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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보건의료법제에 관한 연구

북한의 보건의료법제에 관한 연구 (1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정원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북한의 보건의료법제에 관한 연구 = (A)study of North Korean laws relating to health and medical care / 연구자: 박정원.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5.  
형태사항
188 p.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 2005-19
ISBN
8983233087 8983231823(세트) 9788983233080
일반주기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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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9041 2005 등록번호 1114075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9041 2005 등록번호 1114075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9041 2005 등록번호 1114713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 청구기호 344.539041 2005 등록번호 1410529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4.539041 2005 등록번호 15126194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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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정원(지은이)

<북한의 지방주권기관구성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7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기대효과 = 18
  Ⅰ. 범위 = 18
  Ⅱ. 방법 = 20
  Ⅲ. 기대효과 = 21
제2장 북한의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개관 = 25
 제1절 북한의 보건의료 정책 및 자원 = 25
  Ⅰ.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의 전개 = 25
  Ⅱ.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의 체계 및 현황 = 30
 제2절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 34
  Ⅰ. 보건의료체계 = 34
  Ⅱ. 보건행정조직 = 38
  Ⅲ. 북한의 보건의료제도의 법적 기초 = 39
제3장 북한의 보건의료 관련 법령 분석 = 43
 제1절 인민보건법 및 의료법 = 43
  Ⅰ. 인민보건법 = 43
  Ⅱ. 의료법 = 52
 제2절 기타 보건의료 관련법률 = 59
  Ⅰ. 공중위생법 = 59
  Ⅱ. 마약관리법 = 60
  Ⅲ. 식료품위생법 = 63
  Ⅳ. 의약품관리법 = 63
  Ⅴ. 전염병예방법 = 64
  Ⅵ. 국경위생검역법 = 65
  Ⅶ. 국경동식물검역법 = 66
  Ⅷ. 수의방역법 = 66
  Ⅸ. 수의약품관리법 = 67
 제3절 북한의 보건의료법제의 평가와 전망 = 68
  Ⅰ. 북한의 보건의료법제에 대한 평가 = 68
  Ⅱ.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 비교 = 72
  Ⅲ. 남북한 보건의료법제의 항목별 비교 = 79
제4장 보건의료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의 전개와 동서독의 사례 = 91
 제1절 보건의료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 = 91
  Ⅰ.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의 필요성과 배경 = 91
  Ⅱ. 남북한의 보건의료 교류협력사업의 전개 = 97
 제2절 동서독간의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 사례 = 108
  Ⅰ. 동서독의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럭 과정 = 108
  Ⅱ. 동서독의 보건의료교류헙력의 법적 기초(보건협정) = 109
  Ⅲ. 통일 독일의 보건의료 통합과정 = 115
제5장 보건의료분야 남북교류협력 및 통합의 법제도화 = 123
 제1절 보건의료의 교류협력사업의 원칙과 방향 = 123
  Ⅰ. 기본방향 = 123
  Ⅱ. 보건의료분야의 대북지원방향 = 124
 제2절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의 주체별 역할제고 = 135
  Ⅰ. 정부의 역할 = 135
  Ⅱ. 대북민간지원 단체의 역할 = 137
  Ⅲ. 민간기업 및 학계의 역할 = 140
 제3절 보건의료분야 남북교류협력의 법제도화 방안 = 142
  Ⅰ. 단계적 접근과제 = 142
  Ⅱ. 법제도적 과제 = 144
제6장 결론 = 155
참고문헌 = 159
부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 17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의료법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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