁에 따른 작전반경의 변화 91
〈도표 7〉 해군의 부대구조 변경계획 92
〈도표 8〉 해병대 부대구조 변경계획 93
〈도표 9〉 공군의 부대구조 변경계획 94
〈도표 10〉 타격능력(PGM) 향상 계획 95
〈도표 11〉 군 구조 및 전력체계의 추진 단계 96
〈도표 12〉 결과 중시 M&E 절차 모형 10단계 110
〈도표 13〉 국방개혁 기간 중 주요 지표 및 소요 재원 확보 방안 (조원, %) 113
〈도표 14〉 연도별 국방개혁 재원조달 계획 114
〈도표 15〉 국방개혁의 추진 전략 117
〈도표 16〉 정책의 구조 119
〈도표 17〉 국방개혁 2020의 목표 체계 120
〈도표 18〉 국방개혁의 기대효과 121
〈도표 19〉 국방개혁 목표체계의 수준 123
〈도표 20〉 상비/예비전력 감축 계획 131
〈도표 21〉 부대 수 축소 계획 132
〈도표 22〉 정책활동, 하위목표, 관심대상결과 간의 연계 141
〈도표 23〉 국방개혁 2020 평가의 통합모형 143
〈그림 3-1〉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형과 IPS의 9-Factor 모형 34
〈그림 4-1〉 안보력의 생성과정 43
〈그림 4-2〉 안보력의 구성영역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